■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일단 자체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은 국민권익위가 조사하고 있고 또 자체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개입하지 마라,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찬]
저는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총동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이건 여야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고요. 여야가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큰코 다칠 일이고.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는 곳이고 더군다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래서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직 내에서 특혜 채용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공직기강의 완전한 붕괴 상태거든요. 이것은 다른 걸 떠나서 꼬꼬무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에요. 이건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여기에 검찰이 어떻다, 경찰이 어떻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다가 아니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모든 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고 질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중앙선관위는 다 져야 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도 의혹이 있어서 사무총장이면 장관급 아닙니까? 사무총장도 지금 일단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 면직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 봐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선거관리라는 규정이 있어요. 7장에 나오는데요. 3개 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의 핵심사항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악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우리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너희들 감사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녀 특혜가 있기 때문에 큰 틀 속에서 보면 밝혀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공직자가 자신들의 자녀. 이 두 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자녀 특혜 의혹 문제는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이후에 자녀 특혜 의혹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됐다는 얘기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응징의 수위가 너무 낮다는 거죠.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심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건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을 꼭 중앙선관위 출신들로 해야 되나요? 더 나아가서 나는 제일 의문인데, 제가 선거학회 회장을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해야 되죠? 똑같은 헌법기관인데. 대통령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 3인을 하는데 그중에서 1명을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꼭 대법관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장을 대법관이 한다?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지적해야죠. 무슨 자녀 특혜 문제를 가지고 이걸 정부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전문성 있고 정말 중립적인 분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이 조직에 있어서 이기주의라든지 조직의 나름대로의 부패는 참 처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중앙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어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이걸 여당에서는 마치 문재인 정권에서 비롯된 일인마냥 접근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자녀 특혜라는 것은 정권 차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특히 더군다나 중앙선관위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처리 부분입니다. 면직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건 엄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은 만점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만점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업을 시도한 희망자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되는 것이 입시와 취업입니다. 그것도 공기관에서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무한책임을 져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리 회피, 저리 회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대법관의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연금까지 고스란히 지급되는 면직이 돼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밝혀서 형사처벌까지도 가야죠. 그런 부분들을 중앙선관위원장이 관리를 못하면.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하인리히법칙이라고 해서 삐그덕거리는 징조 현상이 있으면 나중에는 큰 화를 불러 오게 되거든요. 김형준 교수님도 아실 텐데 중앙선관위의 이런 삐그덕대는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것을 흔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상같은 진상규명을 통해서 엄단에 처할 때만이 중앙선관위도 잘못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모델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고위직 직원 간부 자녀들, 이렇게 표현이 됐고 5명 정도, 6명 정도였는데 지금 또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는 일단 내일 혁신 방안을 밝히기로 했거든요. 선관위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여하튼 간에 어떤 대응이 나올지는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본질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대법관의 업무를 하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누가 하죠, 총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을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을 중앙상임위원으로 갖다놓으면서 중앙선관위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도덕적 해이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 단순하게 자녀 특혜 문제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정말 제가 선관학회 회장 하다가 당시 중앙선관위랑 할 때는 정말 중립적으로 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정치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지난 총선 때 보십시오. 선거 슬로건으로 이건 된다,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편파성이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었고 말이죠. 대표적인 게 소쿠리 투표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된 조직이면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가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사건 터지고 나서 하루이틀 만에 혁신방안 안 나옵니다. 좀 더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혁신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다는 것은 여야 어느 때나 같이 적용됐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중앙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는 따져볼 일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이 YTN이 너무 정리를 잘 했는데 다 고위직 자녀예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라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여러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우리 여론조사 소개할 때 하는 그 기관도 있고. 인터넷 보도 심의위원회, 이런 등등도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내용을 쭉 보시면 2018년부터 전부 다 고위직이에요. 평생을 정말 9급, 7급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분들은 이런 자녀 특혜채용 논란과 무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가장 큰 이미지와 신뢰성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헉신위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땜질처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할 내용들은 혁신할 내용이더라도 이 책임을 묻는 과정은 혁신위 발표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정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형사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녀 취업과 관련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따져서 저는 책임과 처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자녀 특혜채용은 지금까지 의혹 수준입니다.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고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니까요.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간호법 재의결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 잠깐 화면 보여주실래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 본회의 지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간호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겁니다. 간호법이 다시 돌아오면 재석한 3분의 2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이고요. 의석 수가 105석이기 때문에 재의결될 가능성이 낮고. 또 폐기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야 정국 보면 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여당이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준]
저도 국회를 다년간 연구를 해 봤는데요. 이번 국회처럼 역대 최악인 건 처음 봐요.
[앵커]
지금 임기 초잖아요.
[김형준]
내년이면 국회의장이 바뀌니까.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입법권을 갖고 민생과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익단체 간에 엄청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건 그건 국회가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간호법 같은 경우 두 가지 면에서 국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 존립 이유를 없애는 거다. 간호법에 손을 들면 지금 13개 단체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만 대통령이 공약간 거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만 갖고 밀어붙이기에는 다른 직능단체들도 같이 함께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 속에서 이건 당연히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재의결한 경우는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4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할 거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양곡관리법, 지금 간호법, 더 나가서 방송법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특정한 목적.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의 표를 얻는 거라든지 자신의 지지층을 강화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밖에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 속에서 봤을 때 이런 국회를 과연 국민들이, 독설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기관에서 가장 국민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앵커]
이런 정국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배종찬]
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1차 분기점이 내년 총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진영 간 대결 구도,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립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코너를 통해서, 우리 더뉴스 시간을 통해서 분석해 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김형준 교수님과 같은 사안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저는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더 대안을 내놔라.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집권하고 있지 못한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특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간호법과 관련된 부분도 물론 중재안을 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시기에 더 충실한 내용으로, 이것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물론 간호사의 요구만 다 반영될 수는 없을 겁니다. 직역 간 갈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에서 이른바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 요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역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역할까지 부여될 것인가. 이 부분은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조정과 중재인데 우리 YTN이 아마 이 시간일 겁니다. 아니면 오전 시간이든지. 보건복지부 차관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1안, 2안, 3안을 하면 이중에서 그래도 간호사와 의사의 대립이 그래도 덜한 부분, 그것으로 수렴해 들어가는 그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더 충실한 내용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표결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국회 정치 사안 중의 하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 의원들,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지지층, 이른바 개딸들과의 결별을 계속 촉구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BTS 팬덤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남 공격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선행을 베풀려고 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아미'처럼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그러겠어요? 물 가둬 놓고 우리 편만 남게 하고 다 졸이고 졸이면 '염전식 정치'하는 거잖아요. 염전은 그나마 소금이라도 남죠. 정치에서는 패배밖에 안 남아요….]
[앵커]
여기서 BTS 팬클럽이죠, 아미가 등장했습니다.
[배종찬]
이게 또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왜 정치 사안에 아미를 끌어들이느냐. 이것은 BTS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간판 글로벌 스타죠. 그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팬덤입니다. 저도 사실 아미에 가입은 안 했지만 사실상 아미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 박용진 의원도 당권에 도전했을 정도로 역량이 있는 차세대 주자입니다. 그런데 제발 정치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비유를 하지 마세요. 그냥 오해를 받기 십상인 비유를 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게 되거든요. 그냥 정말 개딸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나 친명의 좀 다른 태도...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가 수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방법은 뭐냐 하면 개딸이나 양아들처럼 이렇게 팬덤정치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없으면 단단한 지지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느냐. 그러면 결국 외연확장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 40대, 화이트칼라라고 하는 핵심 지지층도 흔들리는 마당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로 더군다나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까지 흔들리거든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개딸, 양아들은 이념적으로 의식적으로 강성 지지층이라면 정책적으로 중도로 가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중도로 가고 정책적으로 더 포괄할 수 있는 청년, 수도권, 여야를 넘나드는 그런 정책을 파격적으로 꺼내놓으면 개딸, 양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이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깐 배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BTS가 아미에게 아미 그만두라고 하는 격이다, 어떻게 개딸과 결별하라고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개딸이 BTS 아미로 비교할 수 있느냐. 아미는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개딸과의 결별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김형준]
글쎄요, 지금 민주당이 간과하고 있는 거 몇 가지 지적을 하면 어떻게 5년 만에 정권을 교체당하죠? 전무후무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제일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졌지만 잘 싸웠어. 0.73%포인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참 성공한 후보야, 이게 굉장히 뿌리 깊어요. 특히 개딸들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프레임. 이 모든 것은 정치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말하는 악성 팬덤들. 팬덤이 필요하죠. 그러나 악성 팬덤이란 뭐냐 하면 결국 편 가르고 욕하고 문자 보내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팬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개딸이 도덕을 이길 수 있나요?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도덕성, 권위를 개딸이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옹호해 줄 수 있다는 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아미 얘기도 하고 BTS,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탈진실 시대에 자신은 없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하는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의해서 자업자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아무리 BTS에서 굉장히 팬덤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악성팬덤을 막을 수 있는 건 바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다른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깨문은 문자 보내면 양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 설득하고 소통하고 통합하는 이게 팬덤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팬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딸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는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보고요. 김남국 징계 안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했는데 변재일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의원인데 좀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남국 의원의 출석도 요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지금 잠적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도 해야 되고 또 김남국 의원이 워낙 이전에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원시원했거든요. 어떤 주제에도 본인의 의지를 담아서 시원하게 이야기했던, 화끈하게 이야기했던 정치인인데, 국회의원인데 왜 이렇게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을까,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기간을 좁힐 수 있다는 얘기는 여론입니다. 그만큼 격앙돼 있는 분노들, 이건 여야를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MZ세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기반이 되는 40대의 화이트칼라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최대 수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더 늦춰졌다가는 국회 전반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그만큼 저는 기간을 앞당기고 처벌의 수위도 최대 수준으로 열어놓고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위원장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징계 수위 이야기를 했는데 무거운 징계수위가 결정돼야 된다고 본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김형준]
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국회 쪽으로 들어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심하면 여야 공동 징계안만 발의됐으면 속도는 굉장히 빨리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의해서 2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한 걸 건너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93년도에 제정된 거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있는데 지금 모두에 걸려 있어요. 2조는 뭐냐 하면 품위 유지. 제3조는 청렴 의무, 제4조는 직무 관련 금품 취득 금지예요. 그리고 제14조는 뭐냐. 회의 출석입니다. 출석 안 하잖아요, 잠적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국회의원 실천규범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고 그걸 위배한 거라면 빨리 신속하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죠. 예를 들어서 사과로 끝날지, 아니면 직무정지를 할지, 아니면 징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자꾸만 이걸 가지고 또다시 시간을 끌고 나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번 21대 국회 들어와서 국회윤리특위에 몇 건이 제소됐냐면 39건입니다. 단 한 건도 취급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거 말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의혹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계에서 더 강력한 수위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케이뱅크나 농협을 통해서 계좌를 만들고 거기서 코인 거래하는 건 합법적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코인 거래했나요? 그건 도움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죠? 두 번째는 더 나가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를 했다라는 건 그건 품위 유지만 아니라 큰 문제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TV 동물 예능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는데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물 예능에 출연한 것을 놓고 비판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배종찬]
그건 홍보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또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지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높지 않거든요. 이른바 이런 방송을 통한 효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일약 대통령 권좌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통해서, 특히 무려 1500만 가구나 반려인구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반감은 낮추면서 친근감은 높이는 효과. 말하자면 중도나 무당층 또 MZ세대만큼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효과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반감, 또 비토 정서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희석시키는 데 이 반려동물 11마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 특히 은퇴 안내견이었던 새롬이 효과. 일명 새롬이 효과가 작동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앵커]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회견이라든지 좀 더 다른 소통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김형준]
제가 볼 때는 예능에도 나왔고 그리고 또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양쪽을 다 해야죠. 그리고 저렇게 소프트한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래서 국민들과의 소통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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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일단 자체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은 국민권익위가 조사하고 있고 또 자체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개입하지 마라,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찬]
저는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총동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이건 여야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고요. 여야가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큰코 다칠 일이고.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는 곳이고 더군다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래서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직 내에서 특혜 채용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공직기강의 완전한 붕괴 상태거든요. 이것은 다른 걸 떠나서 꼬꼬무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에요. 이건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여기에 검찰이 어떻다, 경찰이 어떻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다가 아니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모든 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고 질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중앙선관위는 다 져야 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도 의혹이 있어서 사무총장이면 장관급 아닙니까? 사무총장도 지금 일단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 면직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 봐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준]
일단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선거관리라는 규정이 있어요. 7장에 나오는데요. 3개 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의 핵심사항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악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우리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너희들 감사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녀 특혜가 있기 때문에 큰 틀 속에서 보면 밝혀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공직자가 자신들의 자녀. 이 두 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자녀 특혜 의혹 문제는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이후에 자녀 특혜 의혹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됐다는 얘기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응징의 수위가 너무 낮다는 거죠.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심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건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을 꼭 중앙선관위 출신들로 해야 되나요? 더 나아가서 나는 제일 의문인데, 제가 선거학회 회장을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해야 되죠? 똑같은 헌법기관인데. 대통령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 3인을 하는데 그중에서 1명을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꼭 대법관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장을 대법관이 한다?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지적해야죠. 무슨 자녀 특혜 문제를 가지고 이걸 정부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전문성 있고 정말 중립적인 분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이 조직에 있어서 이기주의라든지 조직의 나름대로의 부패는 참 처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게 중앙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어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이걸 여당에서는 마치 문재인 정권에서 비롯된 일인마냥 접근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자녀 특혜라는 것은 정권 차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특히 더군다나 중앙선관위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처리 부분입니다. 면직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건 엄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은 만점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만점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업을 시도한 희망자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되는 것이 입시와 취업입니다. 그것도 공기관에서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무한책임을 져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리 회피, 저리 회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대법관의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연금까지 고스란히 지급되는 면직이 돼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밝혀서 형사처벌까지도 가야죠. 그런 부분들을 중앙선관위원장이 관리를 못하면.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하인리히법칙이라고 해서 삐그덕거리는 징조 현상이 있으면 나중에는 큰 화를 불러 오게 되거든요. 김형준 교수님도 아실 텐데 중앙선관위의 이런 삐그덕대는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것을 흔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상같은 진상규명을 통해서 엄단에 처할 때만이 중앙선관위도 잘못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모델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앵커]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고위직 직원 간부 자녀들, 이렇게 표현이 됐고 5명 정도, 6명 정도였는데 지금 또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는 일단 내일 혁신 방안을 밝히기로 했거든요. 선관위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여하튼 간에 어떤 대응이 나올지는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본질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대법관의 업무를 하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누가 하죠, 총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을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을 중앙상임위원으로 갖다놓으면서 중앙선관위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도덕적 해이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 단순하게 자녀 특혜 문제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정말 제가 선관학회 회장 하다가 당시 중앙선관위랑 할 때는 정말 중립적으로 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정치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지난 총선 때 보십시오. 선거 슬로건으로 이건 된다,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편파성이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었고 말이죠. 대표적인 게 소쿠리 투표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된 조직이면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가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사건 터지고 나서 하루이틀 만에 혁신방안 안 나옵니다. 좀 더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혁신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다는 것은 여야 어느 때나 같이 적용됐었던 내용이었잖아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중앙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는 따져볼 일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이 YTN이 너무 정리를 잘 했는데 다 고위직 자녀예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라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여러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우리 여론조사 소개할 때 하는 그 기관도 있고. 인터넷 보도 심의위원회, 이런 등등도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내용을 쭉 보시면 2018년부터 전부 다 고위직이에요. 평생을 정말 9급, 7급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분들은 이런 자녀 특혜채용 논란과 무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가장 큰 이미지와 신뢰성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헉신위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땜질처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할 내용들은 혁신할 내용이더라도 이 책임을 묻는 과정은 혁신위 발표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정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형사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녀 취업과 관련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따져서 저는 책임과 처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자녀 특혜채용은 지금까지 의혹 수준입니다.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고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니까요.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간호법 재의결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 잠깐 화면 보여주실래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 본회의 지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간호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겁니다. 간호법이 다시 돌아오면 재석한 3분의 2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이고요. 의석 수가 105석이기 때문에 재의결될 가능성이 낮고. 또 폐기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야 정국 보면 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여당이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준]
저도 국회를 다년간 연구를 해 봤는데요. 이번 국회처럼 역대 최악인 건 처음 봐요.
[앵커]
지금 임기 초잖아요.
[김형준]
내년이면 국회의장이 바뀌니까.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입법권을 갖고 민생과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익단체 간에 엄청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건 그건 국회가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간호법 같은 경우 두 가지 면에서 국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 존립 이유를 없애는 거다. 간호법에 손을 들면 지금 13개 단체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만 대통령이 공약간 거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만 갖고 밀어붙이기에는 다른 직능단체들도 같이 함께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 속에서 이건 당연히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재의결한 경우는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4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할 거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양곡관리법, 지금 간호법, 더 나가서 방송법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특정한 목적.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의 표를 얻는 거라든지 자신의 지지층을 강화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밖에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 속에서 봤을 때 이런 국회를 과연 국민들이, 독설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기관에서 가장 국민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앵커]
이런 정국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배종찬]
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1차 분기점이 내년 총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진영 간 대결 구도,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립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코너를 통해서, 우리 더뉴스 시간을 통해서 분석해 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김형준 교수님과 같은 사안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저는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더 대안을 내놔라.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집권하고 있지 못한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특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간호법과 관련된 부분도 물론 중재안을 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시기에 더 충실한 내용으로, 이것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물론 간호사의 요구만 다 반영될 수는 없을 겁니다. 직역 간 갈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에서 이른바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 요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역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역할까지 부여될 것인가. 이 부분은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조정과 중재인데 우리 YTN이 아마 이 시간일 겁니다. 아니면 오전 시간이든지. 보건복지부 차관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1안, 2안, 3안을 하면 이중에서 그래도 간호사와 의사의 대립이 그래도 덜한 부분, 그것으로 수렴해 들어가는 그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더 충실한 내용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표결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국회 정치 사안 중의 하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 의원들,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지지층, 이른바 개딸들과의 결별을 계속 촉구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BTS 팬덤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남 공격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선행을 베풀려고 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아미'처럼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그러겠어요? 물 가둬 놓고 우리 편만 남게 하고 다 졸이고 졸이면 '염전식 정치'하는 거잖아요. 염전은 그나마 소금이라도 남죠. 정치에서는 패배밖에 안 남아요….]
[앵커]
여기서 BTS 팬클럽이죠, 아미가 등장했습니다.
[배종찬]
이게 또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왜 정치 사안에 아미를 끌어들이느냐. 이것은 BTS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간판 글로벌 스타죠. 그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팬덤입니다. 저도 사실 아미에 가입은 안 했지만 사실상 아미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 박용진 의원도 당권에 도전했을 정도로 역량이 있는 차세대 주자입니다. 그런데 제발 정치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비유를 하지 마세요. 그냥 오해를 받기 십상인 비유를 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게 되거든요. 그냥 정말 개딸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나 친명의 좀 다른 태도...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가 수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방법은 뭐냐 하면 개딸이나 양아들처럼 이렇게 팬덤정치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없으면 단단한 지지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느냐. 그러면 결국 외연확장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 40대, 화이트칼라라고 하는 핵심 지지층도 흔들리는 마당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로 더군다나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까지 흔들리거든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개딸, 양아들은 이념적으로 의식적으로 강성 지지층이라면 정책적으로 중도로 가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중도로 가고 정책적으로 더 포괄할 수 있는 청년, 수도권, 여야를 넘나드는 그런 정책을 파격적으로 꺼내놓으면 개딸, 양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이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깐 배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BTS가 아미에게 아미 그만두라고 하는 격이다, 어떻게 개딸과 결별하라고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개딸이 BTS 아미로 비교할 수 있느냐. 아미는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개딸과의 결별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김형준]
글쎄요, 지금 민주당이 간과하고 있는 거 몇 가지 지적을 하면 어떻게 5년 만에 정권을 교체당하죠? 전무후무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제일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졌지만 잘 싸웠어. 0.73%포인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참 성공한 후보야, 이게 굉장히 뿌리 깊어요. 특히 개딸들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프레임. 이 모든 것은 정치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말하는 악성 팬덤들. 팬덤이 필요하죠. 그러나 악성 팬덤이란 뭐냐 하면 결국 편 가르고 욕하고 문자 보내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팬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개딸이 도덕을 이길 수 있나요?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도덕성, 권위를 개딸이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옹호해 줄 수 있다는 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아미 얘기도 하고 BTS,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탈진실 시대에 자신은 없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하는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의해서 자업자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아무리 BTS에서 굉장히 팬덤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악성팬덤을 막을 수 있는 건 바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다른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깨문은 문자 보내면 양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 설득하고 소통하고 통합하는 이게 팬덤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팬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딸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는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보고요. 김남국 징계 안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했는데 변재일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의원인데 좀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남국 의원의 출석도 요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지금 잠적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도 해야 되고 또 김남국 의원이 워낙 이전에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원시원했거든요. 어떤 주제에도 본인의 의지를 담아서 시원하게 이야기했던, 화끈하게 이야기했던 정치인인데, 국회의원인데 왜 이렇게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을까,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기간을 좁힐 수 있다는 얘기는 여론입니다. 그만큼 격앙돼 있는 분노들, 이건 여야를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MZ세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기반이 되는 40대의 화이트칼라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최대 수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더 늦춰졌다가는 국회 전반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그만큼 저는 기간을 앞당기고 처벌의 수위도 최대 수준으로 열어놓고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위원장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징계 수위 이야기를 했는데 무거운 징계수위가 결정돼야 된다고 본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김형준]
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국회 쪽으로 들어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심하면 여야 공동 징계안만 발의됐으면 속도는 굉장히 빨리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의해서 2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한 걸 건너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93년도에 제정된 거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있는데 지금 모두에 걸려 있어요. 2조는 뭐냐 하면 품위 유지. 제3조는 청렴 의무, 제4조는 직무 관련 금품 취득 금지예요. 그리고 제14조는 뭐냐. 회의 출석입니다. 출석 안 하잖아요, 잠적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국회의원 실천규범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고 그걸 위배한 거라면 빨리 신속하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죠. 예를 들어서 사과로 끝날지, 아니면 직무정지를 할지, 아니면 징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자꾸만 이걸 가지고 또다시 시간을 끌고 나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번 21대 국회 들어와서 국회윤리특위에 몇 건이 제소됐냐면 39건입니다. 단 한 건도 취급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거 말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의혹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계에서 더 강력한 수위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케이뱅크나 농협을 통해서 계좌를 만들고 거기서 코인 거래하는 건 합법적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코인 거래했나요? 그건 도움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죠? 두 번째는 더 나가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를 했다라는 건 그건 품위 유지만 아니라 큰 문제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TV 동물 예능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는데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물 예능에 출연한 것을 놓고 비판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배종찬]
그건 홍보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또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지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높지 않거든요. 이른바 이런 방송을 통한 효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일약 대통령 권좌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통해서, 특히 무려 1500만 가구나 반려인구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반감은 낮추면서 친근감은 높이는 효과. 말하자면 중도나 무당층 또 MZ세대만큼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효과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반감, 또 비토 정서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희석시키는 데 이 반려동물 11마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 특히 은퇴 안내견이었던 새롬이 효과. 일명 새롬이 효과가 작동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앵커]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회견이라든지 좀 더 다른 소통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김형준]
제가 볼 때는 예능에도 나왔고 그리고 또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양쪽을 다 해야죠. 그리고 저렇게 소프트한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래서 국민들과의 소통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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