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안' 논의

[뉴스초점]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안' 논의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황명선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본격 논의되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황명선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오후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에 부쳐진다면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2> 간호법이 재표결 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면 간호계 반발 등 의료계 갈등도 예상되는데요?

<질문 3> 간호법 외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 다시 국회에서의 재투표로 이어지는 극한 대치 양상 반복될까요?

<질문 4> 이밖에 여야의 충돌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본격 논의 절차에 돌입했는데 여당에서는 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분위깁니까.

<질문 5> 그런데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 안 해도 무방한 겁니까.

<질문 6> 김남국 의원은 지금 2주가 넘도록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 한 온라인매체에서 집을 나서는 모습과 안산 지역구 사무소에 있는 실루엣이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잠행이 길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7> 그런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김 의원을 향해 "의원 자격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김 의원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의원들도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제명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있어요?

<질문 8> 여당에서 공식 활동이 없는 김 의원의 세비 문제와 법사위에 여전히 소속돼 있는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관석·이성만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죠. 민주당에서 또 체포동의안 딜레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율투표 방침이라고 해요. 다음 달 12일 표결 예정인데 당 내부에선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겁니까.

<질문 10> 한편,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선관위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었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선관위를 둘러싸고 불거진 잇따른 논란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 간부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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