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 주심 돼‥'윤석열차' 진정 각하

◀ 앵커 ▶

지난해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에 대해 정부의 경고조치가 있었는데요.

야당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 지난달 각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 한 상임위원의 '셀프 주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국가인권위 직원 6명은 이충상 상임위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 직원들로부터 인권위에 진정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생긴 겁니다.

사유는 '조사관에 대한 인격권 침해'.

발단은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풍자 만화 '윤석열차'였습니다.

이 작품에 상을 준 대회 주최 측에 경고 조치 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낸 진정 사건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통상의 심의 기간보다 두 배나 긴 6개월 만에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미 수상과 전시가 끝나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했지만,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이 안건을 1차 심의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충상 상임위원은, 담당 조사관의 보고서를 상정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 위원'에 자신을 임명하는 등, 인권위 내부에서 "독단적 의사 결정"이란 비판에 직면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고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으로 임명되는 '주심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위원 중 지명되는 게 관례였습니다.

동료 조사관이 "부당하다"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이 위원은 "담당 조사관은 쟁점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면박을 주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셀프 주심위원' 임명 논란에 이충상 위원은 "비상임위원들의 경우 본업을 하느라 깊이 있는 조사가 어렵다"며 상임위원인 자신이 맡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인권위의 '좌편향' 직원들이 제보하는 허위 주장 보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윤석열차' 진정에 대한 '각하' 처분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정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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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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