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본회의...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 논의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법안인 만큼 부결될 경우 어떤 파장이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내일 국회 윤리특위는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국 현안 짚어보기 전에 이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예고했죠.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우주개발로 포장하더라도 이미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이기 때문에 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원리는 비슷한 성격이기도 하죠. 안보이슈로 어느 정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종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북한이 ICBM 시험발사 안 한 건 아닌데 어찌됐건 자꾸 개량을 시켜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국제사회에서 반발을 유발하고 제재를 유발하고 하니까 포장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위성발사체를 쏘는 것인 양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위성이라고 포장을 해서 위성발사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애초에는 4월에 발사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4월 지나갔었고. 과연 언제 발사할지 7월에 발사할 것이다, 이런저런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만간 발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배종찬]
왜 이 시점일까. 그리고 이것이 ICBM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역시 한미일 최근에 G7 정상회의 이후에 계속 연대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누리호를 발사했다는 건 북한 주민들한테도 전달됐을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북한 내부 여론을 단속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북한의 위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발사가 긴장감이 더 조성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그다지 도움은 안 될 테고. 그럼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평화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한미일 연대가 더 강조될 수밖에는 없을 테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에 북한 이슈가 특별하게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일의 연대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북한의 ICBM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핵탄두까지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별로 북한이 얻을 실익은 없다. 그냥 긴장감을 더 조성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등 세습체제, 북한의 체제에 대한 강화할 수 있는 목소리만 높이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안보이슈로써 부각되면서 국내 정국이라든가 아니면 여론의 향방, 대통령 지지율 포괄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배종찬]
그렇겠죠. 그렇지는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주춤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립각만 세울 것이 아니라, 단호한 대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최근에 미국의 북한는 대응, 또 일본의 태도 이런 걸 본다면 북한이 얻을 만한 실익이 있지 않은데 별다른 뾰족한 수는 또 없는 겁니다, 북한은. 그런 상황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국면을 야기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국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이종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오히려 보탬이 되는 그런 결과를 빚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이 시점에 굳이 이걸 발사할까를 조금 전에 시점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측의 목적은 어쨌든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체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누리호 발사 직후에 발사하는 게 국제사회를 설득하기가 좋은 거죠. 남한에서도 위성 발사체 쐈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 쏘는 거다.

이거 절대 군사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시켜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군사용이 아니고 민수용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대북제재의 강도를 낮춰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의 맥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북측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량하는 과정에서의 발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자. 이런 여론 조성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발사는 다른 군사적 도발과 달리 미리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상태에서 발사할 것 같습니다마는 한동안 잠잠했었던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 다시 한 번 가시화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5월 국회 내내 대치해 온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5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내일은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재의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야가 수정안 상정을 논의했었는데 결국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대변인의 녹취를 먼저 듣고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의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를 빼는 것이 어떻겠냐…. 민주당이 이것마저 결국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동안에도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그 중재안을 수용하라는 것은 과한 태도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갈등을 일으킬 몇 가지는 빼자, 한쪽에서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재안 수용은 과하다.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안 그대로 재의결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좀 아쉽죠. 사실은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는 상황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여야 불문하고 각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정부여당의 책임이 좀 더 크죠. 왜냐하면 국정을 어쨌든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야당도 보면 제1야당으로서 과연 책임 있게 행동하느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분히 정략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법안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처리를 하고 대통령에게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반성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폐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상태에서 간호법은 다시 또 법안을 올려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지금 어차피 논의를 시작했으니까 협상을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된 간호법안을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간호법에 포함돼 있는 내용 그대로는 아닙니다마는 그거와 흡사한 정도의 간호사의 처우 개선안. 이건 이미 내놓은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 간에 제가 보건대는 내용 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 답답한 건 계속해서 정치 혐오, 비호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중재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호법을 보면 이름을 간호사법으로 하자, 또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학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업무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간호법에서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직역 간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의사와 간호조무사와 또 방사선사 또 응급구조사 이쪽에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당 원안이냐. 아니면 국민의힘과 정부의 조정안이냐. 이게 사실은 중간 정도의 어느 지점에서 조정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재 기능이나 조정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비론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으로 재의결하면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마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또 직역 간에 만나서 의논을 해 보자. 저는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 YTN에도 보건복지부 차관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용을 중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관료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중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국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이게 진영 간 계속 대결 구도가 되니까 우리 쪽 안으로 통과가 안 되면 안 돼. 이게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타파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국회가 왜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빨리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여야가 정의당도 들어가죠. 포함돼서 어느 안이 그래도 가장 직역 간 충돌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 지점에서 결정하면 돼요.

[앵커]
일단 재의결 투표 자체는 두 분 모두 법안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종훈]
의사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혹시 여당 쪽에서 이탈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이종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논란이 되는 법안이 이렇게 해서 부결되고 나면 의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손을 딱 놔요.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계속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 이게 사실 보수, 진보 양당에서 아주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만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참 아쉬운 점이 많군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사에서 이런 부분을 분석하냐면 이게 어느 한쪽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중간 지대에 있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MZ세대나 답답하느냐 하면 각자의 주장만 계속해서 고집을 해요.

그러니까 간호법이 업무의 범위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도 의사들도 양보할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단체에서도 어떤 것은 이건 좀 의사들 쪽의 주장을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일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간호법의 핵심 내용을 부모 돌봄법이니까 부모 돌봄이니까 이것을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마치 앞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자들 대상으로 요양병원장이 간호사가 요양병원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논란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털어내고. 그럼 이 지점까지 우리가 문구를 넣고 조정하자고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도 결국 비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됐을 때 쌀이 공급이 많이 되면 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장에 맡기고 나머지 밀이나 콩이나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상에서 어느 정도로 어느 지점에 조정할 것이냐. 세상만사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도. 노란봉투법 이러니까 국민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빨간봉투법인지 파란봉투법인지. 그러면 노란봉투법에서 이게 핵심은 뭐냐. 이게 하청하는 노조들도 원청에 대해서 파업을 했을 때 배상에 대해서 그것은 합법적인 경우에 묻지 않는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경영하는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했을 때 손해 가는 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겠죠. 그럼 이걸 맞대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서로 수용할 수 있다.
이 지점을 정치권에서 만들어줘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으샤으샤 이거 아니면 간호사들이 다 뿔 난다. 그거 안 하면 의사들이 다 파업한다.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앵커]
이 문제들은 여야가 추후라도 머리를 맞대고 서로 절충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을 좀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6월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는 줄줄이 쟁점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른바 거부권 정국이 전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3법 개정안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예고되고 있는 쟁점 법안들은 좀 더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성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환경적으로 보면 이게 아무래도 내년 총선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간에 어쨌든 대치정국은 더 가열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환경이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안 싸울 일도 싸울 일을 자꾸 만들고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걸고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한데. 그런데 너무 그런 식으로 가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국회를 지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야 불문하고.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정당 지지율들이 딱 본인들의 핵심지지층들만 지지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도 의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외연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협치할 것은 협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여당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안. 특히 야당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그건 말도 안 돼라고 무조건 비판하면서 협상에도 안 들어가고 회의에도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계속 들어가서 최소한의 공약수라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요즘 형국을 보게 되면 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입법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선공하는 거죠. 그러면 여당이 그걸 방어하는 그런 형세예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집권한 여당이니까 하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고 대통령 공약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를 보게 되면 여당이 보통 뭘 하겠다고 해요. 법안 개정 하자고 하고. 그러면 야당은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비판도 하고 이러기 마련인데 요즘은 형국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야당도 야당이지만 1차적으로 여당이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입법을 하고 그다음에 간호법도 그렇고 기타 나머지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야당이 추진하는 걸 그냥 손놓고 그냥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들도 대안을 내고 절충안도 내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당도 그게 의식이 돼서 최근에 와서 약간 전략이 바뀌는 것 같긴 해요. 필리버스터도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왜 이 법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부터 적어도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는 갖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거로 부족하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거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입법에 응해라, 임하고. 저는 그런 것이 더 절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종찬]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종훈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할 걸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에 우리가 국민들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과연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 공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당마다의 내부 문제도 있고 각각의 문제까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과연 의정활동 제대로 안 하는데 세비는 다 타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거든요. 지금 국민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당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양곡관리법하고 간호법은 안 그랬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진영 간 대결구도 성격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은 노사, 경영주와 노동계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이건 대통령도 굉장히 노조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노란봉투법의 대안은 뭔데? 노란봉투법 플러스가 있습니다.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경영을 위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뭔가 생산적이거나 국민들이 볼 때 신박한 답변이 아니에요. 또 방송법은 뭐냐. 또 방송 가지고 진영 간 대결구도로 이념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안을 짜면 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전문가로서 많은 분야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지만 세세한 내용까지 모르는 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왔던 관료들이 있습니다. 관료들이야 어차피 정권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공무원들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여기 이해당사자들 간호법 같은 경우에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방사선과도 있고 응급구조사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어느 한쪽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1~3안 중에서 좁혀가는 겁니다.

그렇게 타결됐을 때 국민들은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려고,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모 아니면 도다. 도 아니면 모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별로 없다는 거죠.

[앵커]
방송 3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본회의 직회부가 되고 나서 당장 상정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여론 조성을 민주당 쪽에서 시간을 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노란봉투법도 결국에는 비슷한 수순으로 갈 것 같고 6월 임시국회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두 분 말씀대로 지금 여야 간에 전혀 접점을 못 찾고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진행형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되면 여나 야나 결국 정치적 셈법은 이대로 밀고 가면 본인들에게 그래도 유리할 것이다. 지지층 결집에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종훈]
그런 거죠. 그런 거고 사실은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서 우리 쪽으로 여론이 중도층이 움직여 주면 그건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싸울 것을 미리 당겨서 싸우는 그런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중도층이 움직이겠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도층의 반응이 어느 정당에도 신뢰를 안 주고 있어요. 더 관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양쪽에 다 불만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전략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극한대결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생산적으로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더 중도층을 움직이는 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 국면에서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당도 더 적극적으로 입법에 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야당도 무조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거나 말거나. 오히려 행사하세요. 그럼 우리도 나쁠 거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법안을 던지는 식으로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달 동안 경험한 게 여야 모두 야당은 입법을 강행하고 여당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잘 안 들어오고 무조건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면서 결국 보면 민생 관련해서는 하나도 개선된 게 없는 거예요.

법안이 실행에 들어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입법 실적도 보면 역대급으로 아마 굉장히 저조해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층도 각 당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건대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중도를 잡기 위해서라도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개의 법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입법 시기를 늦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추고 논의를 좀 해라. 그래서 가능한 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특히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수가 자꾸 높아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치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까지 딱 1건밖에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벌써 두 번이에요. 계속 3, 4번 쌓여 보십시오. 국민들은 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역할을 잘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종찬]
이 말씀은 짧게나마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법안이 충돌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승기를 잡을 수 있냐. 저는 잘 알리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노란봉투법을 알까요, 사람들이? 잘 알까요? 간호법을 잘 알까요? 양곡관리법을 알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를,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정치권에다 하면 열심히 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그 정보를 전달받아야 되는 일반 국민들은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잘 알리는 쪽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 그만큼 국민에게는 진정성 있게 와 닿거든요, 이걸 잘 알리는 것만으로도. 그럴 때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는 MZ세대가 흡수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의 예를 마지막으로 들어드리면 이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에 한미FTA가 굉장히 큰 충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YTN을 다시보기 하시면서 그때 한미FTA로 찬성, 반대가 거의 극과 극으로 나눠져서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조사회사에서 물어봅니다. 한미FTA 내용을 아십니까? 그런데 90%가 몰라요. 저는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법안을 가지고 계속 충돌하고 난리법석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보름 늦춰져도 좋고 이종훈 박사님 말씀대로 두세 달이 늦춰도 좋으니까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뭔지. 정말 누구한테 물어봐서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 국민들, 학생들이. 학생들은 당장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미래의 유권자잖아요. 미래에 이 법안에 영향을 받잖아요. 좀 잘 알렸으면 좋겠어요.

[앵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여와 야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넘어갔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징계심의에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장 한 60일 동안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건데.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나올지. 제명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로 전망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종훈]
제명은 안 나오겠죠. 역사적으로도 딱 한 건밖에 없었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아주 특수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나왔던 그 전례가 있고. 국회 윤리위도 사실은 그동안에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늘 의원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징계가 흐지부지된다. 그리고 상당수 징계안들이 다 결국 회기 끝나면 다 폐기되는 쪽으로 가버려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대로 안 다루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한데 의원들끼리는 서로 다른 의원들에게 여야 불문하고 흔히 하는 얘기로 손에 피를 묻히고 그 사람에게 비난받을 일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거 별로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종찬]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이제 국회 임기도 1년이 안 남았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번 국회 전체에 대한 평가로 연결지어질 수도 있어요. 왜? 별 소득도 없고 국민들로부터 혐오감만 잔뜩 심어놓은 그런 국회에 대한 평가밖에 나올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제명 자체가 거론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분명히 제대로 규명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규명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비난성 제명의 형태로 추진될 일은 아닙니다. 제대로 충분히 파악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일단 어떤 처벌이라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주어질 수 있다. 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윤리위 자체가 유명무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든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면 호남, 40대, 화이트칼라까지 지지기반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혐오감이 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떤 처벌이든지 그 상한선을 두지 말고 진행돼야 된다. 이런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이 문제는 윤리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만에 하나 제명 결정을 내렸다면 다시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또 어떤 판단을 할지. 오늘 윤리심판원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인 윤리심판원장이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주당 여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정말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후임을 결정하는 보궐선거 진행될 텐데요. 당초에는 후임을 놓고 여러 의원들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종훈]
친윤들은 지금 대통령 눈치보느라고 선뜻 못 나서는 거고요. 비윤들은 어차피 나와봤자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 중에서 그래도 누군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동안의 지도부 선출 관행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처럼 당대표도 아무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와서 되는 식이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약간 묘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뚜렷하게 최고위원 아무개로 하자는 얘기가 그쪽에서 별로 흘러 나오는 게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마음에 있어도. 혹시 자기를 염두에 안 두고 있는데 자기가 괜히 나오겠다고 하게 되면 흔히 하는 얘기로 미운털 박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친윤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심의 교통정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배종찬]
저도 아주 짧게 말씀드려요. 저는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지지층으로부터도 인정받기가 힘들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고위원 값이 떨어져버렸거든요. 그 이야기는 너무나 친윤 단일대오로 간다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윤석열 대통령도 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 외연을 확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보완하는 보궐선거를 보니까 그래도 혁신에 의지가 있다.

저는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빈 한 자리를 여성이나 청년에게 주어진다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살아있구나, 남아있구나, 담겨있구나 이런 것이지 다시 또 누구나 알 만한 친윤 인물이 또 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건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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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법안인 만큼 부결될 경우 어떤 파장이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