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vs 거부권' 정국…6월 국회도 전운

'강행처리 vs 거부권' 정국…6월 국회도 전운

[앵커]

쟁점 법안마다 야당의 강행 처리와 이에 맞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곧 '6월 임시국회'가 연이어 막을 올리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데요.

다음달도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이미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6월 국회에도 뇌관은 여전합니다.

우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는 6월에도 숙제로 넘겨질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 6월 국회에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놓고 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 시 거부권 건의 등을 각각 예고한 상태입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 26일)> "정부·여당의 몽니와 협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법파업 보장법을 처리하고 간호법을 재투표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 속에 여론전을 위한 필리버스터도 검토 중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런 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께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필리버스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과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역시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법안들입니다.

반대로 여권이 추진을 예고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민주당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극한 대립은 총선을 앞두고 세 결집을 노린 선명성 경쟁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음달 본회의에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또 한 번 정국이 술렁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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