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이재명 TV토론, 대화 물꼬 트는 계기
- 비공개 회담 제안? 의회 정치 복원을 위해
- '추대 vs 경선' 최고위 보궐, 가닥 안 잡혀
- 민주당, 간호법 등 쟁점법안 직회부 강행처리
- 文 정부 때는 못 시키더니…尹 정부에 부담 줘
- 집시법 14년 동안 손 놓고 있어, 법 개정돼야
- 與, 오염수 방류 찬성 아닌 검증 지켜보자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2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야 당대표가 밥‧술 약속 대신에 정책 TV토론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동혁 :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김태현 :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밥이나 한번 하자라고 제안했다가 이재명 대표의 거부로 무산됐고요. 그리고 정책 TV토론으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정책 TV토론을 하기로 한 이유는 뭐라고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장동혁 : 그 배경은 우선 그동안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형식과 방식에 구애받지 말고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런 입장에서 우선 TV토론 형식의 대화를 하시기로 한 것 같고요.
▶장동혁 : 아직 일정과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하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큰틀에서만 결정이 된 거고 아직 세부적으로 뭐에 대해서 언제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동혁 : 그렇습니다.
▶장동혁 : 두 분 당대표께서 TV토론을 하면서 지금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토론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그런 TV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비공개 정책회담을 이어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양당 대표, 그리고 여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TV토론도 하고 동시에 비공개 회담도 하자 이런 제안도 했다는데 혹시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장동혁 : 그거에 대해서까지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한 건 없지만 평소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방식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TV정책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비공개 일대일 회담도 굳이 거부하시지는 않으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 사실은 당대표가 어떤 주요 정책을 두고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일인데 그동안 여야가 극한 갈등과 대립을 하다 보니까 못 만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만나서 대화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TV토론으로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사실 대화하고 토론하고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사실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어떤 계기가 되려면 비공개 정책회담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그것이 실질적인 대화와 의회정치 복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공개 회담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율 중이던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단 회동 이게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김기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정책 TV토론, 비공개 회담 이런 회동이 성사되면 그 이후에 대통령까지 포함한 이른바 영수회담이라는 이런 것도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장동혁 :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라도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등, 그리고 국회의장과 회동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 그런데 여야, 대통령과 야당의 물꼬를 트는 것은 누구를 먼저 만나고 이런 것보다 가능한 부분부터 일단 대화를 시작해 나가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더 확대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 누구부터 만나야 된다 이런 절차여야 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큰 뜻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한자리에서 모이자고 했던 제안이 무산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 내부 얘기 하나만 짚어보지요. 최고위원이 지금 1명이 결원인 상태인데요. 보궐선거 후보가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뚜렷한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추대하는 것이냐 경선하는 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동혁 : 당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분들이 출마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는 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그렇더라고요.
▶장동혁 : 또 지도부에서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한 명을 추대하는 것이 당내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최고위원 선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경선으로 갈지 그것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경선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어가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 후보등록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장동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내 얘기 보지요. 내일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다시 재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있었으니까요. 일단 국민의힘은 부결 이렇게 당론을 정하신 거지요?
▶장동혁 : 저희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재의결할 경우에는 부결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은 부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이거는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예전에 국민의힘이 마련했던 간호법 중재안도 있고요. 아마 글쎄요, 다른 대안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새로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건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걸 그냥 부결시켜놓고 끝입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법안을 제시한다든지 예전의 중재안을 다시 올린다든지 이런 대안이요.
▶장동혁 : 간호법에 대해서는 사실 21대 국회 전부터,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왔고요. 지금 간호사 단체에서도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지역사회 문제나 몇 가지 법안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중재안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부결로 된다면 간호법은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중재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중재안을 다시 법안을 발의할지, 아니면 복지부에서 다른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는 일단 현재까지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이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하지만 정해진 건 없지만 민주당이 응하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새로운 것 만들 용의는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동혁 : 저희들이 지금 이 간호법을 두고 중재안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전혀 그 중재안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이게 새롭게 중재안을 마련하자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저희들이 그다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의 중재안을 들고 나와서 민주당이 다시 이것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재의요구를 하는 모습, 그리고 또 국회에서 여당이 부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당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아마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지요. 최근에 있었던 게 양곡관리법, 간호법 이게 민주당의 처리,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장동혁 : 네.
▷김태현 : 언론에서 보기에는 방송3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이것도 야당 단독처리, 대통령 재의요구, 재표결, 부결 이렇게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과 우려들이 많던데요. 이게 사실은 정치실종이라는 비판을 양당 다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장동혁 : 정치실종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호법과 그전에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이것을 보면 이 법안들이 21대 와서 문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논의됐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법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논의됐었습니다.
▷김태현 : 네.
▶장동혁 : 그런데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던 법들인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이 법들을 한꺼번에 들고 나와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면서, 직회부를 계속 강행하면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는데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직회부했거든요.
▷김태현 : 네.
▶장동혁 : 이렇게 본인들이 집권할 때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들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하나씩 밀어내면서, 또 그 논의과정이나 통과시키는 과정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들은 정치적인 부담을 주고, 노란봉투법 같은 것은 민주노총이나 본인들과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냥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말씀하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와 있었는데 추진 안 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추진한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장동혁 : 사실은 그 당시에 추진하지 못했던 것들은 법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정 집단에서나 특정 단체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 법이 통과됐을 때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김태현 : 네.
▶장동혁 : 그런데 이제는 야당이 되자마자 그걸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니까 책임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집시법 개정 좀 여쭐게요. 집시법 개정이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던데요. 부장판사를 지내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위헌 여지는 어떻습니까?
▶장동혁 : 집시법에 대해서는 이미 14년 전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불합치 결정은 아시겠지만 단순 위헌이 아닙니다. 단순 위헌이라면 이 법 조항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겠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은 아니고 이것이 일몰 후 일주일 전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고, 다만 심야시간대에는 집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정하도록,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맞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시간대, 특히 심야시간대 집회와 시위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요. 14년 동안 국회가 이것에 대해서 눈감고 손 놓고 직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가 책무를 포기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같은 취지에 맞게 개정이 된다면 위헌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제2의 광우병 파동과 같은 괴담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던데요. 이걸 괴담정치로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동혁 : 괴담정치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아니면 정부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금 찬성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IAEA의 검증결과나 과학적인 검증결과를 지켜보면서 그거에 맞게 결정하자는 것인데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전에, 검증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마치 이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과를 정해놓고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오롯이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되면서 어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검증결과를 지켜보자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비공개 회담 제안? 의회 정치 복원을 위해
- '추대 vs 경선' 최고위 보궐, 가닥 안 잡혀
- 민주당, 간호법 등 쟁점법안 직회부 강행처리
- 文 정부 때는 못 시키더니…尹 정부에 부담 줘
- 집시법 14년 동안 손 놓고 있어, 법 개정돼야
- 與, 오염수 방류 찬성 아닌 검증 지켜보자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2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야 당대표가 밥‧술 약속 대신에 정책 TV토론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동혁 :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김태현 :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밥이나 한번 하자라고 제안했다가 이재명 대표의 거부로 무산됐고요. 그리고 정책 TV토론으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정책 TV토론을 하기로 한 이유는 뭐라고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장동혁 : 그 배경은 우선 그동안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형식과 방식에 구애받지 말고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런 입장에서 우선 TV토론 형식의 대화를 하시기로 한 것 같고요.
▷김태현 : 어떤 형태로도 가능하다.
▶장동혁 : 아직 일정과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하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큰틀에서만 결정이 된 거고 아직 세부적으로 뭐에 대해서 언제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동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약간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 게요. 예전에 대선 때도 보고 하셨지만 TV토론이라는 게 굉장히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TV토론 대상자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사실은 여야 당대표들끼리 만나서 협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게 국민들의 모습인데 오히려 협치보다 충돌, 갈등 이런 게 부각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장동혁 : 두 분 당대표께서 TV토론을 하면서 지금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토론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그런 TV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비공개 정책회담을 이어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양당 대표, 그리고 여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TV토론도 하고 동시에 비공개 회담도 하자 이런 제안도 했다는데 혹시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장동혁 : 그거에 대해서까지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한 건 없지만 평소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방식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TV정책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비공개 일대일 회담도 굳이 거부하시지는 않으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TV토론까지 했는데 비공개 회담까지 또 제안한 이유는 저희가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장동혁 : 사실은 당대표가 어떤 주요 정책을 두고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일인데 그동안 여야가 극한 갈등과 대립을 하다 보니까 못 만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만나서 대화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TV토론으로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사실 대화하고 토론하고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사실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어떤 계기가 되려면 비공개 정책회담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그것이 실질적인 대화와 의회정치 복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공개 회담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율 중이던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단 회동 이게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김기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정책 TV토론, 비공개 회담 이런 회동이 성사되면 그 이후에 대통령까지 포함한 이른바 영수회담이라는 이런 것도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장동혁 :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라도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등, 그리고 국회의장과 회동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장동혁 : 그런데 여야, 대통령과 야당의 물꼬를 트는 것은 누구를 먼저 만나고 이런 것보다 가능한 부분부터 일단 대화를 시작해 나가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더 확대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 누구부터 만나야 된다 이런 절차여야 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큰 뜻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한자리에서 모이자고 했던 제안이 무산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 내부 얘기 하나만 짚어보지요. 최고위원이 지금 1명이 결원인 상태인데요. 보궐선거 후보가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뚜렷한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추대하는 것이냐 경선하는 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동혁 : 당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분들이 출마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는 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그렇더라고요.
▶장동혁 : 또 지도부에서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한 명을 추대하는 것이 당내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최고위원 선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경선으로 갈지 그것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경선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어가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 후보등록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장동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내 얘기 보지요. 내일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다시 재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있었으니까요. 일단 국민의힘은 부결 이렇게 당론을 정하신 거지요?
▶장동혁 : 저희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재의결할 경우에는 부결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은 부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이거는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예전에 국민의힘이 마련했던 간호법 중재안도 있고요. 아마 글쎄요, 다른 대안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새로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건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걸 그냥 부결시켜놓고 끝입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법안을 제시한다든지 예전의 중재안을 다시 올린다든지 이런 대안이요.
▶장동혁 : 간호법에 대해서는 사실 21대 국회 전부터,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왔고요. 지금 간호사 단체에서도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지역사회 문제나 몇 가지 법안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중재안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부결로 된다면 간호법은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중재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중재안을 다시 법안을 발의할지, 아니면 복지부에서 다른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는 일단 현재까지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이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하지만 정해진 건 없지만 민주당이 응하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새로운 것 만들 용의는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동혁 : 저희들이 지금 이 간호법을 두고 중재안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전혀 그 중재안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이게 새롭게 중재안을 마련하자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저희들이 그다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의 중재안을 들고 나와서 민주당이 다시 이것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재의요구를 하는 모습, 그리고 또 국회에서 여당이 부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당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아마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지요. 최근에 있었던 게 양곡관리법, 간호법 이게 민주당의 처리,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장동혁 : 네.
▷김태현 : 언론에서 보기에는 방송3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이것도 야당 단독처리, 대통령 재의요구, 재표결, 부결 이렇게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과 우려들이 많던데요. 이게 사실은 정치실종이라는 비판을 양당 다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장동혁 : 정치실종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호법과 그전에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이것을 보면 이 법안들이 21대 와서 문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논의됐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법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논의됐었습니다.
▷김태현 : 네.
▶장동혁 : 그런데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던 법들인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이 법들을 한꺼번에 들고 나와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면서, 직회부를 계속 강행하면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는데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직회부했거든요.
▷김태현 : 네.
▶장동혁 : 이렇게 본인들이 집권할 때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들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하나씩 밀어내면서, 또 그 논의과정이나 통과시키는 과정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들은 정치적인 부담을 주고, 노란봉투법 같은 것은 민주노총이나 본인들과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냥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말씀하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와 있었는데 추진 안 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추진한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장동혁 : 사실은 그 당시에 추진하지 못했던 것들은 법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정 집단에서나 특정 단체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 법이 통과됐을 때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김태현 : 네.
▶장동혁 : 그런데 이제는 야당이 되자마자 그걸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니까 책임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집시법 개정 좀 여쭐게요. 집시법 개정이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던데요. 부장판사를 지내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위헌 여지는 어떻습니까?
▶장동혁 : 집시법에 대해서는 이미 14년 전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불합치 결정은 아시겠지만 단순 위헌이 아닙니다. 단순 위헌이라면 이 법 조항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겠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은 아니고 이것이 일몰 후 일주일 전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고, 다만 심야시간대에는 집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정하도록,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맞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시간대, 특히 심야시간대 집회와 시위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요. 14년 동안 국회가 이것에 대해서 눈감고 손 놓고 직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가 책무를 포기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같은 취지에 맞게 개정이 된다면 위헌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제2의 광우병 파동과 같은 괴담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던데요. 이걸 괴담정치로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동혁 : 괴담정치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아니면 정부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금 찬성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IAEA의 검증결과나 과학적인 검증결과를 지켜보면서 그거에 맞게 결정하자는 것인데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전에, 검증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마치 이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과를 정해놓고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오롯이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되면서 어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검증결과를 지켜보자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