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다리? 사금융 제도? 기로에 선 전세제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주거 사다리? 사금융 제도? 기로에 선 전세제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남규 아나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남규 아나운서]

전세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막함과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 돈을 돌려달라는 이 합당한 요구가 아직도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커지는 전세사기 피해…"내 돈을 왜 못 돌려받나" / 나경렬 기자]

[기자] 전세사기 대책을 요구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불안 속에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저 같은 경우는 다 현금이에요. 이거 모으려고 몇십년 모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좌절과 또 앞으로 이거를 감당해야 한다는 그 힘듦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모든 대책에 대해 거부로 일관한 고집불통 정부를 규탄한다!"

거리로 나가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도 해봤지만 사라진 전세금을 찾을 방법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절망감과 불안감 탓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피해자는 모두 5명.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도 서울 강서구에서 1,100가구가 넘고, 인천 미추홀구 2,800여가구 등인데 더 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전세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는 일이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의 재산을 환수해 대신 갚도록 하라는 겁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전세 계약이 끝나서 돈을 돌려받는 건 정말 지극히 합리적인,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법과 제도가 받쳐주지 못했어요. 정부가 개입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 몰수해서…"

하지만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보상할 경우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무이자, 저리 대출 등의 대책이 나왔지만 빚을 또 내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생색내기를 원하지만, 결국 피해자들이 모든 빚을 떠안으라는…"

피해자들은 오늘도 '내 돈'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이남규 아나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세대주택에 세들어 살다간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죠.

차라리 월세를 택하면서 빌라 전세 거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임차인도 어렵지만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도 보증금 마련에 진땀을 빼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박효정 기자입니다.

[빌라 전세 공포 확산…역전세난에 집주인 발동동 / 박효정 기자]

[기자] 서울 송파구 다세대 주택 밀집 구역. 전세사기 발생 지역과 거리가 있는 곳이지만 전세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올들어 뚝 끊겼습니다.

<송파구 공인중개사> "월세를 많이 찾죠. 금리도 높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 찾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보증보험 (조건)안에 안들어가면 (전세는) 아예 보지도 않고 계약도 안해요."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한 탓입니다.

지난해 1~4월 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량은 5만 3,326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올 들어 같은 기간에는 3만 6,278건으로 줄었습니다.

전세가 사기에 이용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진게 가장 문제지만, 집주인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재계약시에 보증금을 더 마련해 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 송파구에 다세대주택 한 채를 짓고 11가구에 세를 놓는 생계형 임대인 박계자씨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계자/임대인> "지금 한 세대에 2천만원, 하나는 3천만원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있는 돈 다 털어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 만기가 되면 생 돈 털어서 만들어야 하는거죠."

다세대 주택 전셋값 하락은 아파트로도 이어졌는데, 올 초 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국에서 계약한 아파트 전셋값을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더니 62.2%는 하락 거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효정 기자> 문제는 하반기에 역전세 후폭풍이 심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전셋값은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점을 찍었는데, 전세 만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1년 반만에 최대인 4만 2,800호인 만큼 역전세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전세시장은 입주물량과 금리에 예민하게 움직이는데 올해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많고, 기준 금리도 연내 인하가 어렵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역전세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거래가 늘어나는 등 반등 조짐이 있지만 일부 지역일 뿐.. 적어도 올해까지는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이남규 아나운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는 등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반쪽 법안'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빚에 빚을 더하는 격"…정치권은 "보완 입법" 약속 / 조한대 기자]

[기자]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국회에서 처리된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법 적용 보증금을 5억원으로 정한 게 골자입니다.

또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지원과 법률전문가 수수료 70%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고,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중심으로 "빚에 빚을 더하는 격"이라며 '반쪽 법안'이란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이에 정치권은 앞으로 실태를 꾸준히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맹성규/더불어 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22일)>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해서 정부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보완 입법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특히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할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6일)> "돌려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투자 차익만 노려서 나중에 결국은 빠져나갈 구멍이 널려있는…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본격적인 연구…"

또 정부는 임대인이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중이고, 월세를 늘리기 위해 월세의 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방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의 경솔한 시장 개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클로징: 이남규 아나운서]

한국의 독특한 주택임대제도인 전세. 사금융 제도라는 비판도 있지만 집주인, 세입자 모두에 이익이 되기에 지금까지 유지돼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집단적 사기,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서민의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컸는데요. 그나마 전세사기특별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그만 희망은 생겼지만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해보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D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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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사기특별법 #역전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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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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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사다리? 사금융 제도? 기로에 선 전세제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남규 아나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남규 아나운서]

전세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막함과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