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가 어제(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 법으로는 또 다른 희생자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정부가 서둘러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특별법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이 전세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의미이고 그게 사회적 재난이라고 얘기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특별법은 그 어디에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가 어제(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 법으로는 또 다른 희생자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정부가 서둘러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특별법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이 전세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의미이고 그게 사회적 재난이라고 얘기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특별법은 그 어디에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