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허점 기획보도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보니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이 가족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얼마 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도 공개하기로 했죠. 하지만 역시 가족의 이름으로 코인을 숨기면 실컷 만든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먼저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2년 전 공개한 재산 목록입니다.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자녀들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JTBC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 2370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988명으로 40%가 넘습니다.
3년 만에 12%p 가까이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임형석 전남도의원, 정지웅·구미경 서울시의원 등 입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 증빙(서류) 갖추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은 그냥 (공개)하셨다가…]
지난해엔 실수로 공개했다는겁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공개해도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남는다면 얼마든지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60억→1억' 고무줄 신고…각 부처 산하기관 곳곳 석연찮은 비상장주식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8201
김안수 기자 , 김민, 최다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허점 기획보도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보니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이 가족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얼마 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도 공개하기로 했죠. 하지만 역시 가족의 이름으로 코인을 숨기면 실컷 만든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먼저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2년 전 공개한 재산 목록입니다.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자녀들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족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JTBC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 2370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988명으로 40%가 넘습니다.
3년 만에 12%p 가까이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가족 재산으로 10억원 넘게 신고했는데 올해는 고지를 거부한 사람도 10명이나 됩니다.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임형석 전남도의원, 정지웅·구미경 서울시의원 등 입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 증빙(서류) 갖추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은 그냥 (공개)하셨다가…]
[임형석/전남도의원 : 고지 거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가지고…]
지난해엔 실수로 공개했다는겁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공개해도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남는다면 얼마든지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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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8201
김안수 기자 , 김민,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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