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이 최근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마이크론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했죠.
미중 반도체 감정싸움이 격화하면서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첫 출연하시자마자 세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기업 하나를 표적 삼아서 직접적으로 제재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G7 정상회의가 불을 당긴 걸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박승찬]
저는 계기가 됐기는 했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던 시나리오대로 한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를 선택을 했느냐. 일단은 가장 최적화된 기업 인텔은 이미 빠졌고, 중국에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 AI 반도체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의 반도체 중국 제재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호적인 기업을 제재할 리는 없겠죠.
그건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마이크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G7 회의에서 이미 시나리오별로 하나씩 던지는 첫 번째 수순으로써 진행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일단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본보기로 중국이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시나리오대로 진행한 감이 있어 보인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G7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한 공동성명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게 중국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면 그러면 G7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중국의 대응도 시나리오별로 달라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박승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G7에서 정말 서방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선을 넘어오는지, 그 워딩이라든지 전반적인 언급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어떠한 제재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형태로 보복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죠.
이번 G7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과 다르게 타이완이라든가 매우 큰 이슈들이 많이 다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글로벌 관영매체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한 20번 정도 언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봤던 다자매체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나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자마자 준비된 시나리오를 던지는 거였죠.
그런데 이 정도가 심한 건 아니거든요.
더 이어지는 제재는 또 있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변화,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은 지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
거기서 하나씩 꺼내쓰겠죠.
[앵커]
이게 사실 대응을 상중하로 나눈다면 지금 마이크론 제재 수위는 중간 정도의 수위에 해당하는 건가요?
[박승찬]
중간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중간보다 아래인 수준.
[박승찬]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격화된 제재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박승찬]
중국은 또 그것을 원하지 않겠죠.
중국도 미국과의 사이를 계속 잘 만들어나가려고 하고 한중 간에도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거죠.
가능한 한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시그널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외교부 대변인의 멘트로써는 안 되니 제재라는 가장 파급 있는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기업을 선정했는데 그게 마이크론이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구매 비중을 낮추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앵커]
그러면 중국의 타격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승찬]
크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업들 지금 단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익이 될 것이냐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 하원의회에서 계속 말이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체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이게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밀수나 여러 가지 형태로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기적인 이익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가장 큰 게 그것보다는 지금 다가오는 10월달, 지금 우리가 반도체 수출 통제의 유예가 끝나거든요.
이게 재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관심포인트는 이게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해서 이 연장을 다시 해 줘야 되는데 안 돼서 장비가 공급이 안 되면 중국 내에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미국이 바라는 거겠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말 그대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와닿습니다.
일단 하반기까지는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은 또 강하게 나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제재는 근거 없다면서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탠 게 동맹국과 함께 맞서겠다라는 워딩이었어요.
대중압박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박승찬]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참을 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전전긍긍인데 이게 앞으로 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이 지금 우리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고민을 보면 미국에 돈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받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다 받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들이 반도체 공정 기술별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의 공정기술은 이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간접적인 압박, 그러니까 이건 나오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계속 그렇게 갈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 동참하라는 의미는 완전히 아마도 앞으로 천천히 천천히 3~4년 내에 중국에 있는 반도체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식의 시나리오대로 몰아갈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결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한중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이슈가 뭐냐 하면 지금 미중관계가 상수입니다.
이미 보편화된 이슈입니다.
그런데 미중관계는 상수, 한중관계가 변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에서 잠시 나왔지만 사드 문제 일어날 것이냐, 한한령 다시 할 것이냐. 이 이슈는 지금 한중관계의 틀에서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미중관계 속의 틀에서 보셔야 이 구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지금 끼어 있는 한국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제재의 수위에 올라가 있다.
[앵커]
미중관계는 상수고 한중관계가 변수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불현듯 떠올랐어요.
증권가 속설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라는 표현이 있고, 중국도 사실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무역 상대국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등쌀 속에 우리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앞서 강정규 기자의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한한령, 예전 과거 사드 보복의 악몽이 또 한 번 재현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승찬]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고 있다.
제2의 사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의 수위는 시그널을 던진 거죠. 올 4월달에 시진핑 주석이 광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을 간 것도 어느 정도 시그널을 던진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관계를 잘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익을 터치하는 범위에서 자꾸 그 궤도를 벗어나면 내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시그널을 던진 거고 이번에 네이버 검색이 안 되는 것도 정말 기본적인 시그널을 던졌다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미중관계 상수가 자꾸 이 상수가 심해지고 궤도를 벗어났나 싶으면 다음 버전의 제재가 또 나오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드라마를 틀고 있고 좋아라 하는데, 다시 닫는다든가 혹은 지금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판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못 받고. 더 중요한 건 하나가 지금 단체관광객들 이번에 3월달에 2차...1차 때 허가를 해 준 게 20개 국가였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 하원의회에서 계속 말이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체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이게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밀수나 여러 가지 형태로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기적인 이익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가장 큰 게 그것보다는 지금 다가오는 10월달, 지금 우리가 반도체 수출 통제의 유예가 끝나거든요.
이게 재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관심포인트는 이게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해서 이 연장을 다시 해 줘야 되는데 안 돼서 장비가 공급이 안 되면 중국 내에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미국이 바라는 거겠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말 그대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와닿습니다.
일단 하반기까지는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은 또 강하게 나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제재는 근거 없다면서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탠 게 동맹국과 함께 맞서겠다라는 워딩이었어요.
대중압박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박승찬]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참을 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전전긍긍인데 이게 앞으로 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이 지금 우리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고민을 보면 미국에 돈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받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다 받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들이 반도체 공정 기술별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의 공정기술은 이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간접적인 압박, 그러니까 이건 나오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계속 그렇게 갈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 동참하라는 의미는 완전히 아마도 앞으로 천천히 천천히 3~4년 내에 중국에 있는 반도체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식의 시나리오대로 몰아갈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결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한중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이슈가 뭐냐 하면 지금 미중관계가 상수입니다.
이미 보편화된 이슈입니다.
그런데 미중관계는 상수, 한중관계가 변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에서 잠시 나왔지만 사드 문제 일어날 것이냐, 한한령 다시 할 것이냐.
이 이슈는 지금 한중관계의 틀에서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미중관계 속의 틀에서 보셔야 이 구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지금 끼어 있는 한국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제재의 수위에 올라가 있다.
[앵커]
미중관계는 상수고 한중관계가 변수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불현듯 떠올랐어요.
증권가 속설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라는 표현이 있고, 중국도 사실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무역 상대국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등쌀 속에 우리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앞서 강정규 기자의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한한령, 예전 과거 사드 보복의 악몽이 또 한 번 재현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승찬]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고 있다. 제2의 사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의 수위는 시그널을 던진 거죠.
올 4월달에 시진핑 주석이 광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을 간 것도 어느 정도 시그널을 던진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관계를 잘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익을 터치하는 범위에서 자꾸 그 궤도를 벗어나면 내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시그널을 던진 거고 이번에 네이버 검색이 안 되는 것도 정말 기본적인 시그널을 던졌다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미중관계 상수가 자꾸 이 상수가 심해지고 궤도를 벗어났나 싶으면 다음 버전의 제재가 또 나오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드라마를 틀고 있고 좋아라 하는데, 다시 닫는다든가 혹은 지금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판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못 받고. 더 중요한 건 하나가 지금 단체관광객들 이번에 3월달에 2차...1차 때 허가를 해 준 게 20개 국가였거든요.
2차 때는 40개 국가를 허가를 췄다는 거예요. 한국이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찰나에 미묘하게 빠진 거라는 거죠. 만약에 3차 때 계속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하나의 시그널이고요.
계속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앵커]
미국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면 우리나라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으면 싶은데 이 상황을 역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있을까요?
[박승찬]
지금 미중 간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 시기가 대한민국이 반도체 지렛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그 어느 시기보다 우리가 가장 강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은 할 수 있다.
[박승찬]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데 매체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천기술이 미국인데 미국이 우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냐, 안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장 힘이 좋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결국은 그걸 놓치고 만약에 아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꾸 심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상황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제2의 사드 사태의 방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지금의 전략적 균형 자세를, 조금 더 정부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 안 하면 미국은 더...제가 미국에 있다가 잠시 들어온 건데, 미국은 더 심하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갔기 때문에 더 가야 되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던 궤도를 더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 다음 준비되어 있던 시나리오를 하나씩 하나씩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중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국무부가 대중 외교라인을 교체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등 실무책임자들이 사임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선회한 것인지, 이런 정책 변화, 책임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박승찬]
그 부분은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원래 스탠스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커플링, 탈동조화에서 지금 감지되는 게 탈리스크화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따로 가자.
각자도생의 길을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한테 있어야 돼, 이런 콘셉트인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경쟁도 해야 되고 대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협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경파.
강경파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무부 차관보다는 결국은 전반적인 그림은 국가안보보좌관 측면에서 나옵니다.
제이크 설리번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미중관계는 첨단산업에서는 극하게 대립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특히 무역 관계에서는 매우 첨예하게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중 무역관계가 가장 제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역적인 협력 부분들은 지속돼 나갈 것이다.
하지만 첨담산업은 계속 탈동조화가 되는, 그러니까 결을 다르게 봐야 된다. 말씀하셨다피 그러면 미중관계가 더 좋아질 거 아니냐. 지금 강경파 중 한 분이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지금 분위기는 더 계속갈 것이고 만약에 2024년도에 공화당이 새로 정권을 잡는다면 지금의 미중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고 어떤 정책을 보여줘야 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까지는 한미일 밀착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G7에서도 한미일 따로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을 하고.
중국은 G7 하기 전부터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겁주기를 했어요.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한중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지난해 11월 이후 고위급 교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지난 월요일에 한중 외교부 국장이 만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중관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박승찬]
제가 앞에 전제를 미리 깔아드렸죠.
지금의 한중관계는 한중관계만으로 풀 수 있는 게 없다고.
상수를 보셔야 된다고요. 이미 한중관계는 서로 간에 만나도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번에 국장 처음 만났는데 아마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면 한중 FTA 후속협상을 이야기한다든가 외교관계를 서로 하자, 일반적인 이야기, 국장급에서 풀릴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앞으로 한중관계 설정이 우리 정부의 스탠스, 미중관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단, 한중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죠. 민간 부분이라든지 산업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장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일단 이제 리오프닝에서 풀렸기 때문에 많은 교류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흔들리면 계속 밑에 아래까지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 기업들의 협력은 정치외교 이슈에 따라 중국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 예전에 사드 사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고도 복잡한 국제외교 관계인데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교수님, 미국에 또 가시나요?
[박승찬]
일단 내일모레 중국 갔다가 또 미국을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앵커]
그럼 다시 또 돌아오셔서 저희 한번 더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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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최근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마이크론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했죠.
미중 반도체 감정싸움이 격화하면서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첫 출연하시자마자 세워서 죄송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기업 하나를 표적 삼아서 직접적으로 제재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G7 정상회의가 불을 당긴 걸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박승찬]
저는 계기가 됐기는 했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던 시나리오대로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이 마이크론 구매 비중을 계속 낮춰왔고요.
왜 그러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를 선택을 했느냐. 일단은 가장 최적화된 기업 인텔은 이미 빠졌고, 중국에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 AI 반도체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의 반도체 중국 제재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호적인 기업을 제재할 리는 없겠죠.
그러면 빠진 기업은 없고 지금 가장 볼륨감이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건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마이크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G7 회의에서 이미 시나리오별로 하나씩 던지는 첫 번째 수순으로써 진행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일단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앵커]
본보기로 중국이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시나리오대로 진행한 감이 있어 보인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G7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한 공동성명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게 중국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면 그러면 G7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중국의 대응도 시나리오별로 달라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박승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G7에서 정말 서방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선을 넘어오는지, 그 워딩이라든지 전반적인 언급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어떠한 제재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형태로 보복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죠.
이번 G7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과 다르게 타이완이라든가 매우 큰 이슈들이 많이 다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글로벌 관영매체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한 20번 정도 언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봤던 다자매체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나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자마자 준비된 시나리오를 던지는 거였죠.
그런데 이 정도가 심한 건 아니거든요.
더 이어지는 제재는 또 있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변화,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은 지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
거기서 하나씩 꺼내쓰겠죠.
[앵커]
이게 사실 대응을 상중하로 나눈다면 지금 마이크론 제재 수위는 중간 정도의 수위에 해당하는 건가요?
[박승찬]
중간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중간보다 아래인 수준.
[박승찬]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격화된 제재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박승찬]
중국은 또 그것을 원하지 않겠죠.
중국도 미국과의 사이를 계속 잘 만들어나가려고 하고 한중 간에도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거죠.
가능한 한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시그널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외교부 대변인의 멘트로써는 안 되니 제재라는 가장 파급 있는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기업을 선정했는데 그게 마이크론이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구매 비중을 낮추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앵커]
그러면 중국의 타격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승찬]
크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업들 지금 단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익이 될 것이냐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 하원의회에서 계속 말이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체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이게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밀수나 여러 가지 형태로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기적인 이익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가장 큰 게 그것보다는 지금 다가오는 10월달, 지금 우리가 반도체 수출 통제의 유예가 끝나거든요.
이게 재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관심포인트는 이게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해서 이 연장을 다시 해 줘야 되는데 안 돼서 장비가 공급이 안 되면 중국 내에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미국이 바라는 거겠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말 그대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와닿습니다.
일단 하반기까지는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은 또 강하게 나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제재는 근거 없다면서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탠 게 동맹국과 함께 맞서겠다라는 워딩이었어요.
대중압박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박승찬]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참을 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전전긍긍인데 이게 앞으로 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이 지금 우리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고민을 보면 미국에 돈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받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다 받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들이 반도체 공정 기술별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의 공정기술은 이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간접적인 압박, 그러니까 이건 나오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계속 그렇게 갈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 동참하라는 의미는 완전히 아마도 앞으로 천천히 천천히 3~4년 내에 중국에 있는 반도체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식의 시나리오대로 몰아갈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결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한중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이슈가 뭐냐 하면 지금 미중관계가 상수입니다.
이미 보편화된 이슈입니다.
그런데 미중관계는 상수, 한중관계가 변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에서 잠시 나왔지만 사드 문제 일어날 것이냐, 한한령 다시 할 것이냐. 이 이슈는 지금 한중관계의 틀에서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미중관계 속의 틀에서 보셔야 이 구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지금 끼어 있는 한국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제재의 수위에 올라가 있다.
[앵커]
미중관계는 상수고 한중관계가 변수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불현듯 떠올랐어요.
증권가 속설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라는 표현이 있고, 중국도 사실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무역 상대국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등쌀 속에 우리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앞서 강정규 기자의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한한령, 예전 과거 사드 보복의 악몽이 또 한 번 재현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승찬]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고 있다.
제2의 사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의 수위는 시그널을 던진 거죠. 올 4월달에 시진핑 주석이 광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을 간 것도 어느 정도 시그널을 던진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관계를 잘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익을 터치하는 범위에서 자꾸 그 궤도를 벗어나면 내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시그널을 던진 거고 이번에 네이버 검색이 안 되는 것도 정말 기본적인 시그널을 던졌다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미중관계 상수가 자꾸 이 상수가 심해지고 궤도를 벗어났나 싶으면 다음 버전의 제재가 또 나오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드라마를 틀고 있고 좋아라 하는데, 다시 닫는다든가 혹은 지금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판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못 받고. 더 중요한 건 하나가 지금 단체관광객들 이번에 3월달에 2차...1차 때 허가를 해 준 게 20개 국가였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 하원의회에서 계속 말이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체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이게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밀수나 여러 가지 형태로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기적인 이익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가장 큰 게 그것보다는 지금 다가오는 10월달, 지금 우리가 반도체 수출 통제의 유예가 끝나거든요.
이게 재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관심포인트는 이게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해서 이 연장을 다시 해 줘야 되는데 안 돼서 장비가 공급이 안 되면 중국 내에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미국이 바라는 거겠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말 그대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와닿습니다.
일단 하반기까지는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은 또 강하게 나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제재는 근거 없다면서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탠 게 동맹국과 함께 맞서겠다라는 워딩이었어요.
대중압박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박승찬]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참을 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전전긍긍인데 이게 앞으로 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이 지금 우리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고민을 보면 미국에 돈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받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다 받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들이 반도체 공정 기술별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의 공정기술은 이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간접적인 압박, 그러니까 이건 나오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계속 그렇게 갈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 동참하라는 의미는 완전히 아마도 앞으로 천천히 천천히 3~4년 내에 중국에 있는 반도체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식의 시나리오대로 몰아갈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결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한중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이슈가 뭐냐 하면 지금 미중관계가 상수입니다.
이미 보편화된 이슈입니다.
그런데 미중관계는 상수, 한중관계가 변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에서 잠시 나왔지만 사드 문제 일어날 것이냐, 한한령 다시 할 것이냐.
이 이슈는 지금 한중관계의 틀에서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미중관계 속의 틀에서 보셔야 이 구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지금 끼어 있는 한국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제재의 수위에 올라가 있다.
[앵커]
미중관계는 상수고 한중관계가 변수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불현듯 떠올랐어요.
증권가 속설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라는 표현이 있고, 중국도 사실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무역 상대국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등쌀 속에 우리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앞서 강정규 기자의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한한령, 예전 과거 사드 보복의 악몽이 또 한 번 재현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승찬]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고 있다. 제2의 사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의 수위는 시그널을 던진 거죠.
올 4월달에 시진핑 주석이 광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을 간 것도 어느 정도 시그널을 던진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관계를 잘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익을 터치하는 범위에서 자꾸 그 궤도를 벗어나면 내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시그널을 던진 거고 이번에 네이버 검색이 안 되는 것도 정말 기본적인 시그널을 던졌다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미중관계 상수가 자꾸 이 상수가 심해지고 궤도를 벗어났나 싶으면 다음 버전의 제재가 또 나오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드라마를 틀고 있고 좋아라 하는데, 다시 닫는다든가 혹은 지금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판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못 받고. 더 중요한 건 하나가 지금 단체관광객들 이번에 3월달에 2차...1차 때 허가를 해 준 게 20개 국가였거든요.
2차 때는 40개 국가를 허가를 췄다는 거예요. 한국이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찰나에 미묘하게 빠진 거라는 거죠. 만약에 3차 때 계속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하나의 시그널이고요.
계속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앵커]
미국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면 우리나라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으면 싶은데 이 상황을 역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있을까요?
[박승찬]
지금 미중 간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 시기가 대한민국이 반도체 지렛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그 어느 시기보다 우리가 가장 강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은 할 수 있다.
[박승찬]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데 매체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천기술이 미국인데 미국이 우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냐, 안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장 힘이 좋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결국은 그걸 놓치고 만약에 아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꾸 심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상황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제2의 사드 사태의 방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지금의 전략적 균형 자세를, 조금 더 정부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 안 하면 미국은 더...제가 미국에 있다가 잠시 들어온 건데, 미국은 더 심하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갔기 때문에 더 가야 되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던 궤도를 더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 다음 준비되어 있던 시나리오를 하나씩 하나씩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중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국무부가 대중 외교라인을 교체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등 실무책임자들이 사임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선회한 것인지, 이런 정책 변화, 책임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박승찬]
그 부분은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원래 스탠스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커플링, 탈동조화에서 지금 감지되는 게 탈리스크화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따로 가자.
각자도생의 길을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한테 있어야 돼, 이런 콘셉트인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경쟁도 해야 되고 대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협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경파.
강경파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무부 차관보다는 결국은 전반적인 그림은 국가안보보좌관 측면에서 나옵니다.
제이크 설리번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미중관계는 첨단산업에서는 극하게 대립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특히 무역 관계에서는 매우 첨예하게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중 무역관계가 가장 제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역적인 협력 부분들은 지속돼 나갈 것이다.
하지만 첨담산업은 계속 탈동조화가 되는, 그러니까 결을 다르게 봐야 된다. 말씀하셨다피 그러면 미중관계가 더 좋아질 거 아니냐. 지금 강경파 중 한 분이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지금 분위기는 더 계속갈 것이고 만약에 2024년도에 공화당이 새로 정권을 잡는다면 지금의 미중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고 어떤 정책을 보여줘야 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까지는 한미일 밀착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G7에서도 한미일 따로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을 하고.
중국은 G7 하기 전부터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겁주기를 했어요.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한중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지난해 11월 이후 고위급 교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지난 월요일에 한중 외교부 국장이 만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중관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박승찬]
제가 앞에 전제를 미리 깔아드렸죠.
지금의 한중관계는 한중관계만으로 풀 수 있는 게 없다고.
상수를 보셔야 된다고요. 이미 한중관계는 서로 간에 만나도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번에 국장 처음 만났는데 아마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면 한중 FTA 후속협상을 이야기한다든가 외교관계를 서로 하자, 일반적인 이야기, 국장급에서 풀릴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앞으로 한중관계 설정이 우리 정부의 스탠스, 미중관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단, 한중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죠. 민간 부분이라든지 산업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장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일단 이제 리오프닝에서 풀렸기 때문에 많은 교류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흔들리면 계속 밑에 아래까지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 기업들의 협력은 정치외교 이슈에 따라 중국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 예전에 사드 사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고도 복잡한 국제외교 관계인데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교수님, 미국에 또 가시나요?
[박승찬]
일단 내일모레 중국 갔다가 또 미국을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앵커]
그럼 다시 또 돌아오셔서 저희 한번 더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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