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업무범위 명확화 등 간호법 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정부에 보건의료 직종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간호법의 실질적 대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와 PA 간호사 등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그리고 간호사대 환자 비율 1대5 구현 등 3대 핵심 과제 해결에 나서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노조는 불법의료와 관련한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교섭을 시작하는 동시에 다음 달 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2백여 의료기관, 8만5천 조합원이 7월에 산별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주축으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들로 이뤄진 노조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의료인 업무 범위를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왔다면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모든 직종 대표가 참가하는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 문제는 의사 인력 부족 때문이라며 공공의대와 필수의료과를 신설해서 의사 인력을 1천 명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 만연한 불법 의료의 책임은 정부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종 구분 없이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사용자인 의사들"이라며, 의사협회에 책임 있는 사회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또 의협이 지난 주 시작한 2024년 수가 협상에는 공급자를 대표해 적극 나서면서도, 병·의원에서 일하는 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교섭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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