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압도적 국민 명령한 특검 도입해 진상 제대로 밝혀야"

26일 양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 제출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부의 미룰 수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26일)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설명하면서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면죄부만 남발해왔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하지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 다시 반대입장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며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권당은 용산 한마디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면서 입법부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사위는 모든 법안을 막기위한 방탄 상임위가 돼 버린지 오래다.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데도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엄선해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왔다"며 "국민의 원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신속히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큰 법안들은 숙의 토론의 시간을 갖되,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들은 여야가 만든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