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수령…5명은 끝내 '거부'

尹 정부 해법…'당사자 3명' 포함 5명 거부

외교부 "한 분씩 찾아뵙고 계속 노력할 것"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 당사자 3명을 포함한 5명은 윤석열 정부의 해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열 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 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관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정부는 앞서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이에 따른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기에는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이 포함돼 있다.

서 국장은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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