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논란 지속…'주 4.5일제' 주장도

근로시간 개편 논란 지속…'주 4.5일제' 주장도

[앵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 등과 접촉을 늘리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 4.5일제'로 근로시간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책을 만들기 위한 청년층 간담회와 경제계 만남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주60시간' 상한선과 관련한 추가 대책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주 4.5일제' 도입 주장까지 나오면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도 복잡한 노동시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긴 쉽지가 않습니다.

<김종진 / 일하는 시민 연구소장> "조건형이나 연간 성수기, 비수기를 나누기도 하고 다양한 노동시간이 있습니다. 4.5일도 고정적이지 않고 여러 모델로 할 수도 있다…격주로 할 수도 있고…"

국내엔 이미 자체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병동에서 약 10％정도 급여를 삭감하고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선 우선 긍정적 반응이 많습니다.

<권미경 /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 "주 2일 쉬면 자다가 출근하고를 반복하는데 하루는 헬스장도 갈 수 있고 부모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다만 업장 특성에 따라 소득을 포함해 변수가 많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서승욱 / 민주노총 카카오지회장> "시간과 소득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는데요. 주 4일제, 주 4.5일제가 선언적으로 말하긴 좋지만 실행되기 어려운 문제인거고요. 그래서 소득 문제를 꼭 같이 봐야 된다."

무엇보다 주40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 근무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근무일 단축 방식이 모델 확산 방식인데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보편적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는 점…"

다음달 17일까지인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안에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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