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렸지만…2025년까지 '중국 광물' 끊어야

<앵커>

한국산 전기 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배터리 원산지 요건에서 우리 입장이 대체로 반영되면서 한숨은 돌리게 됐는데, 2025년부터 중국산 광물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커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천500달러, 우리 돈 1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세부지침에서 전기차 북미 조립이라는 전제 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배터리 원산지 요건은 크게 완화됐습니다.

북미 제조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천 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다시 3천 750달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삼성과 LG, SK 등 한국과 미국 공장에서 공정을 나눠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은 해당 조건을 충족해 당장은 생산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외국 우려 단체'에 중국 업체가 다수 포함될 전망인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쓰는 리튬과 망간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7~80%가 중국에서 1차 가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는 원천적으로 금지될 수 있어 원산지 다변화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미 재무부는 세계 배터리 업계의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금지 대상인 '외국 우려 단체'가 어디인지는 향후에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미뤘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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