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필요분과 큰 차이…이러다 여름 '냉방비 폭탄'

<앵커>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데는 생각이 같습니다. 결국 언제, 얼만큼 올리느냐가 관건인데, 조금 있으면 날이 더워져서 에어컨, 선풍기 많이 틀기 때문에 이게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일단 2분기를 시작하는 4월, 전기 요금은 1분기 요금인 kWh당 146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초 정부는 4월 전에 인상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2분기가 겨울 난방, 여름 냉방 수요의 사이라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낮은 시기라는 이유가 컸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발 물가 압력이 거세진 것이 오늘(31일) 보류 결정의 배경이지만, 마냥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32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 한 해 kWh당 51.6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1분기 인상 폭은 13.1원에 그쳤습니다.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 이렇게 동결이 돼버리고 나면 결국 한전도 어려워지고 결국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발전사들도 이제 적자에 시달리면서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올여름에 어떤 전력 공급 안정성을 훼손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

가스공사 상황도 비슷합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재작년 말 1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9조 원까지 치솟았는데, 가스 요금 인상 논의는 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냉방기기 사용 시점은 갈수록 앞당겨지는 추세라 인상 시점이 뒤로 미뤄질 경우 냉방비 폭탄 등 서민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산업부는 2분기 요금이 사실상 동결된 것 아니냐는 예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2분기 중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단계적 요금 정상화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비용 절감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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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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