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기소는 시작?…트럼프, 사법리스크 줄줄이 대기

연합뉴스 원문
김지연
입력

2023.03.31 11:06

최종수정

2023.03.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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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회난입·기밀유출 특검 수사중…뉴욕주는 주내 사업 영구금지 추진

"민형사 사건 적체…처리속도 더 늦춰지며 내년 대선 복잡해질 것"

'트럼프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 美법원 앞에 설치된 펼침막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법원 인근 공원에 '트럼프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펼침막이 설치돼 있다. 2023.03.24 clynn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은 가운데 내년 대선 재도전을 앞둔 그의 앞에는 다른 민·형사 사건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30일(현지시간)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의 전직 포르노 배우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난 2006년 혼외정사를 언론에 폭로할 가능성을 우려해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그에게 13만달러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전직 미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전례가 없고 정치적 후폭풍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나, 수많은 송사에 휘말려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N 방송은 전했다.

블룸버그는 민형사 사건들의 적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파가 원하는 만큼 소송에 속도가 붙기 더 어려워졌다면서 이런 상황이 내년 대선을 더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 의회 난입 사태다.

하원 의회난입조사특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폭동을 전후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으며, 그에 대한 기소를 법무부에 권고하는 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 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스미스 특검이 이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언제, 어떤 권고를 해야할지 정해진 일정은 아직 없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100여 건의 기밀 문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하원 특위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다량의 기밀문서를 플로리다 자택으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일로 수사당국이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2020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조지아주의 개표에 개입한 의혹으로 조지아주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자택 앞에서 펄럭이는 대형 지지 깃발
(팜비치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가 20일(현지시간) 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2023.03.21 clynnkim@yna.co.kr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검사장인 패니 윌리스는 대선 당시 트럼프가 브래드 래펀스퍼거 조지아주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2일 통화에서 "나는 1만1천780표를 찾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음성이 공개된 바 있다.

그밖에 1·6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 12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공격을 선동했다며 그를 고소했고, 다수의 의회 경찰관도 신체 상해와 인종차별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제적 측면에서 트럼프 일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사건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성인 자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 소송이다.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일가가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광범위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2억5천만달러(약 3천200억원)의 부당이득 환수와 이들 4명의 뉴욕주 내 사업 영구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엘리자베스 진 캐럴이 성폭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으로, 뉴욕에서 법원 심리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캐럴은 2019년에 낸 책에서 1990년대 중반 뉴욕의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트럼프가 "그녀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조롱하자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또한 캐럴은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폭력 혐의로도 고소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본인이 다른 사람이나 기업을 고소한 사건도 여러 건이다.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기자이자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인 밥 우드워드가 자신과의 인터뷰를 엮은 오디오북을 발간한 데 대해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드워드와 출판사 사이먼 앤드 슈스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한 조카인 메리 트럼프가 자신의 세금 정보를 뉴욕타임스(NYT)에 제공했다며 메리와 NY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