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추가 범행 이어지는데 구속 영장 또 기각..."법원이 사기 부추기는 꼴"

인테리어 업자에 사기당했다는 추가 신고 잇따라

40명·4억 원 피해 확인…추가 신고도 잇따라

경찰, 추가 피해 막기 위해 재차 구속 영장 신청

전문가 "두 차례나 영장 기각…이해 어려워"

[앵커]
최근 YTN은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테리어 공사 업자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사기 행각이 이어진 거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이 보도 후에 추가로 접수된 범행들을 모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에 피해자들이 다시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 중에도 인테리어 업자의 사기 행각이 이어지고 있다는 YTN 보도 뒤 경찰에 추가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는 이를 모른 채 지난달 피의자 이 모 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천480만 원을 떼였다는 신고가 더해졌습니다.

[김 모 씨 / 미용 업체 사장 : (개업이) 20일 이상 지연되면서 저희가 영업방해도 생겼고, 새로운 업체 찾아서 의뢰를 맡겼을 때 천만 원 이상 지금 현재 돈이 더 들어간 상태….]

범행 수법은 더 대담해져서 하청 업체를 상대로 한 사기로까지 번졌습니다.

충남 보령의 한 공사 업체는 며칠 전 이 씨 부탁을 받고 욕실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 대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강 모 씨 / 욕실 시공업자 : 자재도 다 제 돈으로 샀거든요. 그리고 부자재 기구까지 제 돈으로 다 사서 진행한 돈이 160만 원이 되거든요.]

앞서 신고된 피해 규모는 40명에 4억여 원.

YTN 보도 이후 20일 동안에만 경찰서 한 곳에 피해신고 6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충청권뿐 아니라 아니라 수도권과 호남 등지로 피해 신고가 확대되자,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씨를 구속해야 한다며 최근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이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 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도주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경찰 조사에 꾸준히 출석하는 건 맞지만, 범행이 계속되는데도 영장이 다시 기각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률 전문가 역시 수사를 받으면서 추가 범행을 이어갔는데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규현 / 변호사 :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범인이 계속해서 사기범행을 지속해왔잖습니까. 재범의 위험성은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이죠. 국민들이 보기에 재범을 방조 내지 허가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이 씨 말만 듣고 피해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강 모 씨 / 욕실 시공업자 : 00이 말하는 거는 돈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도망칠 우려가 없다고 하겠죠. 준다고 하지만, 준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경찰은 충남 공주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비슷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공주경찰서로 직접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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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YTN은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테리어 공사 업자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사기 행각이 이어진 거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이 보도 후에 추가로 접수된 범행들을 모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에 피해자들이 다시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 중에도 인테리어 업자의 사기 행각이 이어지고 있다는 YTN 보도 뒤 경찰에 추가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