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위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법안마다 수사범위 등이 제각각인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신경전이 불거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쌍 특검'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만을 상정하는 건 반쪽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국 김 여사는 성역 중의 성역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인데 위원장님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수사가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특검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물타기라고….]
가까스로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전반을 포함하고 대통령이 있는 정당을 제외한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는데 반해, 정의당 안은 50억 클럽 의혹으로 범위를 좁히고,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줬습니다.
여야는 일단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는 심사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 4월 1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시간까지 넘겨서 심의가 지지부진해진다면 꼼수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을 '이재명 셀프 법안'으로 규정하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임명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말이 안 되는 후안무치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검이 오히려 국민에게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금 검찰은 과거에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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