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방문 당시 일본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인데요.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요구했냐, 안 했냐 이것도 논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최대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뭔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유천]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의 유천입니다.
[앵커]
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통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유천]
지난 23일 발표된 관세청 무역통계자료인데요. 2021년에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한 어패류가 1990억 원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11.1% 늘어난 2232억 원 정도를 수입했다, 이런 발표고요. 시점을 좀 더 뒤로 돌려서 2013년, 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누출됐다고 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보면 그때 저희가 9500만 달러를 수입했기 때문에 2013년에 비해서는 약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주변에서 나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돼 있는 상황인 거죠?
[유천]
그렇죠.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발표가 2013년 8월에 있었는데 직후 9월 9일에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 28개 어종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8개 현은 후쿠시마와 근처 미야기, 이와테, 이바라키, 아오모리 등이고요. 금리된 업종으로는 전복, 명태, 날개다랑어 등 28개 어종입니다.
[앵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어패류를 수입하는 규모도 줄어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늘어났다, 12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유천]
그 배경에 앞서서 일본 수산물 수입액 증가를 보면 후쿠시마 사태가 10년을 넘어가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회복되는 모양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중량으로 보면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2010년에는 8만 1847톤을 저희가 수입했는데 2022년에는 3만 2588톤이에요.
즉 아직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사실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 불안감은 여전히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그러면 금액으로 비교해 봤을 때만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유천]
그렇죠.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율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자체는 수요가 늘어야지만 늘어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2013년에 저희가 수입 감소가 되면서 약 3만 톤 정도로 감소가 됐었는데요. 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이제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해제해도 되겠다, 이렇게 오판하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입이 감소했던 부분은 물론 후쿠시마 주변 지역에 이제 수산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도 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유천]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현재 활어가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활어 관련해서 지금 검사를 하게 되면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일본 것이 아니다. 왜 그러나면 일본산 활어가 사실은 고기는 더 선도가 높고 품질도 좋아 보입니다. 일본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먹지 않기 때문에 일본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입액이 증가한 데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국민들이 이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반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액 중에서 활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원래 그랬던 겁니까?
[유천]
좀 특수한 상황이 맞물렸는데 원래 2020년 도쿄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일본에서 활어에 대한 양식 수산물 생산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으로 미뤄지고 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면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됐고 때마침 수온 변화로 인해서 한국산 활어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저렴한 일본 활어의 수입이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역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러니까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올 때 그 검역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유천]
사실 일부 언론에서 검역이 완화되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지는데 사실 4%가 아니고 현재 6% 정도로 저희가 일부 샘플링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2008년부터 10년간은 매년 매건마다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일본 정부가 검역증명서를 한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어요.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 전체 수입되는 수산물의 6% 정도를 저희가 샘플 해서 이것이 방사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검사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2018년까지는 매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렀는데 이게 샘플 검사로 바뀌면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수입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아지니까 일본산 활어에 대한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일본산 수산물 오염성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시 검사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야겠군요. 지금 저희가 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서 관련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일본 수산물을 어떻게 수입할 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유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초창기에는 약 40여 개 국가가 수입 전면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러시아가 가장 먼저 인접국에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고요. EU와 미국이 21년에 수입 금지 조치를 사실상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대만과 영국이 22년에 수입 제한 조치를 철회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주변국 중에는 한국과 중국이 대표적이고 일부 국가들이 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다른 국가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철폐했다는 거잖아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유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하는 쪽, 그다음에 일본 정부 발표 데이터를 신뢰하는 쪽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 FTA의 가입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질서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질서가 부딪치는 가운데 사실상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경제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전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이후에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천]
그렇죠. 오염수 방류를 저희가 묵인한다고 해서 저희가 WTO 승소 결정 효력이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다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와 주변에서는 수산물 생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수입되게 되면 한국이나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수산업도 타격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또한 한국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사실 우리나라 수산물을 활용한 수산물도 또 수출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수산물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한 나라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수산물에 대한 입장도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염수, 지금은 일단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안 하고 있지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그걸 더 벗어나서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유천]
사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고 또 이들이 발표할 검증보고서의 신뢰도가 좀 우려되는 상황에서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이 발표한 보고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특히 오염수 방류는 2011년에 저희가 봤듯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또 수산물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또 이건 수산업자나 업촌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어업 및 수산물 양식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에 한국산 식품 자체에 대한 수출 제한이나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지역 관광업도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후쿠시마에서 나는 그런 수산물을 수입 재개해 달라, 일본이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인데요.
아까 말씀 들어보면 해외 일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들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일본 측에서 이해를 요청했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천]
일단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라는 측면에서 WTO 승소도 그런 측면에서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접국으로서 이 문제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과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저희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오염수 방출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일본과 협상하고 또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경제적인 방법으로써 이걸 택한 만큼 저희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거나 또는 중국이나 홍콩이나 태국 등과 같이 주변국과 공조해서 무역압박을 통해서라도 방류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함께 국제 검증단을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파견해서 우리가 직접 검증해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IAEA에 대한 원전을 확대하고 원전을 진행하는 것이 그 기구 자체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따라서 후쿠시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IAEA는 원전 도입을 꺼려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 설득할 명분이 생기게 돼요.
봐라, 문제 없다. 원전을 도입하자. 원전을 확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검증단을 파견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현재 정부가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그러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다른 일부 나라에서는 수입을 재개한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천]
후쿠시마 수산물 재개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명확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저희가 조사하고 검사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생을 했는데 예전에 보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우한을 방문해서 코로나의 원인을 밝히는 국제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국가들, 또 전문가들, 시민사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에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하면 문을 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 부분들을 데이터 검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세계 사람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 건강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좀 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논란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목포대 무역학과의 유천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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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방문 당시 일본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인데요.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요구했냐, 안 했냐 이것도 논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최대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뭔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유천]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의 유천입니다.
[앵커]
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통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유천]
지난 23일 발표된 관세청 무역통계자료인데요. 2021년에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한 어패류가 1990억 원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11.1% 늘어난 2232억 원 정도를 수입했다, 이런 발표고요. 시점을 좀 더 뒤로 돌려서 2013년, 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누출됐다고 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보면 그때 저희가 9500만 달러를 수입했기 때문에 2013년에 비해서는 약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주변에서 나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돼 있는 상황인 거죠?
[유천]
그렇죠.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발표가 2013년 8월에 있었는데 직후 9월 9일에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 28개 어종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8개 현은 후쿠시마와 근처 미야기, 이와테, 이바라키, 아오모리 등이고요. 금리된 업종으로는 전복, 명태, 날개다랑어 등 28개 어종입니다.
[앵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어패류를 수입하는 규모도 줄어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늘어났다, 12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유천]
그 배경에 앞서서 일본 수산물 수입액 증가를 보면 후쿠시마 사태가 10년을 넘어가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회복되는 모양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중량으로 보면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2010년에는 8만 1847톤을 저희가 수입했는데 2022년에는 3만 2588톤이에요.
즉 아직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사실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 불안감은 여전히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그러면 금액으로 비교해 봤을 때만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유천]
그렇죠.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율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자체는 수요가 늘어야지만 늘어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2013년에 저희가 수입 감소가 되면서 약 3만 톤 정도로 감소가 됐었는데요. 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이제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해제해도 되겠다, 이렇게 오판하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입이 감소했던 부분은 물론 후쿠시마 주변 지역에 이제 수산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도 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유천]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현재 활어가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활어 관련해서 지금 검사를 하게 되면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일본 것이 아니다. 왜 그러나면 일본산 활어가 사실은 고기는 더 선도가 높고 품질도 좋아 보입니다. 일본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먹지 않기 때문에 일본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입액이 증가한 데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국민들이 이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반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액 중에서 활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원래 그랬던 겁니까?
[유천]
좀 특수한 상황이 맞물렸는데 원래 2020년 도쿄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일본에서 활어에 대한 양식 수산물 생산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으로 미뤄지고 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면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됐고 때마침 수온 변화로 인해서 한국산 활어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저렴한 일본 활어의 수입이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역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러니까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올 때 그 검역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유천]
사실 일부 언론에서 검역이 완화되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지는데 사실 4%가 아니고 현재 6% 정도로 저희가 일부 샘플링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2008년부터 10년간은 매년 매건마다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일본 정부가 검역증명서를 한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어요.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 전체 수입되는 수산물의 6% 정도를 저희가 샘플 해서 이것이 방사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검사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2018년까지는 매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렀는데 이게 샘플 검사로 바뀌면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수입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아지니까 일본산 활어에 대한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일본산 수산물 오염성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시 검사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야겠군요. 지금 저희가 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서 관련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일본 수산물을 어떻게 수입할 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유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초창기에는 약 40여 개 국가가 수입 전면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러시아가 가장 먼저 인접국에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고요. EU와 미국이 21년에 수입 금지 조치를 사실상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대만과 영국이 22년에 수입 제한 조치를 철회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주변국 중에는 한국과 중국이 대표적이고 일부 국가들이 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다른 국가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철폐했다는 거잖아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유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하는 쪽, 그다음에 일본 정부 발표 데이터를 신뢰하는 쪽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 FTA의 가입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질서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질서가 부딪치는 가운데 사실상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경제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전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이후에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천]
그렇죠. 오염수 방류를 저희가 묵인한다고 해서 저희가 WTO 승소 결정 효력이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다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와 주변에서는 수산물 생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수입되게 되면 한국이나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수산업도 타격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또한 한국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사실 우리나라 수산물을 활용한 수산물도 또 수출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수산물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한 나라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수산물에 대한 입장도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염수, 지금은 일단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안 하고 있지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그걸 더 벗어나서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유천]
사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고 또 이들이 발표할 검증보고서의 신뢰도가 좀 우려되는 상황에서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이 발표한 보고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특히 오염수 방류는 2011년에 저희가 봤듯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또 수산물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또 이건 수산업자나 업촌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어업 및 수산물 양식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에 한국산 식품 자체에 대한 수출 제한이나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지역 관광업도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후쿠시마에서 나는 그런 수산물을 수입 재개해 달라, 일본이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인데요.
아까 말씀 들어보면 해외 일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들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일본 측에서 이해를 요청했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천]
일단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라는 측면에서 WTO 승소도 그런 측면에서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접국으로서 이 문제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과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저희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오염수 방출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일본과 협상하고 또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경제적인 방법으로써 이걸 택한 만큼 저희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거나 또는 중국이나 홍콩이나 태국 등과 같이 주변국과 공조해서 무역압박을 통해서라도 방류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함께 국제 검증단을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파견해서 우리가 직접 검증해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IAEA에 대한 원전을 확대하고 원전을 진행하는 것이 그 기구 자체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따라서 후쿠시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IAEA는 원전 도입을 꺼려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 설득할 명분이 생기게 돼요.
봐라, 문제 없다. 원전을 도입하자. 원전을 확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검증단을 파견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현재 정부가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그러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다른 일부 나라에서는 수입을 재개한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천]
후쿠시마 수산물 재개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명확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저희가 조사하고 검사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생을 했는데 예전에 보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우한을 방문해서 코로나의 원인을 밝히는 국제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국가들, 또 전문가들, 시민사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에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하면 문을 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 부분들을 데이터 검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세계 사람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 건강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좀 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논란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목포대 무역학과의 유천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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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방문 당시 일본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인데요.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요구했냐, 안 했냐 이것도 논란입니다.
■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방문 당시 일본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인데요.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요구했냐, 안 했냐 이것도 논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