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안 하고 싶다"…이럴 때만 협치?

<앵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었는데, 오늘(29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받을지 수치는 쏙 빠진 자문위원들의 연금 개혁안 보고를 받은 국회 연금특위.

민주당은 여당의 연금 개혁 의지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여당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수치 논의를 뺀 채 구조 개혁을 새롭게 주문하는 바람에 논의가 늘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성주/연금특위 간사 (민주당) : 결국은 정부 여당이 말과 다르게 실제로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복지부 장관이 해명에 나선 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여당 간사가 돌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기윤/연금특위 간사 (국민의힘) : 이거 뭐 (연금개혁을) 안 하자는 거냐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입니다.]

야당 역시 내년 총선 표심을 의식한 여야 어느 쪽도 탓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민석/연금특위 위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여당 의원들 탓할 수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결론은 장관님, 이미 이 특위는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장관님 책임이에요, 지금부터는.]

여야 합의를 통한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 담당 부처인 복지부나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에 연금 특위를 만든 건데, 특위 논의 내용만 놓고 보면 국회 주도 개혁에 대한 회의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혜영)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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