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참사 원상복구 선언해야"…야당, 국조요구서 제출

<앵커>

얼마 전 있었던 일본과 정상회담이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가리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야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준비부터 진행, 후속 조치까지 국격과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며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상희/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 위원장(민주당 의원) : 도대체 이번 정상외교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조사 대상은 모두 7가지.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여부 등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와 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먼저 들어간 이유도 포함됐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내일(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청문회도 공언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라며 '국정조사 중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변인 : (한일 정상이 만난 지) 겨우 2주 남짓 지났습니다. 이제야 후속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무엇을 따지고,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82명이 서명했습니다.

정의당은 대일 외교 의혹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며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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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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