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습니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결국, 당정이 한자리에 모인 협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네요?
[기자]
네, 오후 3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세금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약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논의 끝에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둘째,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셋째,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쌀 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 쌀 산업도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정부가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석열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입니다. 양곡관리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어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국회에서는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인 올해 2분기 정기 가스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앵커]
국회 상황도 보죠.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해 국정조사 추진 절차에 들어갔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과 굴종적 한일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정상외교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우리 국민들께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위법 행위 여부, 방일 중 독도·위안부 문제 논의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요구 여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의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며,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여가위는 위안부 관련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걸핏하면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상들 간의 외교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미주알 고주알 까발리면 어느 나라가 우리와 외교 협상 자체를 흔쾌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를 두고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려는 민주당과 논란 확산을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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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습니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결국, 당정이 한자리에 모인 협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네요?
[기자]
네, 오후 3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세금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약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논의 끝에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둘째,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셋째,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쌀 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 쌀 산업도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당정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자 야당도 곧바로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정부가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석열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입니다. 양곡관리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국회에서는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인 올해 2분기 정기 가스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앵커]
국회 상황도 보죠.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해 국정조사 추진 절차에 들어갔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과 굴종적 한일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정상외교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우리 국민들께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위법 행위 여부, 방일 중 독도·위안부 문제 논의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요구 여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의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며,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여가위는 위안부 관련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걸핏하면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상들 간의 외교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미주알 고주알 까발리면 어느 나라가 우리와 외교 협상 자체를 흔쾌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를 두고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려는 민주당과 논란 확산을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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