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인데 요약을 해 보면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 노골적이 됐고 강제동원은 많이 희석된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강제라는 단어를 빼버렸고 독도에는 고유 영토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왜곡이 훨씬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께서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통 큰 양보, 대국적인 결단을 하면 일본도 그에 상응하는 호응을 할 것이다라고 믿었었는데 외교에서는 그것은 대단히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번에 단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외교부 차원에서는 유감 표명하고 총괄공사 초치해서 항의를 했지만 일본이 그런다고 바꾸겠습니까? 참 큰일 났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정부에서는 검정 결과 발표되는 건 이미 예정된 거였다. 바꿀 수 없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복기왕]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러 외교를 하죠? 때때로는 대립하고 때때론협력하는 것이 외교인데 이번에 3월 16일에 일본과의 외교 결과를 보면 일방적으로 일본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한 한국 정부와 한국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문제, 아직도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인들의 마음이 덜 풀렸다라고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사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러한 것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해 나가야 될 때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측면은 일본의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우익적인 활동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국의 이익이 없어요.
한일 관계에서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서 같은 우익이라고 하는데 나라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라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막기에는 늦은 감이 있었다라는 정부의 해명이 있었고 정부는 외교부는 어제 대사대리를 불러서 초치를 해서 항의를 했죠. 이 정도 대응이면 괜찮습니까?
[장성철]
아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본국에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이런 항의를 해 왔어요라고 전달하는 수준이겠지, 저걸 갖고 교과서의 내용을 고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적인 결단한 것 이해는 된다니까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갖고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일 간에 우호 협력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외교의 실무적인 국익과 관련된 상호주의와 관련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느냐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안보실, 그리고 외교부가 냉정함을 되찾고 한일 우호 협력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좀 더 강한 압력, 액션, 외교적인 항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복기왕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비판에 상당히 할 말이 없게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야당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를 불러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까지 나가는 거 괜찮습니까?
[복기왕]
그러니까 대사를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 관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본에서는 이게 일상이야, 별일 아니야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강도 높은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 같았으면 3월 16일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정도의 노력을 내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굴욕외교 아니냐, 북한에 퍼준다고 비판했던 분들이 이제는 일본에 퍼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단초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공한 것이라 결국 수습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이 3월 16일 정상회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텝이 꼬이면 어디까지 꼬이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다 보니 일본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 같다라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지금 자세를 바꾼다면 일본도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관님께서 말씀시는 내용들이 국회에서도 얘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박까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입니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뒷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입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본이 꾸준히 반성하지 못한 채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고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정상회담 결과로 그런 일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강조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취지에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거잖아요.
[장성철]
그렇죠.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외교부가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얘기를 기시다와 해놓으셔서 어떤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적인 협상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집권을 해본 민주당이 저렇게 또 자극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한일 회담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잖아요? 국정조사를 아마 국민의힘이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야당 단독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불가능하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처 합동 청문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거기서 야당도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일 회담 이거 망국적인 회담이야 이렇게 하면 또 싸움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한일 우호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진지한 논의와 해법 찾는 그런 의원들 간의 논의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요구서를 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야당이 안 받을 게 뻔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위해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인데 그 정도는 어떻습니까?
[복기왕]
국정조사도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 그리고 조사의 내용의 깊이 측면에서 볼 때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정조사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청문회도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낸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과 또 다른 외국에도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문회라도 만약에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국민의힘에서 해 준다면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이 못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한일 관계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저 감추기 바쁘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매우 답답합니다.
[장성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실과의 한 호흡은 좋지 않아요.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역지사지해 보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만약 민주당 정권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가서 일본 총리랑 저런 회담을 하고 왔는데 또 일본에서는 교과서 역사 왜곡하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야당 의원들이 그래, 이해할 만하네, 우리 미래를 보자. 이렇게 하겠냐고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와 미래, 그리고 안보, 군사 문제가 다 엮여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의원들이 논의를 해 봐야 안다, 해법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논란이 사실 조금 사그라들 법했는데 교과서 검정 이후에 다시 논란이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상회담과 교과서 검정은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그러니까 그냥 일본은 원래 그랬던 나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라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과거 우리나라를 침탈한 그 과거를 부인하고 있고 강제동원,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문제들, 다 현재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랬으니까 타박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시다라는 자세?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나 또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거나 저는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답답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당당한 어떤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의원들만이라도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대로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가 이번에 뒤를 내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장성철]
결과론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도 그렇지만 화이트리스트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는 풀었는데 저쪽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검토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발 뒤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4월, 5월달에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막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7월달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할 때 전향적인 조치를,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고 왔으면 좋겠다. 그 기간까지 여러 가지 외교적인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그런 걸 다 생각해서 외교 일정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시다 총리 선거 도와주려고 간 것 아니냐. 퍼주기만 하고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실 그다음에 우리가 망신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정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4월 선거 이후에 정상회담 했어야죠. 서로 유불리 따지지 않고. 그런데 그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해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왜 그들의 정치도 걱정해 줘야 되고 기시다의 집권의 지지율까지도 걱정을 해 줘야 됩니까.
[장성철]
그런데 저는 여권에서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작년 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일본 내각에서 이미 이러한 지침을 문부성에 내렸기 때문에 우리 탓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하에서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처리를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지난 정권, 남 탓하는 듯한.
[앵커]
그런 워딩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시는 거죠?
[장성철]
이미 나왔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까지 국민들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 자체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고 올지 나중에 지켜보죠.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안보실 인적 개편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장성철]
대략 열흘 전에 대통령께서 다른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받으시고 격노했다라는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제, 오늘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와 관련된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고 또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사유가 된 것 같고요. 또 이런 사소한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 다녀오시면 또 외국의 귀빈들이 오시면 선물 같은 걸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답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실무적인 여러 가지 대응과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권력 구도에 있어서 주도권 싸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철]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김태효 제1차장하고 주도권 싸움과 관련된 갈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해요. 지금 어쨌든 비서관 2명은 사퇴를 했고요. 지금 어제인가 그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한 안보실장까지 교체가 검토된다는 것인데 사실 비서관이 잘못했으면 그 위에는 1차장이 책임을 먼저 져야 하는데 안보실장 이야기가 나온 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복기왕]
저는 비서관과 행정관들 사이의 알력, 그다음에 김태효 차장과 김성한 실장과의 알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함께 작용한 것 아닌가 싶어요. 막판에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공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묵혀놨었다.
[앵커]
미국에서 몇 차례 물어오는데 무응답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기왕]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 비서관실의 행정관들에게 업무 분담이 다 돼 있거든요. 공문을 누가 수령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선물이 오면 답선물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돼 있어요, 업무 분장이. 행정요원들까지도 다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뭉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식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5차례나 왔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다섯 차례나 보낼 만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 행사와 관련돼서 뭉갰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두 비서관을 경질하는 명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데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라인의 행정관들과 공무원 출신들의 비서관들이 서로 정서적인, 또 생각의 차이가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더 띄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행정관들 입장에서는 비서관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존재들이죠.
더더군다나 이 비서관들은 외교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외교 프로토콜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건 좀 답답하다라는 갈등들이 그동안에도 쭉 있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내부의 조직적 갈등, 이렇게 보는 것이 나름대로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먼저 얘기를 꺼내주셨으니까 덧붙여주시겠습니까?
[장성철]
복기왕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저런 일 때문에 국가의 중요 정책, 외교 관계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아니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앵커]
들리기는 하는데 믿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장성철]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야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한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참 난감한데 일단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안 해 주잖아요.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아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해서 격무에 시달렸잖아. 그래서 그만두는 것은 일신상의 사유야. 그거는 개인 회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저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거나 수행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해명 명확히 안 해 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눈덩이처럼 더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무근이에요. 어제 그냥 안보실장하고 안보팀하고 대통령께서 오찬했어요. 그래서 다 그냥 문제없이 다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복기왕]
짧게 하나 고언해 드리면 이분들이 현직 외교부 공무원들이잖아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은 일신상의 사유로 일종의 청와대 파견인데 파견된 곳에서 근무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앵커]
그렇죠. 아예 공직을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단행됩니다. 외교부 공무원들 중에서 그 자리에 누가 배치되고 그 사람은 의전비서관을 외교부의 다른 자리로 배치가 되는 동시 단행이 그동안의 상식이었어요, 직업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정무직 공무원들처럼 인사가 되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외교비서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나갔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성철]
문제가 있고 또한 그것을 총괄 준비를 해야 되는 안보실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경질이라는 단어까지 어제 한 언론에서는 썼더라고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지, 기에 사실무근,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우리들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맞는 것 같아, 아무 문제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고 깔끔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안보실장의 거취가 자꾸 거론이 되는 건 경질, 업무상의 차질이 생겼던 그런 것도 있지만 임기가 1년이 지나고 총선도 다가오면서 사실 개각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대통령실에 소문이 나고 있었죠. 뭐냐 하면 박진 장관은 대충 한미 정상회담 끝나면 어쨌든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것이다. 권영세 장관도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김성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을 되게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김성한 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가고 김태효 1차장이 안보실장으로 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소문이 났었거든요.
[앵커]
그게 먼저 났고 이번에 비서관들이 바뀐 거죠?
[장성철]
네, 그랬는데 김성한 안보실장에 대한 신임이 대통령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소문까지 나니까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제가 사실 개각의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장관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안보실장?
[복기왕]
그러면 이렇게 소문이 안 나죠. 매우 긍정적으로 김성한 실장은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본인의 희망과 더불어서 외교부를 더 강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언론이 나오지, 이것처럼 일종의 경질처럼 김성한 교체설이 나올 리는 만무합니다.
그동안 청와대 소식, 혹은 대통령 소식 해서 이리저리 기자들이 들은 바를 짜깁기해서 어떤 보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김성한 실장의 긍정적인 외교부 장관설과 지금 나오는 것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부에 있다, 다툼이.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보고, 만약에 김성한 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박진 장관과 김성한 실장의 관계가 지금처럼 뻑뻑하지 않을 겁니다.
박진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김성한 실장이 우위에서 전체 외교를 조율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부 장관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예측하고는 좀 다른 뭔가가 있는데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궁금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성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자분들 대통령실 출입하는 분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라고 궁금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랑 연이 닿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익명을 전제로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었어라고 하나씩 둘씩 슬쩍슬쩍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흉흉한 소문을 만들고 또한 다른 의미의 보도가 나오고 이렇잖아요.
공식적인 해명을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입단속을 하든가 대통령실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목소리가 대통령실까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당정 협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건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가 직접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하는 정도 내용이겠죠?
[복기왕]
쌀값 안정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갑론을박들이 있었고 많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가가치 생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더 작고.
그래서 농업이 계속해서 홀대돼 왔고 특히나 쌀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민 주수입의 대부분이 사실 쌀이라서 어쨌든 간에 쌀값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전 정부들도 모두가 다 우리의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쌀값이 불안정하게 된 그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낸 일종의 쌀값 안정화법, 양곡관리법 또한 왜 지금 하느냐, 문재인 정부 때 하지라는 비판 또한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늦을수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이게 초과되는 생산량에 대해서 무조건 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도에 종료된 3년 계획으로 진행했던 논에다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금을 또 주는 것.
그래서 쌀보다 다른 작물을 생산할 때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쌀이 이렇게 과잉 생산될 우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법안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세금 부담만의 이유로 해서 거부한다. 거부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수용해서 공포할 것 같았으면 담화를 할 이유도 없죠.
[앵커]
국무회의에서 했겠죠.
[복기왕]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양곡관리법을 가지고 또다시 여야의 정쟁거리로 만들어내기 위한 대통령실의 결단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앵커]
그 법안 내용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그래픽을 전체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고요. 그러니까 쌀값 안정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게 수요 대비 생산량이 3~5% 초과하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떨어지면 정부가 이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담은 내용입니다. 지금도 매입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의무는 아닌 거고요. 일단 오늘 당정 협의에서 이걸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의 선택은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겠죠?
[장성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쌀이 또 더 과잉 생산될 거다. 왜냐하면 남으면 다 정부에서 시장 가격으로 다 수입을 해 주니까, 수매를 해 주니까 이것은 안정적인 소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잉생산할 거다라는 것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연 1조 원 정도의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다른 농업에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못하게 될 거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지금 값 폭락해서 농민들 어렵잖아. 그러면 농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건 꼭 해야 돼라는 의견이 지금 막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면 농민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법안 처리 안 해줘? 국민의힘 내년 총선 때 두고보자. 이런 구도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내년 총선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로 약간 쿠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성철]
한덕수 총리가 담화한다고 그게 희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논리만 가지고 이거 절대로 안 돼요라고 하면 내년 총선에서 크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강한 국민의힘 반대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공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앵커]
그 정도로 민감하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럼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정말 진솔하게 해야지, 절대로 안 돼. 문재인 정권 때 하지 왜 안 했어, 이런 식의 접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우리 농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법이 어쨌거나 진작부터 요구됐던 법인데 이제야 늦었지만 만들어지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쌀값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과잉 생산해서. 이게 거짓말인 것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적 환경은 어떠냐 하면 호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대부분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믿고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 이 양곡관리법을 치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다 보면 장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초에 분노한 농민들의 표심의 회초리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민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런 야당의 목소리를 정쟁으로만 몰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그리고 이보다 더 나은 안을 국민의힘에서 냈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민생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처리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동의를 못하겠고 지금도 막 쌀 비축할 곳이 없어서 난감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식의 법안을 냈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민주당도 좀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
[복기왕]
이 부분은 제가 아산시장을 할 때 우리 지역에도 농업 인구가 상당히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쌀값에 따라서 그 해 그 농민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농업에 대한 생산비 지원이나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볼 때 농업 분야는 너무 적고 부가가치 생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외돼왔던 건데 지금이라도 정상화시키자라는 것이고 지난 과정에 대한 책임, 여야 모두에게 우리 정치권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대안으로 봐줬으면, 그리고 이 대안이 부족하면 어떤 것들을 더 보충할지를 국민의힘에서 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과 농민들의 바람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죄송합니다, 저희 문재인 정권 시절에 농민분들 생활 안정을 위해서 에 저희가 법안을 진작 처리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앞의 것은 쏙 빼버리니까 민주당 자기네들 책임은 없다라는 식의 이미지만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반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흔한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예 없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건, 두 건 이렇게 있었는데 여소야대 정국 때 주로 사용하는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그런 권한인 건데 사실은 아쉬운 것은 야당은 야당대로 그냥 우리는 갈 길 갈게, 그리고 여당은 여당대로 우리는 거부권 건의할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있어야 될 논의들이 거의 생략이 된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 때 국민들께서 황금비율의 의석수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020년 총선 때처럼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얻고 이러면 국회가 극한 대립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 당이 막 월등한 의석수를 얻거나 그냥 과반수 훌쩍 얻거나 과반수 의석이 되거나 이러면 의회 정치가 실종될 것 같다. 그래서 양당은 정말 과반수 의석이 안 되게 하고 또 제3당에게 캐스팅보트를 쥐어주는 정치 구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국민의힘에 응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장성철]
그럼요. 지금보다 의석수를 더 얻는 거잖아요.
[복기왕]
그렇게 하려면 지난번 안철수 씨가 후보 단일화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다원제 속에서, 다당제 속에서 민주주의가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고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양당이다 보니까 서로 극한 대결을 반복적으로 이어가는데 내년 총선이니까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저도 똑같이 가져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예정돼 있고요. 또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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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인데 요약을 해 보면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 노골적이 됐고 강제동원은 많이 희석된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강제라는 단어를 빼버렸고 독도에는 고유 영토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왜곡이 훨씬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께서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통 큰 양보, 대국적인 결단을 하면 일본도 그에 상응하는 호응을 할 것이다라고 믿었었는데 외교에서는 그것은 대단히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번에 단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외교부 차원에서는 유감 표명하고 총괄공사 초치해서 항의를 했지만 일본이 그런다고 바꾸겠습니까? 참 큰일 났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정부에서는 검정 결과 발표되는 건 이미 예정된 거였다. 바꿀 수 없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복기왕]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러 외교를 하죠? 때때로는 대립하고 때때론협력하는 것이 외교인데 이번에 3월 16일에 일본과의 외교 결과를 보면 일방적으로 일본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한 한국 정부와 한국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문제, 아직도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인들의 마음이 덜 풀렸다라고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컵의 반을 일본이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반 있는 물컵 다 마시고 더 따라라는 투인 거죠. 그래서 이번 3월 16일날 한일 외교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상은 참사다라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참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사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러한 것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해 나가야 될 때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측면은 일본의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우익적인 활동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국의 이익이 없어요.
한일 관계에서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서 같은 우익이라고 하는데 나라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라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막기에는 늦은 감이 있었다라는 정부의 해명이 있었고 정부는 외교부는 어제 대사대리를 불러서 초치를 해서 항의를 했죠. 이 정도 대응이면 괜찮습니까?
[장성철]
아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본국에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이런 항의를 해 왔어요라고 전달하는 수준이겠지, 저걸 갖고 교과서의 내용을 고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적인 결단한 것 이해는 된다니까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갖고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일 간에 우호 협력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외교의 실무적인 국익과 관련된 상호주의와 관련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느냐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안보실, 그리고 외교부가 냉정함을 되찾고 한일 우호 협력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좀 더 강한 압력, 액션, 외교적인 항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복기왕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비판에 상당히 할 말이 없게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야당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를 불러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까지 나가는 거 괜찮습니까?
[복기왕]
그러니까 대사를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 관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본에서는 이게 일상이야, 별일 아니야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강도 높은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 같았으면 3월 16일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정도의 노력을 내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굴욕외교 아니냐, 북한에 퍼준다고 비판했던 분들이 이제는 일본에 퍼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단초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공한 것이라 결국 수습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이 3월 16일 정상회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텝이 꼬이면 어디까지 꼬이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다 보니 일본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 같다라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지금 자세를 바꾼다면 일본도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서관님께서 말씀시는 내용들이 국회에서도 얘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박까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입니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뒷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입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본이 꾸준히 반성하지 못한 채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고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정상회담 결과로 그런 일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강조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취지에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거잖아요.
[장성철]
그렇죠.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외교부가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얘기를 기시다와 해놓으셔서 어떤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적인 협상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집권을 해본 민주당이 저렇게 또 자극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한일 회담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잖아요? 국정조사를 아마 국민의힘이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야당 단독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불가능하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처 합동 청문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거기서 야당도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일 회담 이거 망국적인 회담이야 이렇게 하면 또 싸움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한일 우호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진지한 논의와 해법 찾는 그런 의원들 간의 논의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요구서를 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야당이 안 받을 게 뻔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위해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인데 그 정도는 어떻습니까?
[복기왕]
국정조사도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 그리고 조사의 내용의 깊이 측면에서 볼 때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정조사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청문회도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낸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과 또 다른 외국에도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문회라도 만약에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국민의힘에서 해 준다면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이 못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한일 관계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저 감추기 바쁘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매우 답답합니다.
[장성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실과의 한 호흡은 좋지 않아요.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역지사지해 보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만약 민주당 정권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가서 일본 총리랑 저런 회담을 하고 왔는데 또 일본에서는 교과서 역사 왜곡하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야당 의원들이 그래, 이해할 만하네, 우리 미래를 보자. 이렇게 하겠냐고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와 미래, 그리고 안보, 군사 문제가 다 엮여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의원들이 논의를 해 봐야 안다, 해법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논란이 사실 조금 사그라들 법했는데 교과서 검정 이후에 다시 논란이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상회담과 교과서 검정은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그러니까 그냥 일본은 원래 그랬던 나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라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과거 우리나라를 침탈한 그 과거를 부인하고 있고 강제동원,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문제들, 다 현재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랬으니까 타박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시다라는 자세?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나 또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거나 저는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답답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당당한 어떤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의원들만이라도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대로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가 이번에 뒤를 내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장성철]
결과론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도 그렇지만 화이트리스트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는 풀었는데 저쪽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검토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발 뒤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4월, 5월달에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막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7월달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할 때 전향적인 조치를,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고 왔으면 좋겠다. 그 기간까지 여러 가지 외교적인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그런 걸 다 생각해서 외교 일정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시다 총리 선거 도와주려고 간 것 아니냐. 퍼주기만 하고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실 그다음에 우리가 망신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정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4월 선거 이후에 정상회담 했어야죠. 서로 유불리 따지지 않고. 그런데 그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해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왜 그들의 정치도 걱정해 줘야 되고 기시다의 집권의 지지율까지도 걱정을 해 줘야 됩니까.
[장성철]
그런데 저는 여권에서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작년 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일본 내각에서 이미 이러한 지침을 문부성에 내렸기 때문에 우리 탓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하에서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처리를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지난 정권, 남 탓하는 듯한.
[앵커]
그런 워딩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시는 거죠?
[장성철]
이미 나왔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까지 국민들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 자체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고 올지 나중에 지켜보죠.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안보실 인적 개편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장성철]
대략 열흘 전에 대통령께서 다른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받으시고 격노했다라는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제, 오늘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와 관련된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고 또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사유가 된 것 같고요. 또 이런 사소한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 다녀오시면 또 외국의 귀빈들이 오시면 선물 같은 걸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답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실무적인 여러 가지 대응과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권력 구도에 있어서 주도권 싸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철]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김태효 제1차장하고 주도권 싸움과 관련된 갈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해요. 지금 어쨌든 비서관 2명은 사퇴를 했고요. 지금 어제인가 그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한 안보실장까지 교체가 검토된다는 것인데 사실 비서관이 잘못했으면 그 위에는 1차장이 책임을 먼저 져야 하는데 안보실장 이야기가 나온 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복기왕]
저는 비서관과 행정관들 사이의 알력, 그다음에 김태효 차장과 김성한 실장과의 알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함께 작용한 것 아닌가 싶어요. 막판에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공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묵혀놨었다.
[앵커]
미국에서 몇 차례 물어오는데 무응답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기왕]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 비서관실의 행정관들에게 업무 분담이 다 돼 있거든요. 공문을 누가 수령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선물이 오면 답선물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돼 있어요, 업무 분장이. 행정요원들까지도 다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뭉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식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5차례나 왔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다섯 차례나 보낼 만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 행사와 관련돼서 뭉갰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두 비서관을 경질하는 명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데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라인의 행정관들과 공무원 출신들의 비서관들이 서로 정서적인, 또 생각의 차이가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더 띄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행정관들 입장에서는 비서관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존재들이죠.
더더군다나 이 비서관들은 외교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외교 프로토콜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건 좀 답답하다라는 갈등들이 그동안에도 쭉 있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내부의 조직적 갈등, 이렇게 보는 것이 나름대로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먼저 얘기를 꺼내주셨으니까 덧붙여주시겠습니까?
[장성철]
복기왕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저런 일 때문에 국가의 중요 정책, 외교 관계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아니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앵커]
들리기는 하는데 믿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장성철]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야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한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참 난감한데 일단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안 해 주잖아요.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아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해서 격무에 시달렸잖아. 그래서 그만두는 것은 일신상의 사유야. 그거는 개인 회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저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거나 수행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해명 명확히 안 해 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눈덩이처럼 더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무근이에요. 어제 그냥 안보실장하고 안보팀하고 대통령께서 오찬했어요. 그래서 다 그냥 문제없이 다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복기왕]
짧게 하나 고언해 드리면 이분들이 현직 외교부 공무원들이잖아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은 일신상의 사유로 일종의 청와대 파견인데 파견된 곳에서 근무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앵커]
그렇죠. 아예 공직을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단행됩니다. 외교부 공무원들 중에서 그 자리에 누가 배치되고 그 사람은 의전비서관을 외교부의 다른 자리로 배치가 되는 동시 단행이 그동안의 상식이었어요, 직업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정무직 공무원들처럼 인사가 되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외교비서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나갔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성철]
문제가 있고 또한 그것을 총괄 준비를 해야 되는 안보실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경질이라는 단어까지 어제 한 언론에서는 썼더라고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지, 기에 사실무근,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우리들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맞는 것 같아, 아무 문제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고 깔끔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안보실장의 거취가 자꾸 거론이 되는 건 경질, 업무상의 차질이 생겼던 그런 것도 있지만 임기가 1년이 지나고 총선도 다가오면서 사실 개각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대통령실에 소문이 나고 있었죠. 뭐냐 하면 박진 장관은 대충 한미 정상회담 끝나면 어쨌든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것이다. 권영세 장관도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김성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을 되게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김성한 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가고 김태효 1차장이 안보실장으로 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소문이 났었거든요.
[앵커]
그게 먼저 났고 이번에 비서관들이 바뀐 거죠?
[장성철]
네, 그랬는데 김성한 안보실장에 대한 신임이 대통령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소문까지 나니까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제가 사실 개각의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장관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안보실장?
[복기왕]
그러면 이렇게 소문이 안 나죠. 매우 긍정적으로 김성한 실장은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본인의 희망과 더불어서 외교부를 더 강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언론이 나오지, 이것처럼 일종의 경질처럼 김성한 교체설이 나올 리는 만무합니다.
그동안 청와대 소식, 혹은 대통령 소식 해서 이리저리 기자들이 들은 바를 짜깁기해서 어떤 보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김성한 실장의 긍정적인 외교부 장관설과 지금 나오는 것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부에 있다, 다툼이.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보고, 만약에 김성한 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박진 장관과 김성한 실장의 관계가 지금처럼 뻑뻑하지 않을 겁니다.
박진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김성한 실장이 우위에서 전체 외교를 조율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부 장관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예측하고는 좀 다른 뭔가가 있는데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궁금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성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자분들 대통령실 출입하는 분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라고 궁금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랑 연이 닿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익명을 전제로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었어라고 하나씩 둘씩 슬쩍슬쩍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흉흉한 소문을 만들고 또한 다른 의미의 보도가 나오고 이렇잖아요.
공식적인 해명을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입단속을 하든가 대통령실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목소리가 대통령실까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당정 협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건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가 직접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하는 정도 내용이겠죠?
[복기왕]
쌀값 안정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갑론을박들이 있었고 많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가가치 생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더 작고.
그래서 농업이 계속해서 홀대돼 왔고 특히나 쌀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민 주수입의 대부분이 사실 쌀이라서 어쨌든 간에 쌀값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전 정부들도 모두가 다 우리의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쌀값이 불안정하게 된 그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낸 일종의 쌀값 안정화법, 양곡관리법 또한 왜 지금 하느냐, 문재인 정부 때 하지라는 비판 또한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늦을수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이게 초과되는 생산량에 대해서 무조건 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도에 종료된 3년 계획으로 진행했던 논에다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금을 또 주는 것.
그래서 쌀보다 다른 작물을 생산할 때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쌀이 이렇게 과잉 생산될 우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법안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세금 부담만의 이유로 해서 거부한다. 거부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수용해서 공포할 것 같았으면 담화를 할 이유도 없죠.
[앵커]
국무회의에서 했겠죠.
[복기왕]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양곡관리법을 가지고 또다시 여야의 정쟁거리로 만들어내기 위한 대통령실의 결단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앵커]
그 법안 내용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그래픽을 전체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고요. 그러니까 쌀값 안정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게 수요 대비 생산량이 3~5% 초과하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떨어지면 정부가 이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담은 내용입니다. 지금도 매입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의무는 아닌 거고요. 일단 오늘 당정 협의에서 이걸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의 선택은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겠죠?
[장성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쌀이 또 더 과잉 생산될 거다. 왜냐하면 남으면 다 정부에서 시장 가격으로 다 수입을 해 주니까, 수매를 해 주니까 이것은 안정적인 소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잉생산할 거다라는 것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연 1조 원 정도의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다른 농업에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못하게 될 거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지금 값 폭락해서 농민들 어렵잖아. 그러면 농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건 꼭 해야 돼라는 의견이 지금 막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면 농민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법안 처리 안 해줘? 국민의힘 내년 총선 때 두고보자. 이런 구도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내년 총선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로 약간 쿠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성철]
한덕수 총리가 담화한다고 그게 희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논리만 가지고 이거 절대로 안 돼요라고 하면 내년 총선에서 크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강한 국민의힘 반대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공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앵커]
그 정도로 민감하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럼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정말 진솔하게 해야지, 절대로 안 돼. 문재인 정권 때 하지 왜 안 했어, 이런 식의 접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우리 농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법이 어쨌거나 진작부터 요구됐던 법인데 이제야 늦었지만 만들어지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쌀값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과잉 생산해서. 이게 거짓말인 것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적 환경은 어떠냐 하면 호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대부분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믿고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 이 양곡관리법을 치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다 보면 장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초에 분노한 농민들의 표심의 회초리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민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런 야당의 목소리를 정쟁으로만 몰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그리고 이보다 더 나은 안을 국민의힘에서 냈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민생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처리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동의를 못하겠고 지금도 막 쌀 비축할 곳이 없어서 난감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식의 법안을 냈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민주당도 좀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
[복기왕]
이 부분은 제가 아산시장을 할 때 우리 지역에도 농업 인구가 상당히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쌀값에 따라서 그 해 그 농민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농업에 대한 생산비 지원이나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볼 때 농업 분야는 너무 적고 부가가치 생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외돼왔던 건데 지금이라도 정상화시키자라는 것이고 지난 과정에 대한 책임, 여야 모두에게 우리 정치권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대안으로 봐줬으면, 그리고 이 대안이 부족하면 어떤 것들을 더 보충할지를 국민의힘에서 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과 농민들의 바람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죄송합니다, 저희 문재인 정권 시절에 농민분들 생활 안정을 위해서 에 저희가 법안을 진작 처리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앞의 것은 쏙 빼버리니까 민주당 자기네들 책임은 없다라는 식의 이미지만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반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흔한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예 없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건, 두 건 이렇게 있었는데 여소야대 정국 때 주로 사용하는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그런 권한인 건데 사실은 아쉬운 것은 야당은 야당대로 그냥 우리는 갈 길 갈게, 그리고 여당은 여당대로 우리는 거부권 건의할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있어야 될 논의들이 거의 생략이 된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 때 국민들께서 황금비율의 의석수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020년 총선 때처럼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얻고 이러면 국회가 극한 대립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 당이 막 월등한 의석수를 얻거나 그냥 과반수 훌쩍 얻거나 과반수 의석이 되거나 이러면 의회 정치가 실종될 것 같다. 그래서 양당은 정말 과반수 의석이 안 되게 하고 또 제3당에게 캐스팅보트를 쥐어주는 정치 구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국민의힘에 응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장성철]
그럼요. 지금보다 의석수를 더 얻는 거잖아요.
[복기왕]
그렇게 하려면 지난번 안철수 씨가 후보 단일화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다원제 속에서, 다당제 속에서 민주주의가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고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양당이다 보니까 서로 극한 대결을 반복적으로 이어가는데 내년 총선이니까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저도 똑같이 가져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예정돼 있고요. 또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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