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사법 정비 연기" 네타냐후 한발 물러섰지만…민심 달래기 '역부족'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논란이 돼온 '사법 정비' 입법 절차를 5월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날로 거세지자, '국민 분열을 방지하고 폭넓은 합의를 이루기 위한 조치'라며 한발 물러선 겁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 어떤 식으로든,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 균형을 회복하고 시민권을 강화할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우파 연정은 지난해말 집권 이후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당 법엔 연성 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석 달간 대규모 반대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예비역 군인들까지 훈련 불참을 선언하며 반대에 나서자, 국방부 장관도 입법 중단을 공개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주말 오히려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하면서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에 나서 도로를 마비시키고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가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해외 주재 이스라엘 공관과 의사 단체도 파업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타오른 민심이 잦아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현지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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