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협의…야, '일본 교과서' 고리로 공세

당정, 양곡관리법 협의…야, '일본 교과서' 고리로 공세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개정안과 관련해 협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회담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승인 문제를 두고 대여 공세를 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정부여당은 오늘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 통과된 바 있는데요.

당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과잉 생산 구조가 심화돼 결과적으로 농민이 피해를 입고 국민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 직후에는 한덕수 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이밖에 당정은 전기, 가스요금 조정과 관련한 협의도 별도로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과 강제징용 사실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일본 초등 교과서 승인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맹공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양국관계를 한일 정상회담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기시다 일본 총리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에서는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김형두 후보자에 이어 오늘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결정과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등 쟁점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대전지법 부장판사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 관련한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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