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 논의
김기현 대표·한덕수 총리 등 당정 관계자 참석
양곡관리법, 野 주도 통과…초과생산 쌀 의무매입
당정 "세 부담 증가·쌀 산업 경쟁력 약화" 반대
[앵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반대한 정부와 여당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 언제 열리나요?
[기자]
오늘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정부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지난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에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세금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약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번 협의에서 당정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실화될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1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오후 국회에서는 올해 2분기 정기 가스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도 잇따라 열리는데요.
오는 31일 정부가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금개혁특위 소식도 알아보죠. 오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첫 경과보고를 받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가 앞서 넉 달 동안 논의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애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의 유지, 상향 등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었는데, 명시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건데요.
특히 2055년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선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또, 현행 59세인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데에는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고, 수급 개시 연령 조정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연금개혁특위가 오는 4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용 계획을 낼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알맹이 없는 '맹탕'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늘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는 연금개혁 특위와 자문위 활동 기한 연장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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