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묵은 유보통합, 가기 힘든 돌봄 교실…'재탕에 맹탕' 대책들

[앵커]

이미 나왔던 대책들을 모아놓은 수준 이라는 건 현장에서도 나오는 지적입니다. 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하는데요.

김나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늘(28일) 나온 대책 중 눈에 띄는 건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 것, 유보통합 추진,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와 임신 준비를 위한 건강 관리를 돕겠다는 겁니다.

먼저 돌봄 서비스를 볼까요.

이미 정부는 돌봄 시간도 늘리고 인력도 더 넣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이 봐주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일을 관두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단 겁니다.

[박민아/정치하는 엄마들 : 노동시간 단축 없이 단지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식의 이러한 돌봄 정책이 얼마나 저출생에 도움이 될지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유보통합도 마찬가집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교사 처우 문제 등으로 3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도 선언만 있고 어떻게 풀겠다는건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기간을 늘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현장에선 지금 있는 육아 휴직도 못 쓴다고 합니다.

[조문준/서울 양천구 신정동 : 아무래도 커리어 같은 문제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것 같아요.]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대책도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10만원, 남성에겐 5만원을 건강관리 지원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신지원/서울 여의도동 :산부인과만 가도 한 번 진료 받는데 5만 원 정도 나오는데, 10만 원으로는 일회성에 그칠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김나한 기자 , 반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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