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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일본 성의 있는 호응 어디로…향후 우리 정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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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정윤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일본 왜 이러나?

[정윤식 기자 :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사실 한일관계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어떤 예고된 악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매년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항의를 해왔지만,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이 사료를 분식해서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퇴행적인 역사 수정주의가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확대 적용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우파 세력이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고 반성하는 역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역사 수정주의를 부추겨왔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후원자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강경 우파와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 정권이 이거를 놓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Q. 우리 정부 대응은?

[정윤식 기자 :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대일 외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시각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역사 인식 후퇴는 국내의 여론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지만, 이 발언조차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일본에는 역사 왜곡에 대한 항의와 시정 요구를 하는 동시에 나빠진 국내 여론을 설득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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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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