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일본 내 반응은?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일본 내 반응은?

<전화연결 :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 법학부 교수>

<질문 1>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문부과학성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나요?

<질문 2> 이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니 일제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까?

<질문 3> 추후 독도 문제 등 일본과 분쟁을 겪을 시, 왜곡된 교과서와 교육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질문 4> 일본 교과서 개악은 2014년 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이 시점에서 왜곡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승인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본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질문 6> 우리 외교부가 유감을 표했고, 교육부는 항의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는데,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 7>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한 반면 일본 정부는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는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전망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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