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방점'…지역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줄인다

건전재정 '방점'…지역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줄인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 지침이 나왔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강조점은 건전재정 기조와 이를 위한 현금성 지원 예산과 국고 보조금의 엄격한 관리인데요.

정부는 국방과 치안, 일자리, 복지 예산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 편성의 대원칙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 온 지난 정권과 달리 엄격한 재정관리를 통해 나라 살림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 서비스 등에 쓰이는 돈은 국가의 기본 기능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투입은 늘립니다.

북핵 위협에 맞선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 마약범죄 수사 장비 확충, 부모급여 인상 등에는 충분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등은 구조조정해 재량지출은 10% 이상 감축할 방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노조 지원 등 이미 문제를 제기했던 현금성 지원 예산은 과감히 줄여 맞춤형 복지에 쓰겠다는 겁니다.

100조원이 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도는 끌어올려 부당하게 수급했을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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