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뉴욕증시, 은행주 상승세 타고 강보합 마감
"퍼스트시티즌스 은행, 실리콘밸리은행(SVB) 인수‥주가 53% 폭등"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도 11% 올라"
미 금융 당국 "긴급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 확대 검토“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을 확장하는 방안 논의"
'도이체방크의 지난해 순수익 약 7조원, "위기 상황은 아니다"
금융당국 "국내 은행 입출금 동향 이상없어”
"미국 2월 개인소비지출 (PCE) 상승폭 주목‥금리 인상 가능성 40%, 동결 60% 정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31일 발표 전망‥"소폭 상승 예상"
치킨·생수 등 '식품 물가' 줄줄이 인상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첫 날, 신청자 몰려
"주담대 연체 55% 급증‥신용대출 연체 최대“
"115조 지뢰? 2금융권 PF 역대 최대"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82% 필수생계비로 지출"
◀ 앵커 ▶
오늘의 경제 이야기 경제 쏙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경제 관련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이 새 주인을 결국에는 찾게 됐는데요. 이 소식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전체적으로 보면 안도감이 조금 형성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우 S&P는 오르고 나스닥은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을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콘밸리뱅크를 인수하겠다라고 나선 은행이 퍼스트시티즌스뱅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의 주가가 무려 하루 사이에 53%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설이 나돌았던 스트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11% 상승, 또 기타 중소형 은행들도 코메리카, 키코프, 5% 올랐고요. 대형 은행들의 주가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CT뱅크, BOA, 웰스파고도 3에서 4% 정도 오른 채로 마감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뱅크데믹이라고 했던 은행들의 연쇄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안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렇게 인수가 된 거, 인수 합의가 된 것도 영향이지만 미 당국이 추가로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알려진 것도 이 은행주들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던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네,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긴급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 저희도 몇 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은행 한시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BTFP, 쉽게 말씀드리면 미 연준이 보증을 서는 형태로 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맡기면 이걸 전당포처럼 담보로 잡아두고 1년 동안 급전을 대출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행들이 혹여 돈이 마를 경우에는 최종 대부자인 연준에 있다, 이걸 시장에 사인을 주는 건데요. 지금까지 커버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보장할 수도 있다.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번지면서 이야기가 나온 거라 이건 끝에 디테일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또 끝까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뉴욕 증시에서는 인수가 되었다, 파산한 은행을 버려두지 않는구나.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 앵커 ▶
그러면 불안감이 잦아드는 모멘텀이 된 거라고 봐야 하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글쎄요. 일단 항상 오늘까지 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권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과 진실의 영역이 교차하거든요. 이게 서사적인 표현입니다만 사실이라는 것은 인수를 한다. 추가로 지원을 한다 라는 건데 진실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너무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을 때 이걸 만약에 장마철에 비유를 한다면 비가 막 쏟아져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모두들 집을 지었거든요. 누구 집은 조금 더 튼튼하고 누구 집은 좀 더 약하고. 이거를 은행의 사이즈별로 본다고 해도 어찌 됐든 그 수많은 돈을 다들 뾰족히 어딜 갖다둘 수 없었을 테니 갖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했을 것은 다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부실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 라기보다는 현재까지 소화기로 이걸 재빨리 진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은행권의 위기가 사실 실리콘밸리은행, 미국에서 시작돼서 스위스 은행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주말에 독일까지 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속을 들여다 보면 경영 상황이 굉장히 양호한데 근거 없이 우려가 너무 확산돼서 일이 그렇게 발전됐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박연미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도이체방크의 장부를 들여다 보면 맞습니다. 장부상으로 보면 지난해 도이체방크가 거둔 순이익이 7조 원이 넘고요. 이게 전년 대비 증가율도 160% 이상이니까 장사도 잘했고 이 도이체방크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하면 실리콘밸리 뱅크의 7배. 그리고 크레디트스위스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은행이니까 규모 자체에서 체급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안에서도 투자 은행으로 가장 큰 은행이고요. 이걸 글로벌로 시야를 좀 넓혀본다고 해도 국제결제은행 BIS의 시각으로 봐도 전 세계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거나 무너지면 큰일 날 은행 30대 은행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진 총자산이 대략 1870조 원 되는 은행이니까 튼튼한 건 맞아요, 현재까지. 그런데 시장이 이 은행에 던졌던 질문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코본드라는 걸 너희가 제법 많이 발행을 했고 유럽은행들이 평균적으로 발행해놓은 숫자인 대략 22%보다 조금 더 높다. 도이체방크는 한 27%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차환 발행을 해서 자기자본 발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너희 만약에 차환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투매가 다소 비이성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크레디트스위스 사태를 보면서 이 은행에게 투자자에게 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투자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예리하네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돈 문제니까요.
◀ 앵커 ▶
국내 은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융 당국에서는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나라는 문제 없다. 안전하다. 은행 입출금에는 이상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별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없을까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우리나라가 코코본드 발행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은행권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전체 자본의 규모가 250조 원 정도 되고 그 가운데 코코본드로 발행되어 있는 잔액이 이번 달 20일 기준으로 31조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자본 대비 발행의 비중이 크지 않은데 다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좀 주의해야 하는 건 최근 2년 사이에 발행액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급전이 필요해서는 아니고요. 왜 빠르게 늘어났느냐. BIS라고 하는 결제은행이 요구하는 그 비율을 맞추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좀 더 넉넉하게 맞춰둡니다. 금융 당국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한 11% 조금 넘으면 괜찮다라고 보는 기준인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략 16% 넘는 수준이어서 현재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신종 자본증권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오늘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 소식이 뭐냐 하면 주요 금융주주가 우리가 차환 발행하는 거, 콜옵션 행사해서 미리미리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마치 시장의 선언처럼 순서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시장의 우려도 그렇고요. 당국의 반응도 그렇고 결국에는 은행 위기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을 하는건데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장전망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결국에는 또 추가 금리 인상의 힘이 실리는 거 아니겠냐. 뭐 그런 시각이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원리대로 한다면 기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미국이 추가로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면서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은행권의 불안감 때문에 동결도 고려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나왔던 발언이 뭐냐하면 은행권의 불안감 때문에 돈이 잘 안 돌고 잘 꿔서 쓰지 않고 대출을 잘 안 해주는 이 상황 자체가 일종의 긴축의 효과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CE 숫자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튀게 나오지 않으면 0.25 올리고 또 다음번에 바로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세모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확률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4:6 정도 인상이 40%,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60%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시장 기대는 PCE가 2월에 근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월비 0.4%, 1년 전 같은 달 비 4.7%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1월보다는 전월비가 소폭 둔화된다, 이런 기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숫자가 나온다면 연준이 한 번쯤은 시장이 완전히 진정된 상황을 보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동결도 되겠군요. 우리 물가를 보면요. 지난 주에는 수도 요금이 올랐고요. 이번 금요일에 2분기쯤에 적용할 전기랑 가스요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먼저 전기요금을 보면 얼마나 더 오를 것 같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1월에 이미 올렸거든요. 1분기에 킬로와트시 당 13.1원 올린 상황에서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뛰고 있는 상황에 이거 올릴 수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결론이 나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전기요금을 추가로 많이 올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결국은 모든 가공식품, 또 외식 물가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도 사실상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조금 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시점을 조금 뒤로 미루지 않을까. 전기요금은 일단 거의 동결에 가까운 인상, 굳이 인상을 한다고 해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만 정부가 주장하는 바는 한전의 묵은 적자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킬로와트시 당 51.6원은 올려야 한다. 그런데 이게 이 스케줄대로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 앵커 ▶
가스요금도 결국에는 적자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던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가스요금도 지금 여기는 미수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싸게 팔고 나중에 거둬야 하는 돈이라고 보는 건데 여기도 미수금이 지금 9조 원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분기가 되면 가스요금은 아마도 이제 비수기에 접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스요금은 소폭 인상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미리 올렸으니까 동결했다가 나중에 올리자라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가스요금은 조금씩 나눠서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또 1, 2월에 대란이 났던 게 가스요금이잖아요. 이걸 얼마나 잘게 나눠서 올릴 거냐, 그게 문제지 가스요금 인상은 아마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 앵커 ▶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먹거리 가격도 물가 상승률,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보면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거든요. 이게 2월 기준으로 보면 10.4%, 2009년 이후에 상승폭이 가장 큰 상황인데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거의 무차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냉동식품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사다 먹는 여러 가지 반조리 식품 이런 것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장보기 무섭다, 이거 뭐 굉장히 이제 낡은 수사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걸 관심 찍었나 다시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수증을 다시 리뷰를 하실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외식 물가 역시 2월에 7.5%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외식 안 하고 장도 덜 보고 소비자들이 높아진 물가에 불매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 앵커 ▶
공공요금도 오르고 이렇게 식자재 값도 오르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소폭이나마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물가가 자극될까 우려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연체 이력이 있어도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건데요. 신청자들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첫날 사전예약이 1264건이었는데 실제로 대출을 받아가신 분이 1126분이었어요. 이분들에게 89%의 실행률을 보이면서 실제로 돈이 집행이 됐는데 100만 원을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서 나눠서 드리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대출 받은 금액이 65만 원. 그리고 이 긴급 생계비 대출은 총액이 최대 100만 원이지만 이자율이 무려 15%가 넘어갑니다. 15.9%의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 소액을 받기 위해서 줄서야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고요. 한 달 치 예약이 벌써 끝난 상황이라 다음 달 치 예약을 받는 그 일정이 시작됐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참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았고 다만 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성실하게 갚아나가시고 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중간 중간에 이자를 탕감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그만큼 고용과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반증인데.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지금 대출을 못 갚는 기업과 가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대출 역시 이게 현재 상황이 아주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단기간에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이 569조 8000억 원. 이 가운데에서 연체된 금액이 1조 원이 다시 넘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1조 원 밑으로 잠잠하게 잦아드는 듯했거든요. 이게 다시 고금리 시기에 1조 원 위로 올라갔다는 거, 여기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연체율의 증가폭으로 보자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55%에 이르니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용대출의 연체액도 역시 그 연체율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34.4%,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담보가 없으니까요. 사실 숫자가 적어도 위험하게 봐야 하는 숫자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렇게 대출 연체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은행들은 괜찮은 겁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전체 잔액 대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570조 원에 이르는데 1조 원 정도 연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닌데 만약에 고금리에 한 개 가구나 한 개의 기업들이 연체율이 점점 커지고 늘어난다. 특히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하는 PF 대출이거든요. 2금융권을 중심으로 나가 있는 PF대출이 저축은행 2금융권 중심으로 115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어 나가느냐. 이 부분을 아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의 경우를 봤더니 가처분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2%다. 그러니까 공과금이고 뭐고 내 소득에서 다 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에서 필수 생계비로 나가는 돈이 82%를 차지했다는 거잖아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러면 이게 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 박연미/경제평론가 ▶
실제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원리금 대출 또 공과금이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반드시 지불하셔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100만 원 중에 80만 원 필수 생계비다 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팍팍한 현재만 문제가 아니라 소득 하위 가구에서 소득 중위 가구로 넘어갈 발판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이나 투자를 통한 발판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핀셋 조정이나 혹은 집중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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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은행주 상승세 타고 강보합 마감
"퍼스트시티즌스 은행, 실리콘밸리은행(SVB) 인수‥주가 53% 폭등"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도 11% 올라"
미 금융 당국 "긴급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 확대 검토“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을 확장하는 방안 논의"
'도이체방크의 지난해 순수익 약 7조원, "위기 상황은 아니다"
금융당국 "국내 은행 입출금 동향 이상없어”
"미국 2월 개인소비지출 (PCE) 상승폭 주목‥금리 인상 가능성 40%, 동결 60% 정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31일 발표 전망‥"소폭 상승 예상"
치킨·생수 등 '식품 물가' 줄줄이 인상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첫 날, 신청자 몰려
"주담대 연체 55% 급증‥신용대출 연체 최대“
"115조 지뢰? 2금융권 PF 역대 최대"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82% 필수생계비로 지출"
◀ 앵커 ▶
오늘의 경제 이야기 경제 쏙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경제 관련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이 새 주인을 결국에는 찾게 됐는데요. 이 소식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전체적으로 보면 안도감이 조금 형성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우 S&P는 오르고 나스닥은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을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콘밸리뱅크를 인수하겠다라고 나선 은행이 퍼스트시티즌스뱅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의 주가가 무려 하루 사이에 53%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설이 나돌았던 스트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11% 상승, 또 기타 중소형 은행들도 코메리카, 키코프, 5% 올랐고요. 대형 은행들의 주가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CT뱅크, BOA, 웰스파고도 3에서 4% 정도 오른 채로 마감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뱅크데믹이라고 했던 은행들의 연쇄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안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렇게 인수가 된 거, 인수 합의가 된 것도 영향이지만 미 당국이 추가로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알려진 것도 이 은행주들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던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네,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긴급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 저희도 몇 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은행 한시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BTFP, 쉽게 말씀드리면 미 연준이 보증을 서는 형태로 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맡기면 이걸 전당포처럼 담보로 잡아두고 1년 동안 급전을 대출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행들이 혹여 돈이 마를 경우에는 최종 대부자인 연준에 있다, 이걸 시장에 사인을 주는 건데요. 지금까지 커버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보장할 수도 있다.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번지면서 이야기가 나온 거라 이건 끝에 디테일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또 끝까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뉴욕 증시에서는 인수가 되었다, 파산한 은행을 버려두지 않는구나.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 앵커 ▶
그러면 불안감이 잦아드는 모멘텀이 된 거라고 봐야 하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글쎄요. 일단 항상 오늘까지 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권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과 진실의 영역이 교차하거든요. 이게 서사적인 표현입니다만 사실이라는 것은 인수를 한다. 추가로 지원을 한다 라는 건데 진실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너무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을 때 이걸 만약에 장마철에 비유를 한다면 비가 막 쏟아져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모두들 집을 지었거든요. 누구 집은 조금 더 튼튼하고 누구 집은 좀 더 약하고. 이거를 은행의 사이즈별로 본다고 해도 어찌 됐든 그 수많은 돈을 다들 뾰족히 어딜 갖다둘 수 없었을 테니 갖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했을 것은 다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부실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 라기보다는 현재까지 소화기로 이걸 재빨리 진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은행권의 위기가 사실 실리콘밸리은행, 미국에서 시작돼서 스위스 은행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주말에 독일까지 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속을 들여다 보면 경영 상황이 굉장히 양호한데 근거 없이 우려가 너무 확산돼서 일이 그렇게 발전됐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박연미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도이체방크의 장부를 들여다 보면 맞습니다. 장부상으로 보면 지난해 도이체방크가 거둔 순이익이 7조 원이 넘고요. 이게 전년 대비 증가율도 160% 이상이니까 장사도 잘했고 이 도이체방크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하면 실리콘밸리 뱅크의 7배. 그리고 크레디트스위스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은행이니까 규모 자체에서 체급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안에서도 투자 은행으로 가장 큰 은행이고요. 이걸 글로벌로 시야를 좀 넓혀본다고 해도 국제결제은행 BIS의 시각으로 봐도 전 세계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거나 무너지면 큰일 날 은행 30대 은행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진 총자산이 대략 1870조 원 되는 은행이니까 튼튼한 건 맞아요, 현재까지. 그런데 시장이 이 은행에 던졌던 질문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코본드라는 걸 너희가 제법 많이 발행을 했고 유럽은행들이 평균적으로 발행해놓은 숫자인 대략 22%보다 조금 더 높다. 도이체방크는 한 27%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차환 발행을 해서 자기자본 발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너희 만약에 차환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투매가 다소 비이성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크레디트스위스 사태를 보면서 이 은행에게 투자자에게 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투자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예리하네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돈 문제니까요.
◀ 앵커 ▶
국내 은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융 당국에서는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나라는 문제 없다. 안전하다. 은행 입출금에는 이상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별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없을까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우리나라가 코코본드 발행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은행권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전체 자본의 규모가 250조 원 정도 되고 그 가운데 코코본드로 발행되어 있는 잔액이 이번 달 20일 기준으로 31조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자본 대비 발행의 비중이 크지 않은데 다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좀 주의해야 하는 건 최근 2년 사이에 발행액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급전이 필요해서는 아니고요. 왜 빠르게 늘어났느냐. BIS라고 하는 결제은행이 요구하는 그 비율을 맞추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좀 더 넉넉하게 맞춰둡니다. 금융 당국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한 11% 조금 넘으면 괜찮다라고 보는 기준인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략 16% 넘는 수준이어서 현재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신종 자본증권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오늘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 소식이 뭐냐 하면 주요 금융주주가 우리가 차환 발행하는 거, 콜옵션 행사해서 미리미리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마치 시장의 선언처럼 순서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시장의 우려도 그렇고요. 당국의 반응도 그렇고 결국에는 은행 위기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을 하는건데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장전망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결국에는 또 추가 금리 인상의 힘이 실리는 거 아니겠냐. 뭐 그런 시각이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원리대로 한다면 기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미국이 추가로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면서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은행권의 불안감 때문에 동결도 고려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나왔던 발언이 뭐냐하면 은행권의 불안감 때문에 돈이 잘 안 돌고 잘 꿔서 쓰지 않고 대출을 잘 안 해주는 이 상황 자체가 일종의 긴축의 효과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CE 숫자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튀게 나오지 않으면 0.25 올리고 또 다음번에 바로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세모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확률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4:6 정도 인상이 40%,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60%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시장 기대는 PCE가 2월에 근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월비 0.4%, 1년 전 같은 달 비 4.7%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1월보다는 전월비가 소폭 둔화된다, 이런 기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숫자가 나온다면 연준이 한 번쯤은 시장이 완전히 진정된 상황을 보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동결도 되겠군요. 우리 물가를 보면요. 지난 주에는 수도 요금이 올랐고요. 이번 금요일에 2분기쯤에 적용할 전기랑 가스요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먼저 전기요금을 보면 얼마나 더 오를 것 같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1월에 이미 올렸거든요. 1분기에 킬로와트시 당 13.1원 올린 상황에서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뛰고 있는 상황에 이거 올릴 수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결론이 나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전기요금을 추가로 많이 올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결국은 모든 가공식품, 또 외식 물가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도 사실상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조금 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시점을 조금 뒤로 미루지 않을까. 전기요금은 일단 거의 동결에 가까운 인상, 굳이 인상을 한다고 해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만 정부가 주장하는 바는 한전의 묵은 적자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킬로와트시 당 51.6원은 올려야 한다. 그런데 이게 이 스케줄대로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 앵커 ▶
가스요금도 결국에는 적자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던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가스요금도 지금 여기는 미수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싸게 팔고 나중에 거둬야 하는 돈이라고 보는 건데 여기도 미수금이 지금 9조 원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분기가 되면 가스요금은 아마도 이제 비수기에 접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스요금은 소폭 인상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미리 올렸으니까 동결했다가 나중에 올리자라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가스요금은 조금씩 나눠서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또 1, 2월에 대란이 났던 게 가스요금이잖아요. 이걸 얼마나 잘게 나눠서 올릴 거냐, 그게 문제지 가스요금 인상은 아마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 앵커 ▶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먹거리 가격도 물가 상승률,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보면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거든요. 이게 2월 기준으로 보면 10.4%, 2009년 이후에 상승폭이 가장 큰 상황인데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거의 무차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냉동식품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사다 먹는 여러 가지 반조리 식품 이런 것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장보기 무섭다, 이거 뭐 굉장히 이제 낡은 수사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걸 관심 찍었나 다시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수증을 다시 리뷰를 하실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외식 물가 역시 2월에 7.5%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외식 안 하고 장도 덜 보고 소비자들이 높아진 물가에 불매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 앵커 ▶
공공요금도 오르고 이렇게 식자재 값도 오르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소폭이나마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물가가 자극될까 우려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연체 이력이 있어도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건데요. 신청자들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첫날 사전예약이 1264건이었는데 실제로 대출을 받아가신 분이 1126분이었어요. 이분들에게 89%의 실행률을 보이면서 실제로 돈이 집행이 됐는데 100만 원을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서 나눠서 드리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대출 받은 금액이 65만 원. 그리고 이 긴급 생계비 대출은 총액이 최대 100만 원이지만 이자율이 무려 15%가 넘어갑니다. 15.9%의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 소액을 받기 위해서 줄서야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고요. 한 달 치 예약이 벌써 끝난 상황이라 다음 달 치 예약을 받는 그 일정이 시작됐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참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았고 다만 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성실하게 갚아나가시고 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중간 중간에 이자를 탕감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그만큼 고용과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반증인데.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지금 대출을 못 갚는 기업과 가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대출 역시 이게 현재 상황이 아주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단기간에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이 569조 8000억 원. 이 가운데에서 연체된 금액이 1조 원이 다시 넘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1조 원 밑으로 잠잠하게 잦아드는 듯했거든요. 이게 다시 고금리 시기에 1조 원 위로 올라갔다는 거, 여기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연체율의 증가폭으로 보자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55%에 이르니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용대출의 연체액도 역시 그 연체율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34.4%,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담보가 없으니까요. 사실 숫자가 적어도 위험하게 봐야 하는 숫자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렇게 대출 연체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은행들은 괜찮은 겁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전체 잔액 대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570조 원에 이르는데 1조 원 정도 연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닌데 만약에 고금리에 한 개 가구나 한 개의 기업들이 연체율이 점점 커지고 늘어난다. 특히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하는 PF 대출이거든요. 2금융권을 중심으로 나가 있는 PF대출이 저축은행 2금융권 중심으로 115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어 나가느냐. 이 부분을 아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의 경우를 봤더니 가처분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2%다. 그러니까 공과금이고 뭐고 내 소득에서 다 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에서 필수 생계비로 나가는 돈이 82%를 차지했다는 거잖아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러면 이게 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 박연미/경제평론가 ▶
실제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원리금 대출 또 공과금이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반드시 지불하셔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100만 원 중에 80만 원 필수 생계비다 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팍팍한 현재만 문제가 아니라 소득 하위 가구에서 소득 중위 가구로 넘어갈 발판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이나 투자를 통한 발판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핀셋 조정이나 혹은 집중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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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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