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백현동' 첫 구속영장…검찰 재청구 검토

제동 걸린 '백현동' 첫 구속영장…검찰 재청구 검토

[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인물인데,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이자 백현동 사업 로비스트로 의심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0년 김씨가 김 전 대표와 짜고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알선해 준 대가로 시행사 대표로부터 약속받은 70억원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와,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이 대표에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가 확보돼 있으며 실거주지가 파악돼 도주 우려도 낮다는 취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는 일정 부분 소명됐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모 씨 / 사업가(27일)>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고 요청받으셨나요?) … (백현동 부지 용도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허위 증언으로 이 대표의 선거를 도운 뒤 사업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냔 건데, 이 대표는 검찰이 기초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고 있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이미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김 씨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백현동개발 #검찰_구속영장 #법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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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백현동' 첫 구속영장…검찰 재청구 검토

[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인물인데,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