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상신 창원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만개한 꽃도 예쁘고 시민들도 웃을 수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대민지원을 나가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사정인 것 같은데 혹시 8시간 근무를 하면 수당은 제대로 나오는 겁니까?
[이상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주말에 근무를 8시간 서는데 수당은 4시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규정이 있는데 하루 한도가 하루 4시간이라서 더 이상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단가도 9급은 최저임금과 같은 9620원이거든요. 말 그대로 초과근무 1시간당 962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일반 근로자는 휴일 근무나 초과 근무는 1.5배를 가산하는 데 비해서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봉사의식도 있지만 너무 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히나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이른바 MZ세대 공무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상신]
상당합니다.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고 4년간 중단되다가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근무 경험도 없는 직원들이 많아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왜 8시간 근무하는데 임금은 4시간밖에 주지 않느냐. 그래서 충분한 보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옛날만 고집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이 노조 홈페이지와 각 노조원들, 직원들 사이에서도 팽배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조에서도 해마다 행안부에 이런 정책협의체나 이런 게 있을 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변경이 안 되네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게시판에 올라온 항의 글을 그래픽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반쪽 수당의 게시글에 항의글 쇄도한다. 이 조직 들어오겠다고 발버둥친 내가 바보다라는 글도 보이고 수당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보이고요. 특히나 감사라고 따라다니면 스토커 신고할 것이다, 이런 글이 보여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군항제 기간에 복무단속감사관실 직원이 파견돼서 논란이 또 일어났는데 이게 관련한 항의글인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상신]
일단 직원들이 자기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은 자기 업무를 한다. 감시하는 것도 불만이다라는 느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자기 업무를 접어두고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실 직원들은 감시하는 것도 자기 본연의 업무인 데다가 내가 감시당하는 것조차 기분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또 MZ세대들의 경우는 지난 3~4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없었다 보니까 처음 겪는 축제여서 더더군다나 불만이 더 많은 상황인 거죠?
[이상신]
네, 그동안 직원들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신규 직원들이.
[앵커]
창원시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창원시는 비슷한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니까 동원 수를 좀 줄이고 특별휴가도 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상신]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노조에서 요구를 했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휴가를 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번에 창원시에서 이런 특별휴가를 준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저희가 앞서 MZ세대 공무원들의 항의글이다라고 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 공무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있습니까? 사실 선후배와의 의견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선배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상신]
선배들은 기존에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세대가 변하고 공무원들의 조직문화도 조금 바뀌는 거라고 느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입니다.
[앵커]
그런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이군요, 내부에서도. 지금 창원시의 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별로, 계절마다 축제는 다양하게 열리잖아요. 혹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는지, 혹은 무리 없이 행사를 치르는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곳 있으세요?
[이상신]
무리 없이 치르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업무 외에 동원되는 것은 평일이라지만 자기 업무를 접어두고 가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자기 업무를 다시 또 다른 시간에 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또 주말 근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업무 외 일로 나와서 하고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켜놓고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배부른 소리다. 아마도 공무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고, 또 다른 시민들의 입장은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사실 지역 축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리고 벚꽃이 길게 피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이시니까 시민을 위한 봉사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신]
공무원 임금이 작년에 6%대의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에 그쳤고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인내를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급과 8급 공무원들의 보수는, 신규 공무원들의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공무원연금도 지속적인 개혁으로 해서 딱히 메리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앞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스스로 함양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적인 시각과 비용 절감의 경제논리로 보상이 따르지 않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적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외에 저희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본인의 업무 외에도 산부 근무라든지 재해비상 근무, 농촌 일손 지원. 작년에는 창원 지역에서는 정어리떼의 폐사로 인해서 더운 여름철에 주말에도 계속적인 3주간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썩은 물고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때제때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적절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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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상신 창원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만개한 꽃도 예쁘고 시민들도 웃을 수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대민지원을 나가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사정인 것 같은데 혹시 8시간 근무를 하면 수당은 제대로 나오는 겁니까?
[이상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주말에 근무를 8시간 서는데 수당은 4시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규정이 있는데 하루 한도가 하루 4시간이라서 더 이상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단가도 9급은 최저임금과 같은 9620원이거든요. 말 그대로 초과근무 1시간당 962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일반 근로자는 휴일 근무나 초과 근무는 1.5배를 가산하는 데 비해서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봉사의식도 있지만 너무 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히나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이른바 MZ세대 공무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상신]
상당합니다.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고 4년간 중단되다가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근무 경험도 없는 직원들이 많아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왜 8시간 근무하는데 임금은 4시간밖에 주지 않느냐. 그래서 충분한 보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지역에서 축제가 열리면 주민들이나 공무원 너나 할 것 없이 현장 지원을 했는데요. 기존 공무원들은 대민 봉사직이라고 여겨서 보상은 둘째치고 응당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알고 나갔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세대가 변했고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옛날만 고집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이 노조 홈페이지와 각 노조원들, 직원들 사이에서도 팽배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조에서도 해마다 행안부에 이런 정책협의체나 이런 게 있을 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변경이 안 되네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게시판에 올라온 항의 글을 그래픽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반쪽 수당의 게시글에 항의글 쇄도한다. 이 조직 들어오겠다고 발버둥친 내가 바보다라는 글도 보이고 수당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보이고요. 특히나 감사라고 따라다니면 스토커 신고할 것이다, 이런 글이 보여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군항제 기간에 복무단속감사관실 직원이 파견돼서 논란이 또 일어났는데 이게 관련한 항의글인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상신]
일단 직원들이 자기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은 자기 업무를 한다. 감시하는 것도 불만이다라는 느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자기 업무를 접어두고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실 직원들은 감시하는 것도 자기 본연의 업무인 데다가 내가 감시당하는 것조차 기분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앵커]
또 MZ세대들의 경우는 지난 3~4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없었다 보니까 처음 겪는 축제여서 더더군다나 불만이 더 많은 상황인 거죠?
[이상신]
네, 그동안 직원들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신규 직원들이.
[앵커]
창원시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창원시는 비슷한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니까 동원 수를 좀 줄이고 특별휴가도 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상신]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노조에서 요구를 했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휴가를 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번에 창원시에서 이런 특별휴가를 준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앵커]
위원장님, 혹시 저희가 앞서 MZ세대 공무원들의 항의글이다라고 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 공무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있습니까? 사실 선후배와의 의견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선배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상신]
선배들은 기존에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세대가 변하고 공무원들의 조직문화도 조금 바뀌는 거라고 느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입니다.
[앵커]
그런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이군요, 내부에서도. 지금 창원시의 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별로, 계절마다 축제는 다양하게 열리잖아요. 혹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는지, 혹은 무리 없이 행사를 치르는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곳 있으세요?
[이상신]
무리 없이 치르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업무 외에 동원되는 것은 평일이라지만 자기 업무를 접어두고 가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자기 업무를 다시 또 다른 시간에 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또 주말 근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업무 외 일로 나와서 하고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켜놓고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배부른 소리다. 아마도 공무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고, 또 다른 시민들의 입장은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사실 지역 축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리고 벚꽃이 길게 피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이시니까 시민을 위한 봉사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신]
공무원 임금이 작년에 6%대의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에 그쳤고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인내를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급과 8급 공무원들의 보수는, 신규 공무원들의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공무원연금도 지속적인 개혁으로 해서 딱히 메리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앞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스스로 함양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적인 시각과 비용 절감의 경제논리로 보상이 따르지 않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적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외에 저희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본인의 업무 외에도 산부 근무라든지 재해비상 근무, 농촌 일손 지원. 작년에는 창원 지역에서는 정어리떼의 폐사로 인해서 더운 여름철에 주말에도 계속적인 3주간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썩은 물고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때제때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적절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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