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기는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종혁]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 다 아세요. 쌀을 생산하면 그러니까 팔리지 못한 쌀을 정부가 수매를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쌀이 남아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창고에 그걸 보관하는 데도 해마다 수천억씩의 돈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쌀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다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쌀을 소비하는 양은 점점 줄어드는데 다른 농민들께서도, 다른 특용작물 하시는 분들도 그래? 그럼 쌀만 농사 지으면 무조건 판로가 확보되는 거네. 그러면서 쌀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쌀은 점점 더 생산이 늘어나고 그러면 소비는 점점 더 적어지는데. 그걸 정부가 다 수매해서 어디에 팔 데도 없고 창고에 계속 보관해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저 그래픽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쌀 초과생산량의 3~5%라는 게 쌀의 예상 생산량보다 3~5% 초과생산됐을 때 쌀을 전부 의무매입한다, 정부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그래픽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매년 1조 씩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 1조가 쌀 사는 데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비용이라든가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포퓰리즘적인 법입니다. 이 법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법에 불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김종혁 의원님의 의견은 알겠는데 정말 과대포장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보셨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밭을 벼농사를 짓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무매입을 한다니까 나는 밭에 쌀농사 짓게 바꾸려면 아예 완전히 달라요. 쌀농사를 지으려면 전에도 쌀농사를 지었던 데가 또 짓는 거지 갑자기 정부가 수매해 준 다니까 밭 다 갈아엎고 거기에 물 다시 대야 되고. 논농사라는 게 물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쌀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정부도 그걸 농림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법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속도가 지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 소득이 들쑥날쑥하고 올해는 100만 원도 못 벌었다가 내년에는 2000만 원 벌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저걸 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쌀 소비가 줄어드는 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전환할 것인가의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농림부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겁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어쨌든 재정 부담 문제도 큰 문제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법안이면 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준일]
지금 파동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올해 난리가 한 번 났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걸 안정적으로 하자는 거고 지금도 수매를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임의조항이지만 1조 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래된 정부의 숙제예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전환을 하고 대체작물로 만들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문제라는 거죠.
[김종혁]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동안 본인들이 그때는 180석 정도 됐었잖아요. 막강한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법 같은 경우 과거 2016년에 본인들이 언론법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중립화시키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는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또 그 법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공당이 할 태도입니까? 이게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 아닙니까? 왜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본인들이 그렇게 의석이 많이 있을 때는 그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갑자기 야당이 되니까 그 책임을 전부 다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데 그걸 다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김준일]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잡을게요. 과로사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었고 국민의힘도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공약 파기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혁]
그래야겠네요.
김 의원님께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 첫 번째 거부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김종혁]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앵커]
그렇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종혁]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노리는 건 이게 탄핵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장관들,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굉장한 정치적 부담, 그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집권당으로서는 그러면 행정부가 마비되고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니까 이건 못한다. 거부권 행사해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양곡법도 그렇고 다른 법들도 그대로 가면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막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 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민생을 외면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맨날 술이나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치적인 노림수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재정이 어떻게 되든, 본인들이 집권하는 동안은 무려 400조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1000조 시대를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퍼주기만 하다가 나중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또 뒷다리를 잡으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분 드릴게요. 역풍을 노린 겁니까?
[김준일]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지적하신 부분들 일정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권했을 때 했었어야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걸 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럼 안 하는 게 맞느냐, 아무것도.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합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이 너무 다 대립을 하다 보니까 합의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정당 뒤집어야 된다. 누가 됐든 다 뒤집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격한 결론이 나왔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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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기는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종혁]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 다 아세요. 쌀을 생산하면 그러니까 팔리지 못한 쌀을 정부가 수매를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쌀이 남아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창고에 그걸 보관하는 데도 해마다 수천억씩의 돈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쌀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다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쌀을 소비하는 양은 점점 줄어드는데 다른 농민들께서도, 다른 특용작물 하시는 분들도 그래? 그럼 쌀만 농사 지으면 무조건 판로가 확보되는 거네. 그러면서 쌀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쌀은 점점 더 생산이 늘어나고 그러면 소비는 점점 더 적어지는데. 그걸 정부가 다 수매해서 어디에 팔 데도 없고 창고에 계속 보관해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저 그래픽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쌀 초과생산량의 3~5%라는 게 쌀의 예상 생산량보다 3~5% 초과생산됐을 때 쌀을 전부 의무매입한다, 정부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그래픽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혁]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매년 1조 씩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 1조가 쌀 사는 데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비용이라든가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포퓰리즘적인 법입니다. 이 법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법에 불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김종혁 의원님의 의견은 알겠는데 정말 과대포장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보셨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밭을 벼농사를 짓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무매입을 한다니까 나는 밭에 쌀농사 짓게 바꾸려면 아예 완전히 달라요. 쌀농사를 지으려면 전에도 쌀농사를 지었던 데가 또 짓는 거지 갑자기 정부가 수매해 준 다니까 밭 다 갈아엎고 거기에 물 다시 대야 되고. 논농사라는 게 물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쌀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정부도 그걸 농림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법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속도가 지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 소득이 들쑥날쑥하고 올해는 100만 원도 못 벌었다가 내년에는 2000만 원 벌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저걸 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쌀 소비가 줄어드는 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전환할 것인가의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농림부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거는 지금도 수매를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수매를 의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야가 합의 못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는데 여야가 대치국면에서 이런 식으로 파행으로 가서 이걸 또 거부권까지 나오네 마네, 이런 정치현실이 개인적으로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어쨌든 재정 부담 문제도 큰 문제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법안이면 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준일]
지금 파동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올해 난리가 한 번 났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걸 안정적으로 하자는 거고 지금도 수매를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임의조항이지만 1조 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래된 정부의 숙제예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전환을 하고 대체작물로 만들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문제라는 거죠.
[김종혁]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동안 본인들이 그때는 180석 정도 됐었잖아요. 막강한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법 같은 경우 과거 2016년에 본인들이 언론법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중립화시키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는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또 그 법을 들고 나옵니다.
노반봉투법, 과로사법, 양곡법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려울 때, 본인들이 만약에 정치적인 부담을 져야 될 문제가 생기면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한일관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 쥐고 있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거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당이 할 태도입니까? 이게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 아닙니까? 왜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본인들이 그렇게 의석이 많이 있을 때는 그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갑자기 야당이 되니까 그 책임을 전부 다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데 그걸 다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김준일]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잡을게요. 과로사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었고 국민의힘도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공약 파기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혁]
그래야겠네요.
[앵커]
김 의원님께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 첫 번째 거부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김종혁]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앵커]
그렇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종혁]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노리는 건 이게 탄핵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장관들,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굉장한 정치적 부담, 그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집권당으로서는 그러면 행정부가 마비되고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니까 이건 못한다. 거부권 행사해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양곡법도 그렇고 다른 법들도 그대로 가면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막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 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민생을 외면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맨날 술이나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치적인 노림수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재정이 어떻게 되든, 본인들이 집권하는 동안은 무려 400조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1000조 시대를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퍼주기만 하다가 나중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또 뒷다리를 잡으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분 드릴게요. 역풍을 노린 겁니까?
[김준일]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지적하신 부분들 일정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권했을 때 했었어야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걸 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럼 안 하는 게 맞느냐, 아무것도.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합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이 너무 다 대립을 하다 보니까 합의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정당 뒤집어야 된다. 누가 됐든 다 뒤집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격한 결론이 나왔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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