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프랑스 연금개혁 강행 '거센 후폭풍'…국내 시사점은

[1번지이슈] 프랑스 연금개혁 강행 '거센 후폭풍'…국내 시사점은

<출연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교수>

연금개혁을 강행한 프랑스에는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과 갈등은 커지고 있고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연금개혁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 연금제도 개혁의 방향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질문 1>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2년 늘리는 연금 개혁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2>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연금 개혁의 절박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20년 전 연금 수급자가 1000만명이었지만 지금은 1700만명, 2030년에는 2000만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론 감당할 수 없다는 건데요.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면서 프랑스 정부가 연금 적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3> 하지만 프랑스 정부의 개혁안 강행 처리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프랑스 국민의 2/3가 이번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잇따르고 있고,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마크롱 정부가 오랜 '숙원'이었던 연금 개혁을 강행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야당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에 연금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신청한 상태지만, 올해 내로 시행이 유력해 보입니다?

<질문 5>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가운데 연금 수령 연령이 62세로 가장 낮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2030년에는 2000만명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내 연금 수급자 증가 속도가 프랑스보다 2.4배 빠른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질문 6>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게 1988년이었죠. 1998년 보험료율이 9%로 정해진 뒤 25년째 손을 못 대고 있다 보니, 보험료율이 OECD 국가 평균(1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안 발표에는 여론 악화가 뒤따르는 것, 불 보듯 뻔한 상황 아닙니까?

<질문 7>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연금제도가 가장 잘 마련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프랑스에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대략 75%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8> 사실상 '언제 얼마를 내고 받을 것인가'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정 고갈 연도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재정 안정에 초점을 두자는 목소리와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질문 9> 연금 개혁을 위해 지난해 7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내고 늦게 받는' 구조로 바꾸자는 개혁안을 두고 다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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