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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더정치] '검수완박' 후폭풍..."비겁한 판결" vs "한동훈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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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내용과 처리 과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도 각각 5대 4로, 4대 5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후폭풍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비겁한 결정이라며 5명의 특정 성향 재판관이 편파 결정을 했고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