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정상화에 "우리에 이익, 성과" vs "일본에 퍼주기"

[앵커]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 오늘(23일)은 국회로 옮겨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잇단 도발 상황을 들어 지소미아 정상화가 성과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일본에 대한 '퍼주기'라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군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도 대화테이블에 올랐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허위보도라면 항의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현지시간 지난 16일) :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물 중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밝힌 것, 지소미아, 즉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정상화했다는 거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여러 면에서 계속되고 있지만요. 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두고서도 오늘 국방위에선 여야 간 공방이 일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당일 아침에도 북한은 ICBM을 발사했죠. 국민의힘은 이 점을 들어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지소미아를 정상화한 건 회담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 북한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통령이 출국하시기 2시간 반 전에도 ICBM 쏘면서 위협을 했고요.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 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은 와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정보력이 우리보단 한수 위라며, 지소미아 정상화는 우리에게 더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지금 수중에서 발사하는 SLBM이라든지 엄청난 무기의 진화를 통해가지고 이 지소미아의 효용성은 더 커질 거로 보여져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소미아 역시 일본에 대한 '퍼주기'라고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는 별개로 사실상 정상적으로 양측의 필요에 의한 군사정보 공유를 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지소미아 정상화로 불확실성을 없애줬지만 일본은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 아직 복귀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본이 지금 한 걸 보십시오.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 안 했습니다, 했습니까? 경제적인 관계는 아직 정상화 안 됐어요. 그렇다면 성급히, 섣불리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2019년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은 데 대한 대응 조치였죠.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호응은 지난 회담에서도 여전히 없었다는 점, 강조됐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를 통해 이익을 보는 건 일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었습니다.

[문재인/당시 대통령 (MBC '국민과의 대화' / 2019년 11월 19일) :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방위에선 2018년 말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초계기'를 일본은 '레이더'를 강조하는 여전히 양측의 입장이 아직 팽팽한 사건인데요. 지난 회담 때 일본 측에선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이어, 레이더 사건, 즉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에 대해서도 일본 측 입장을 우리 측에 다시 말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죠. 사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정회원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시 말씀 드리면 당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된 때였는데 군사적 긴장감까지 고조됐던 사건입니다. 우리 해군 광개토함이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뜬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 측이 사격 관제 레이더를 쐈다고 주장했지만요. 우리 정부는 레이더를 쏜 일이 없고 오히려 초계기가 근접 비행해 위협을 느꼈다고 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당시 영상까지 공개하며 '레이더 사격 없었다'고 반박했는데요.

[JTBC '뉴스룸' (2019년 1월 4일) :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함 주변을 떠나질 않고 나중에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합니다. '위협을 느꼈다면 당연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식이다' 이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일본 초계기 승조원 : (광개토함의) 함포가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다.]

당시 일본 아베 정부는 '레이더 사격이 있었다' 주장을 폈는데, 한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했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JTBC '뉴스룸' (2019년 1월 24일) : {오히려 이게 일본 국내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계산된 도발과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초계기 문제를 공개한 지난 한달 동안에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2%p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방위에서 초계기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물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와 일본은 입장 차가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는데, 야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위협적인 비행은 맞다고 했습니다. 일본 측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질문엔 "실무선부터 다시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 우리 장관님, 국방부, 대한민국의 입장이 뭐냐는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입장이 있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뭐예요, 우리 입장이. 그리고 우리 입장… {우리 입장은 레이더 조사를…} 우리가 사과할 거예요, 그럼?]

[이종섭/국방부 장관 : 우리 입장은 레이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했다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협비행이었는지에 대한 우리 입장, 국방부의 입장,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 얘기도 못 해요, 안 해요? 그렇게 굴욕적이에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협적인 비행은 맞습니다.]

이번엔 경제 분야 합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이미 착수했죠. 우리 정부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우리의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철회가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12회 국무회의 (지난 21일) :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아직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어제 기자들에게 "한국측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싶다.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낸 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양국의 합의엔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일본 입장에선 민감한 문제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한·일 문제는 양국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니시무라 대신도 일본 내의 여러 의견을 반영한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국이 조속한 원상회복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선,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 조심성 없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회담에서도 언급했다는 점을 언론에 흘리고 있죠. 만약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면 우리 대통령은 외면하거나 무시했을 거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 혹은 추측인데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 당사자였던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꺼낼 거란 것, 우리 대통령실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예측했다면 어떻게 준비했고 실제로 대응했던 걸까요.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기시다 후미오 입장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로 할 수는 있었겠죠. {그 말을 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있었으나 그게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고 무시를 했겠죠. 그런 걸 가지고 나왔다, 안 나왔다라고 그러고 국정조사를 하자, 청문회를 하자, 이것 자체가 일종의 난센스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일한 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을 만났을 때 언급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측이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멍게 혹은 해초 수입재개를 요청했는데, 이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우리 대통령실이 막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멍게가 언급된 적도, 촬영을 막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문제는 이 칼럼 뒷부분입니다. 멍게든 해초든 수산물이든 수입 재개 관련 질문을 하자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는 정면 대응을 피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이 IAEA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 칼럼니스트는 '수입재개에 열려있다'는 입장으로 해석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방일 과정에 대한 갖가지 후일담 보도가 쏟아지면서 이제는 한일 정부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일본이 진짜 허위 보도를 하고 있는 거라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동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하자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일 회담 이후 일본 언론은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식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할 것을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자며 '국정조사' 카드도 꺼내들었지만,, 정상외교를 국회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는 논란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미 23분간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전국민에 생중계 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상태죠. 여기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문제 등 회담 이후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답변은 빠져있었습니다. 한일 간 관계 개선을 결단하게 된 대통령의 심경이 주로 담겨있었는데요. 보수진영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런 설득이 회담 전에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전원책/변호사 (KBS '여의도 사사건건' / 어제) : 대통령으로서 비로소 자리를 찾아가는 거 같다. 잘하신다. 하지만 그런데 순서가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 그 모습을 좀 일찍 보여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보수 쪽에서도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닷새만인 21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오른 기시다 총리가 '외교는 기시다'라는 면모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늘 일본을 방문했는데, 관련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지소미아' 정상화 "우리에 이익" vs "일본에 퍼주기…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계속 >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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