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검수완박법, 권한 침해됐지만 무효 아냐"

■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양곡 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여당은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지난달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어린이는 사망 1년 전부터 계모와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지기 이틀 전에는 심하게 폭행당한 뒤 눈이 가려진 채 의자에 손발이 묶여 16시간 동안 방안에 감금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JMS 총재 정명석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충남 금산 수련원과 경기 분당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정씨는 이미 성범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경은 정 씨의 범행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최근 금융 불안에도 미국 연준이 또 다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물가 안정이 우선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더 벌어졌지만, 국내 금융시장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 대비해 동맹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지원국으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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