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앵커>

30살 이전에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여당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공식 추진할 계획은 없다며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논란이 된 것은 국민의힘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저출산 정책입니다.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현금 지원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함께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토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는 들끓었습니다.

30대, 40대도 경제력 탓에 아이를 낳기 어려운데 능력 있는 부모 없이 어떻게 아이 셋을 20대에 낳느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온종일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2일) 저녁 수석대변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는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당 차원의 검토를 넘어 대통령실에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자료가 전달됐고 읽어봤다면서도, 제출된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라며 방향성만 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진)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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