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의 핵심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중국에 이득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중대한 거래는 10만 달러, 우리돈 1억3천만 원 이상으로 정의하고 이 금액을 넘어서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10만 달러 이상 거래 기업이고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5% 이상 증산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이클 슈미트 / 미 상무부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 : 만약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무부는 보조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건 가능해 그나마 우리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확장'은 생산시설 확대를 말하는 것이어서 기술 수준은 발전시켜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술이 발달하면 한 웨이퍼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수도 늘어나 사실상의 증산도 가능할 것으로 우리 업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는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의 수출통제로 막혔지만 우리 기업은 1년 유예를 적용받아 올해 10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계속 열려 있어 최악의 '차이나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의 생산 확대 제한과 함께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의 반도체 공동 연구개발을 금지하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촬영 : 강연오
그래픽 : 유영준
자막뉴스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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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의 핵심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중국에 이득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중대한 거래는 10만 달러, 우리돈 1억3천만 원 이상으로 정의하고 이 금액을 넘어서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