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수출' 좋아진다는 대한상의...같은 계산법으로 '수입'은?

"한일 관계 개선에 수출 26.9억 달러 증가 기대"

대일 수입액·무역수지에 같은 계산법 적용하면?

대한상의, 대일 수출 증가라는 긍정적 측면 강조

대일 수입·무역수지 함께 안 보면 '착시효과'

[앵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의 관계 개선으로 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경제인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액이 연간 27억 달러, 우리 돈 3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거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망인데요.

대일 수입액은 어떻게 될지 언급이 없어서 신지원 기자가 같은 계산법으로 따져 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수출액이 연간 26.9억 달러 증가한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나온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의 4.9%를 일본에 했는데 지난해엔 4.5%로 줄었고,

다시 예전의 비중(4.9%)을 회복한다면 대일 수출액도 그만큼 늘어날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대일 수출 비중만 강조할 뿐 대일 수입이나 무역수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서, 대한상공회의소 계산법을 여기에도 적용해봤습니다.

대일 수출 비중이 0.4%p 감소한 기간, 일본에서의 수입 비중은 3.4%p로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전체 수입 중 일본의 비중은 10.8%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는 7.4%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대일 수입액 비중에 2017년과 2018년 수준인 10.8%를 대입하면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약 272억 달러 증가합니다.

대일 무역수지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241억 달러 적자였는데 단순하게 같은 계산법을 적용했더니 대일 무역적자가 약 245억 달러나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출액 증가분보다 수입액 증가분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액이 약 27억 달러 늘어날 거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망은 수출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일 수입과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측면은 보지 못하게 하는 착시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인교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중요한 정책의 효과를 볼 때는 무역수지 적자까지 보는 게 맞죠. 하지만 한일 간에는 어떤 특수한 무역구조가 고착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 연구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일 수입 품목에 중간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13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지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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