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고령 운전자 사고…면허 반납 유도책 말고는 없나?

<앵커>

65살 이상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자동차 말고 다른 교통 수단이 마땅치 않은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김형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손님이 가득 찬 식당에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들이닥칩니다.

인근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이 보행자 3명을 치고 식당으로 돌진해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8일 전북 순창에서도 트럭이 농협 조합장 투표를 하려고 줄 서 있던 주민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70대 고령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사고를 냈다는 진술까지 똑같았습니다.

지난 2017~2021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6%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운전자 사고 비율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촉구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이동 수단에 대한 고민이 큰데, 특히 대중교통 사정이 열악한 시골에서는 자동차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이철인 (78세)/경기 파주시 파평면 주민 : (시내로) 안 넘어가 버스가. 농협도 저 너머에 있거든요, 면사무소도 저 너머 있고. 그러니까는 (차가 없으면) 가기가 불편해요.]

국토부는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력과 청력 등 기본 검사만 하는 현행 적성검사를 실제 운전 능력 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무혁/도로교통공단 교수 : 모든 고령 운전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기보다는, 운전을 하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를 분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고령 운전자는 기능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덴마크와 뉴질랜드에서도 실제 운전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조수인)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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