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채 최대 5년 동안 월 100만 원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정의당은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인종차별에 기반을 둔 노동력 착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적은 비용으로 청년 부부들을 도와 비용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일이 이제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국적 차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채 최대 5년 동안 월 100만 원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정의당은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인종차별에 기반을 둔 노동력 착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적은 비용으로 청년 부부들을 도와 비용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일이 이제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국적 차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