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도리어 피해"‥감축 목표 달성도 미지수

◀ 앵커 ▶

그런데 산업 분야의 감축 목표를 낮춘다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출 감축에 힘을 쏟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 하는데다, 대안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건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장 큰 우려는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추면 거꾸로 산업계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사회는 탄소 국경세 도입 등 탈탄소 경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우리 기업들만 뒤처질 수 있습니다.

빠른 전환과 적응이 환경은 물론 기업들에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는 분석입니다.

[홍종호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탈탄소 무역 규범이 현실화되고 정착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산업계에) 정부가 올바르지 않은 그런 신호, 시그널을 줄 소지가 있다는..."

전체 감축 목표치를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계의 감축량을 낮추고 대신 다른 분야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문제입니다.

2년전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30.2%라고 발표했지만, 오늘 자료에는 이보다 9% 가량 낮은 21.6%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인데,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력 생산 부문에서 감축 목표를 높였는데, 원전을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정상 2030년까지 원전 신설은 어렵습니다.

[석광훈 /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발전 부문에서) 노후 원전 10기를 모두 수명 연장을 해서 비중을 그렇게 늘리겠다라는 그 계획 이외에 지금 추가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분야가 없고..."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처리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에 나무를 심어 국내 감축분으로 인정받겠다는 대안 역시 실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조천호 /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해외에서 (한국 감축분으로) 수용을 해 주는 나라가 있을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냥 한번 내 던져보는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온실가스 연평균 감축 목표를 뒤로 미뤄 2030년에 17.5%나 배정하는 등 막바지에 큰 폭으로 높여잡은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홍종호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차기 정부 2028, 2029, 2030년 동안 엄청나게 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감축 목표) 40%를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가는 거여서..."

현지시간 20일 승인된 제6차 기후변화평가 종합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9세기 후반 대비 1.5℃ 이내로 낮추려면 앞으로 10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속도를 높이기 보다 역행하는 방향성이 굳어진다면 우리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조차 불확실하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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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상용/영상편집 : 권지은 김민욱 기자(woo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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