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리포터가 나가는 동안 예열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여,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앵커]
오늘이 국무회의가 있는 자리였고요. 모두발언이었는데 사실 대국민 담화 형태가 되기는 했습니다. 20분이 넘었고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발언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3.1절 기념사가 5분 20초였고 신년사는 10분 정도였고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는 13분 정도였거든요. 오늘 그만큼 설명할 게 많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는 참 풀기가 어렵잖아요. 지도자의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를 일으켜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을 못 한 거예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매듭을 지은 것이죠. 그전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DJ-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당시에 매듭을 지었고요. 아마 한 번 그 매듭을 지었으면 그다음 정부가 순리적으로 잘 이끌어갔으면 좋은데 또 그 이후에 매듭이 안 됐던 것을 이제 어느 지도자가 됐든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담화하신 것 같고요.
또 담화 내용 속에는 늘상 키워드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즈음해서 아마 국민들의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설명하시기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재수]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자라는 생각이 확고했다면 이런 식으로 외교를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할 수가 없죠. 미래로 나가자 하는데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할 수 없다라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일본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고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공물을 여전히 바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다케시마의 날이라 그래서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풀리고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미래가 나갑니까, 이러고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려면 정확하게 전쟁범죄국가인 일본의 사과와 사죄, 그다음에 전쟁범죄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일본 기업이 불법적인 강제징용을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한 배상 이거 해야죠. 그다음에 앞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과 그다음에 한국 어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정하겠다.
말하자면 이러한 전제 위에서 미래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전부 다 내주고 전부 다 퍼주고 난 뒤에 무슨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본다면 이런 식의 외교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DJ의 그 선례를 좀 봐야 돼요.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그러면서 또 한일 관계가 굉장히 꼬여 있었잖아요. DJ 대통령께서 나서서 한일 관계를 풀었는데 지금 DJ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의 그 당시의 선언에 대해서는 자구 하나 수정할 거 없습니다.
그건 여야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정치권에도 다 알고 있던 거거든요. 당시에 DJ 대통령께서 천황이라고 호칭하라 그랬어요, 외교부 장관한테. 박정수 외교부 장관한테. 다른 나라가 여왕이라 칭하면 여왕이라 칭하고 미국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으로 불러라. 그러면 지금 DJ 대통령께서 일본 천황을 천황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했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국민 저항이 있었어요.
그거 다 고려한 겁니다.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일의 물꼬를 틀 때 상당한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굴종이니 을사오적이니 하수인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그러면 DJ대통령을 하수인이라고 부를 겁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독도 문제부터 모든 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의 문제는 또 현상의 문제로 해결해 가야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각기 각각의 나라가 서로 주고받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보완적 관계가 있단 말이죠. 지금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게 연관돼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한 건데 그러면 DJ 대통령이 이 한일의 신기원을 이루었던 것은 자기들이 할 때는 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DJ-오부치 선언을 이어받는 이 정신은 악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소리를 내야죠. 당연히 우리가 정부가 낼 거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해양에 방류할 때 국제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다 하겠죠. 그런데 마치 이거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일인데 이런 걸 다 묶어서 얻은 게 없다고 하는데 DJ 때는 그러면 얻은 게 있습니까? DJ 때는 얻은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정상이 일본에 갔고 또 일본의 정상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G7에도 우리 한국 대통령을 초청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교적으로 보면 길게 보고 국익과 관련되는 건데 지금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몰려있으니까 이걸 다 하는데 이거는 정말 품격까지도 해하는 일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우리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기시다 일본 총리, 이분이 한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골든크로스를 넘어서서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치인들과 일본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답은 나온 것이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 멀리 수십 년 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까지 끌어다 써야 될 정도로 지금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논리가 궁색하다.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구나,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가 큰일입니다.
미국하고 외교를 해서 전기자동차 지원금 배제됐지 않습니까?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반도체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게 되면 미국 정부에 일부를 넘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반도체 설계도까지 미국에 넘겨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얻은 거 하나도 없이 두드려 맞은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걱정하면서 전부 다 내주고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을 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최대 적자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일본하고 무역해서. 우리나라 휴대폰을 팔아 먹기를 합니까? 현대기아차동차가 팔리기를 합니까. 반도체를 일본에 우리가 팔아 먹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미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평가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현실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더 큰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민주당이야 공격하기 좋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반일감정에 대해서야 늘 기저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를 돌파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6.3사태도 나고 그랬지만 63년도에 대일 청구권이 마무리가 됐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넘어간 적이 있고요.
또 DJ-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도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문화도 개방을 했어요. 전부 다 문화 개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DJ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우리가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중국의 문화에 우리가 동요가 안 됐다. 그만큼 우리는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우리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고 문화 개방을 하자. 그 이후에 한류가 일본부터 꽃피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공이고 여러 가지 굴욕외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DJ 대통령 때 독도 어로 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열었어요. 대한민국 영토를 왜 일본 배가 와서 고기를 잡게 합니까? 오히려 그 어로 수역을 열어서 독도가 분쟁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공격도 한 번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미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정신을 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DJ-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다 조금씩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다 이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DJ-오부치 선언도 그러면 부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미래를 위해서 한 장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독일과 프랑스도 다 화해하고 지금 평화의 시대를,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잖아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방일을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한데 물론 국민들이 봤을 때 감정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DJ 때는 그러면 완벽해서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은 이해를 하고 때로는 비판하더라도 정도껏 해야지, 무슨 나라 팔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죠. 품격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의장님께 두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고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것 중에 보면 선제적으로 우리 측에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의 보복에 우리가 대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굳이 풀어야 되는지, 먼저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 하나 있고요. 오늘 발언 중에 한 20분이 넘는데 피해자분들에 대한 언급이 극히 일부 있고 거의 없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피해자들을 보듬고 설득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첫 번째 화이트리스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양국과 관련돼 있는데 일본이 이걸 복원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본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복원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보상하는 것하고. 대신 이게 양국의 차가 심하니까 미래재단을, 청년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의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말씀을 적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라는 형태를 빌려서 대국민 담화죠, 일종의. 형식은 국무회의이기는 하지만 내용은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인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하자면 공격을 받아서 화이트리스트로 대응을 해 놨는데 또 이걸 먼저 또 움직입니다.
세상천지에 외교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외교는 굉장히 냉정하고도 냉혹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내줘야 됩니다. 10개를 내추고 하나를 받고 10개를 내주고 9개를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외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의 해결 방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중심주의, 피해자우선주의,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정부인지 의아스럽기 그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이 박수 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반일감정을 말씀하시는데요.
반일 감정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36년 동안 일본이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했고 그리고 이 불법적으로 36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식민지 살이를 했습니다. 그 36년 동안 전쟁터로, 탄광소로, 위안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전쟁범죄를 다 겪었던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36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는데 36년이면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반일감정은 역사적으로 잉태된 것이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친일감정을 가질까요?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일감정의 10분의 1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의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의 외교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안은 뭐였어요? 전 의원님, 문재인 정부에서 대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정부에서 어질러놨었던 것, 망쳐놨었던 외교의 축, 이것들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가 얼마나 냉혹해요. 북한이 ICBM 핵 미사일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군사, 외교, 안보적으로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위성이 240여 개 되잖아요. 우리가 40여 개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 이런 지소미아 같은 걸 빨리 복구를 해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고려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반일감정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반일감정 다 갖고 있고 역사인식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도 이제 3만 5000불 시대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이런 나라에 살고 있고 선진국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피해의식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아마 DJ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당시 소득이 낮았어도 그런 것을 떨쳐내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과 일본 청년들 놓고 보면 저희 청년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더 도전적이고 세계를 향해서 뛰어가는 이 레이스하는 데 결코 저희 청년들이 일본에 뒤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어떠한 콤플렉스가 없는 세대들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전재수]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의 경제를 능가하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당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자존감이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쟁범죄 사과해라.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해라. 독도 땅 너희 것 아니다, 우리 거다. 위안부 해결해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지 마라. 대한민국이 당당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당당하게 가해자인 일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대일 관계를 망가뜨려놨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과 기업들과 힘을 똘똘 뭉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소재부품장비 수입 다변화하고 유럽 기업을 대한민국에 유치하고 기술 독립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에 의존적이었던 소재부품장비 산업 독립했습니다.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의존적으로 일본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최대의 무역 적자국이라니까요. 일본이 급하면 급한데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한테 죄송합니다, 봐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와도 우리가 들어줄까 말까 한 판에 왜 가해자 바짓가랑이 밑으로 피해자인 우리가 고개를 조아리고 들어가야 됩니까. 당당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전쟁범죄 국가인 일본에게 당당하게 우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당당하면 요구를 하십시오.
[성일종]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포기한다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독도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말 무슨 말이라도 했나, 우리 땅 아니라고 주장한 적 있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수 나오는 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방류하라고 했습니까?
한다고 할 때 국제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다 맞추는 요구를 하겠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역적자국 맞습니다. 이게 한일 간에 오는, 경제 구조에서 오는 이 경제 상호 보완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반도체 같은 경우 생산을 중심으로 하고 부품소재가 일본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얘기하는데 그저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싸잡아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독도 포기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류하거나 말거나 전혀 관심 표명하지 않는 것처럼 한일 무역 역조가 윤석열 정부의 문제입니까? 그동안 한일 관계의 산업의 구조에서 오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역조를 더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다 과거 타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한일 관계를 다 헝클어놓고 망쳐놨는데 이 얘기하니까 과거 탓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왜 얘기하십니까, 전 의원님. 지금 전 의원님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전 의원이야 품격 있으신데 정말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서부터, 이재명 대표요, 대권 후보였던 사람입니다. 야당의 대표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수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김에 제가 더 공격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폭 변호했던 것은 조폭 하수인 아닙니까? 지금 토착 세력하고 손잡고 대장동, 백현동 같은 데 다 이권 개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분 다 하수인 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저는 있을 수 없는 민주당의 막말입니다, 막말.
[앵커]
의원님, 이게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보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자꾸만 외교 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끌어들이고 김대중 대통령 끌어들이고 문재인 정부 끌어들이는데.
[성일종]
뭐가 외교 참사입니까. 그러면 DJ 대통령이 외교 참사죠.
[전재수]
남 탓 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도는 여전히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렇게 우기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항의를 안 하죠,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바다에 그냥 막 버리겠다는데 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에서. 항의를 하지 않는 것은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과 전쟁범죄를 저지른 기업들이 배상해야 될 돈을 왜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신 변제를 합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것이 굴욕외교가 아니고 굴종외교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굴욕, 굴종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엄정하게 엄혹하게 이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일 정상 사이에 있었던 이걸 되돌이키시든지 없던 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의장님, 정말 1분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성일종]
외교 참사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다 만들어놓은 겁니다. 북한에 얼마나 굴종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에 갔을 때 얻어맞고 왔어도, 수행원이. 항의 한 번 못했잖아요. 일본하고 이러한 참사를 다 해서 수습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외교 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국회의원들과 당 대표는 그래도 공격은 할 수 있지만 품격이 훼손되지 않는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근로시간 개편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선거제도 개편으로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가 의원정수가 300명이고요. 253명을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뽑고 나머지 47명을 비례대표로 뽑는데 이게 20대 국회까지는 병립형,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사람 수를 정했던 거고 21대에는 연동형, 준연동형이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설마 나올까 싶었던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출현을 해서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목표가 뭡니까?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계시기도 하고.
[전재수]
제가 지금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그런 선거는 없애자. 그런 정치는 없애자. 그다음에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를 없애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손톱만큼이라도 국민들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가 더 촘촘하게, 더 꼼꼼하게 국회 의석수에 반영이 되고 정치 질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들의 대표성, 그다음에 비례성, 그다음에 지방소멸 대응, 여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불신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입니다.
[앵커]
일단 비례성,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확대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지역구를 줄이거나 의원정수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원수를 지금 인원으로부터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앵커]
300명 이상 넘는 것은 안 된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입장을 저희 당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선거제도를 4년 전에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하다 보니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왔고 아까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소멸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형으로 100만 명 이상 특례도시 같은 데서 3에서 5명 정도의 중선거구제를 하면서 또 필요한 데는 소선거구제로 가자. 그리고 또 권역별 병립형으로 해서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안입니다.
[앵커]
도농복합을 설명드리면 대도시 지역은 선거구를 크게 해서 서너 명을 뽑고 나머지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 맞습니까?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3개, 4개 지자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서 1명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가 광역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되겠죠.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하자는 것이고 지금 의원정수를 말씀하시는데요.
민주당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단 1명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개특위의 입장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의원정수 확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3월 16일날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하면서 선거제도에 관한 당론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당론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제출한 안이 1, 2, 3안이 있습니다. 그 1, 2, 3안을 정개특위 결의안으로 해서 전원위원회로 가서 조금 더 폭넓게 논의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안이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입장을 모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를 정개특위 산하에 정치관계법 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여기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1, 2안에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자기네들이 결정해 놓고 자기네들이 또 반대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개특위의 결의안 그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원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논의됐던 모든 선거제도가 다 올라옵니다. 그걸 가지고 의원 개개인들이 발언을 하고 그리고 그 발언의 공통분모를 쏙 뽑아내서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국회의장이 제안한 시간표거든요.
[앵커]
그 절차 간단히 궁금한데 토론을 다 한 다음에 표결을 합니까? 어떻게 돼요?
[전재수]
표결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 300명이 최소 5분 이상씩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제도를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메모를 했다가 그중에 공통분모를 쏙 뽑아내서 그걸 몇 가지의 유형을 만듭니다. 그러면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양당의 지도부가 정치 협상을 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양당 지도부 손에 달린 거네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국회의원 300명의 발언이 다 그 안에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생각을 양당 지도부가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양당 지도부 사이에 정치 협상이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소선거구제가 예로 들면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이건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49.9% 받은 사람, 그리고 49.9% 받고 떨어진 사람에게 투표를 했던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는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 문제를 보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 사이에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정개특위 간사로서 여당과 머리를 잘 맞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300명으로 딱 정해놓으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찬성이 되나요?
[성일종]
그게 광역시라든지 또 특례시 같은 경우에 중선거구로 갈 것 아니겠어요? 3~5명 정도. 이런 와중에서 아마 여야가 협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에서는 농촌 같은 이런 소선거구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인구의 상하하선 맞춰진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 보면 그 안에서는 약간의 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수도권에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불리하지 않나요?
[전재수]
그런데 지금 의석수로 보자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서울,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자면 그 어떤 선거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년도 더 남은 내년 선거 결과가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사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거제도의 협상이라는 것은 당리당략, 그러니까 자기 정당에게 유리하고 자기 정당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선거제도를 주장을 하겠지만 그러나 1년 뒤 선거 결과와 1년 뒤에 정치 정세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전에 선거 룰을 정하도록 그렇게 선거법에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무한 정쟁만 벌이고 있는 정치,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 이 정치를 5년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10년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선거제도가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은 여야가 당리당략은 내려놓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대표성, 비례성,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간사이시기도 하고 나오셨으니까.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중대선거구제 경우에 당에서 공천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제한을 하더라도 위성정당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전재수]
사실은 선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을 아무리 촘촘하게 봉쇄 조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변칙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제정으로 제어되는 측면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야 각 정당에, 또는 국회가 저는 집단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대선거구제로 확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제도를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보완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치면 진작에 이런 논의가 있었어야 되고 대부분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재수]
그래서 저희가 정개특위가 하고자 하는 것 딱 하나가 제발 법 좀 지키자. 그러니까 내년 4월 12일이 투표하는 날이거든요. 투표하는 날로부터 1년 전에 내년 선거는 어떻게 치른다라는 선거제도를 확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개특위는 제발 법 좀 지키자. 그리고 만에 하나 법을 못 지킨다손 치더라도 최대한 선거 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선거제도만큼은 확정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나 또는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 더 쌓아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정개특위 간사님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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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리포터가 나가는 동안 예열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여,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앵커]
오늘이 국무회의가 있는 자리였고요. 모두발언이었는데 사실 대국민 담화 형태가 되기는 했습니다. 20분이 넘었고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발언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3.1절 기념사가 5분 20초였고 신년사는 10분 정도였고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는 13분 정도였거든요. 오늘 그만큼 설명할 게 많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는 참 풀기가 어렵잖아요. 지도자의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를 일으켜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을 못 한 거예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매듭을 지은 것이죠. 그전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DJ-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당시에 매듭을 지었고요. 아마 한 번 그 매듭을 지었으면 그다음 정부가 순리적으로 잘 이끌어갔으면 좋은데 또 그 이후에 매듭이 안 됐던 것을 이제 어느 지도자가 됐든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담화하신 것 같고요.
또 담화 내용 속에는 늘상 키워드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즈음해서 아마 국민들의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설명하시기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재수]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자라는 생각이 확고했다면 이런 식으로 외교를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할 수가 없죠. 미래로 나가자 하는데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할 수 없다라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일본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고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공물을 여전히 바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다케시마의 날이라 그래서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풀리고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미래가 나갑니까, 이러고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려면 정확하게 전쟁범죄국가인 일본의 사과와 사죄, 그다음에 전쟁범죄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일본 기업이 불법적인 강제징용을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한 배상 이거 해야죠. 그다음에 앞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과 그다음에 한국 어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정하겠다.
말하자면 이러한 전제 위에서 미래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전부 다 내주고 전부 다 퍼주고 난 뒤에 무슨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본다면 이런 식의 외교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DJ의 그 선례를 좀 봐야 돼요.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그러면서 또 한일 관계가 굉장히 꼬여 있었잖아요. DJ 대통령께서 나서서 한일 관계를 풀었는데 지금 DJ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의 그 당시의 선언에 대해서는 자구 하나 수정할 거 없습니다.
그건 여야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정치권에도 다 알고 있던 거거든요. 당시에 DJ 대통령께서 천황이라고 호칭하라 그랬어요, 외교부 장관한테. 박정수 외교부 장관한테. 다른 나라가 여왕이라 칭하면 여왕이라 칭하고 미국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으로 불러라. 그러면 지금 DJ 대통령께서 일본 천황을 천황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했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국민 저항이 있었어요.
그거 다 고려한 겁니다.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일의 물꼬를 틀 때 상당한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굴종이니 을사오적이니 하수인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그러면 DJ대통령을 하수인이라고 부를 겁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독도 문제부터 모든 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의 문제는 또 현상의 문제로 해결해 가야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각기 각각의 나라가 서로 주고받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보완적 관계가 있단 말이죠. 지금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게 연관돼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한 건데 그러면 DJ 대통령이 이 한일의 신기원을 이루었던 것은 자기들이 할 때는 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DJ-오부치 선언을 이어받는 이 정신은 악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소리를 내야죠. 당연히 우리가 정부가 낼 거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해양에 방류할 때 국제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다 하겠죠. 그런데 마치 이거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일인데 이런 걸 다 묶어서 얻은 게 없다고 하는데 DJ 때는 그러면 얻은 게 있습니까? DJ 때는 얻은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정상이 일본에 갔고 또 일본의 정상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G7에도 우리 한국 대통령을 초청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교적으로 보면 길게 보고 국익과 관련되는 건데 지금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몰려있으니까 이걸 다 하는데 이거는 정말 품격까지도 해하는 일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우리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기시다 일본 총리, 이분이 한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골든크로스를 넘어서서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치인들과 일본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답은 나온 것이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 멀리 수십 년 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까지 끌어다 써야 될 정도로 지금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논리가 궁색하다.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구나,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가 큰일입니다.
미국하고 외교를 해서 전기자동차 지원금 배제됐지 않습니까?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반도체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게 되면 미국 정부에 일부를 넘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반도체 설계도까지 미국에 넘겨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얻은 거 하나도 없이 두드려 맞은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걱정하면서 전부 다 내주고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을 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최대 적자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일본하고 무역해서. 우리나라 휴대폰을 팔아 먹기를 합니까? 현대기아차동차가 팔리기를 합니까. 반도체를 일본에 우리가 팔아 먹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미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평가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현실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더 큰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민주당이야 공격하기 좋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반일감정에 대해서야 늘 기저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를 돌파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6.3사태도 나고 그랬지만 63년도에 대일 청구권이 마무리가 됐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넘어간 적이 있고요.
또 DJ-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도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문화도 개방을 했어요. 전부 다 문화 개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DJ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우리가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중국의 문화에 우리가 동요가 안 됐다. 그만큼 우리는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우리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고 문화 개방을 하자. 그 이후에 한류가 일본부터 꽃피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공이고 여러 가지 굴욕외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DJ 대통령 때 독도 어로 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열었어요. 대한민국 영토를 왜 일본 배가 와서 고기를 잡게 합니까? 오히려 그 어로 수역을 열어서 독도가 분쟁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공격도 한 번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미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정신을 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DJ-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다 조금씩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다 이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DJ-오부치 선언도 그러면 부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미래를 위해서 한 장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독일과 프랑스도 다 화해하고 지금 평화의 시대를,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잖아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방일을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한데 물론 국민들이 봤을 때 감정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DJ 때는 그러면 완벽해서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은 이해를 하고 때로는 비판하더라도 정도껏 해야지, 무슨 나라 팔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죠. 품격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의장님께 두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고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것 중에 보면 선제적으로 우리 측에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의 보복에 우리가 대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굳이 풀어야 되는지, 먼저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 하나 있고요. 오늘 발언 중에 한 20분이 넘는데 피해자분들에 대한 언급이 극히 일부 있고 거의 없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피해자들을 보듬고 설득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첫 번째 화이트리스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양국과 관련돼 있는데 일본이 이걸 복원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본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복원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보상하는 것하고. 대신 이게 양국의 차가 심하니까 미래재단을, 청년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의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말씀을 적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라는 형태를 빌려서 대국민 담화죠, 일종의. 형식은 국무회의이기는 하지만 내용은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인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하자면 공격을 받아서 화이트리스트로 대응을 해 놨는데 또 이걸 먼저 또 움직입니다.
세상천지에 외교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외교는 굉장히 냉정하고도 냉혹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내줘야 됩니다. 10개를 내추고 하나를 받고 10개를 내주고 9개를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외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의 해결 방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중심주의, 피해자우선주의,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정부인지 의아스럽기 그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이 박수 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반일감정을 말씀하시는데요.
반일 감정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36년 동안 일본이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했고 그리고 이 불법적으로 36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식민지 살이를 했습니다. 그 36년 동안 전쟁터로, 탄광소로, 위안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전쟁범죄를 다 겪었던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36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는데 36년이면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반일감정은 역사적으로 잉태된 것이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친일감정을 가질까요?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일감정의 10분의 1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의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의 외교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안은 뭐였어요? 전 의원님, 문재인 정부에서 대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정부에서 어질러놨었던 것, 망쳐놨었던 외교의 축, 이것들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가 얼마나 냉혹해요. 북한이 ICBM 핵 미사일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군사, 외교, 안보적으로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위성이 240여 개 되잖아요. 우리가 40여 개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 이런 지소미아 같은 걸 빨리 복구를 해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고려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반일감정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반일감정 다 갖고 있고 역사인식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도 이제 3만 5000불 시대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이런 나라에 살고 있고 선진국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피해의식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아마 DJ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당시 소득이 낮았어도 그런 것을 떨쳐내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과 일본 청년들 놓고 보면 저희 청년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더 도전적이고 세계를 향해서 뛰어가는 이 레이스하는 데 결코 저희 청년들이 일본에 뒤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어떠한 콤플렉스가 없는 세대들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전재수]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의 경제를 능가하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당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자존감이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쟁범죄 사과해라.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해라. 독도 땅 너희 것 아니다, 우리 거다. 위안부 해결해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지 마라. 대한민국이 당당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당당하게 가해자인 일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대일 관계를 망가뜨려놨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과 기업들과 힘을 똘똘 뭉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소재부품장비 수입 다변화하고 유럽 기업을 대한민국에 유치하고 기술 독립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에 의존적이었던 소재부품장비 산업 독립했습니다.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의존적으로 일본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최대의 무역 적자국이라니까요. 일본이 급하면 급한데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한테 죄송합니다, 봐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와도 우리가 들어줄까 말까 한 판에 왜 가해자 바짓가랑이 밑으로 피해자인 우리가 고개를 조아리고 들어가야 됩니까. 당당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전쟁범죄 국가인 일본에게 당당하게 우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당당하면 요구를 하십시오.
[성일종]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포기한다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독도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말 무슨 말이라도 했나, 우리 땅 아니라고 주장한 적 있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수 나오는 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방류하라고 했습니까?
한다고 할 때 국제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다 맞추는 요구를 하겠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역적자국 맞습니다. 이게 한일 간에 오는, 경제 구조에서 오는 이 경제 상호 보완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반도체 같은 경우 생산을 중심으로 하고 부품소재가 일본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얘기하는데 그저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싸잡아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독도 포기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류하거나 말거나 전혀 관심 표명하지 않는 것처럼 한일 무역 역조가 윤석열 정부의 문제입니까? 그동안 한일 관계의 산업의 구조에서 오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역조를 더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다 과거 타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한일 관계를 다 헝클어놓고 망쳐놨는데 이 얘기하니까 과거 탓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왜 얘기하십니까, 전 의원님. 지금 전 의원님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전 의원이야 품격 있으신데 정말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서부터, 이재명 대표요, 대권 후보였던 사람입니다. 야당의 대표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수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김에 제가 더 공격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폭 변호했던 것은 조폭 하수인 아닙니까? 지금 토착 세력하고 손잡고 대장동, 백현동 같은 데 다 이권 개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분 다 하수인 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저는 있을 수 없는 민주당의 막말입니다, 막말.
[앵커]
의원님, 이게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보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자꾸만 외교 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끌어들이고 김대중 대통령 끌어들이고 문재인 정부 끌어들이는데.
[성일종]
뭐가 외교 참사입니까. 그러면 DJ 대통령이 외교 참사죠.
[전재수]
남 탓 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도는 여전히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렇게 우기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항의를 안 하죠,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바다에 그냥 막 버리겠다는데 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에서. 항의를 하지 않는 것은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과 전쟁범죄를 저지른 기업들이 배상해야 될 돈을 왜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신 변제를 합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것이 굴욕외교가 아니고 굴종외교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굴욕, 굴종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엄정하게 엄혹하게 이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일 정상 사이에 있었던 이걸 되돌이키시든지 없던 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의장님, 정말 1분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성일종]
외교 참사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다 만들어놓은 겁니다. 북한에 얼마나 굴종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에 갔을 때 얻어맞고 왔어도, 수행원이. 항의 한 번 못했잖아요. 일본하고 이러한 참사를 다 해서 수습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외교 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국회의원들과 당 대표는 그래도 공격은 할 수 있지만 품격이 훼손되지 않는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근로시간 개편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선거제도 개편으로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가 의원정수가 300명이고요. 253명을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뽑고 나머지 47명을 비례대표로 뽑는데 이게 20대 국회까지는 병립형,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사람 수를 정했던 거고 21대에는 연동형, 준연동형이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설마 나올까 싶었던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출현을 해서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목표가 뭡니까?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계시기도 하고.
[전재수]
제가 지금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그런 선거는 없애자. 그런 정치는 없애자. 그다음에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를 없애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손톱만큼이라도 국민들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가 더 촘촘하게, 더 꼼꼼하게 국회 의석수에 반영이 되고 정치 질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들의 대표성, 그다음에 비례성, 그다음에 지방소멸 대응, 여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불신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입니다.
[앵커]
일단 비례성,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확대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지역구를 줄이거나 의원정수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원수를 지금 인원으로부터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앵커]
300명 이상 넘는 것은 안 된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입장을 저희 당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선거제도를 4년 전에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하다 보니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왔고 아까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소멸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형으로 100만 명 이상 특례도시 같은 데서 3에서 5명 정도의 중선거구제를 하면서 또 필요한 데는 소선거구제로 가자. 그리고 또 권역별 병립형으로 해서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안입니다.
[앵커]
도농복합을 설명드리면 대도시 지역은 선거구를 크게 해서 서너 명을 뽑고 나머지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 맞습니까?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3개, 4개 지자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서 1명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가 광역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되겠죠.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하자는 것이고 지금 의원정수를 말씀하시는데요.
민주당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단 1명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개특위의 입장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의원정수 확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3월 16일날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하면서 선거제도에 관한 당론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당론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제출한 안이 1, 2, 3안이 있습니다. 그 1, 2, 3안을 정개특위 결의안으로 해서 전원위원회로 가서 조금 더 폭넓게 논의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안이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입장을 모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를 정개특위 산하에 정치관계법 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여기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1, 2안에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자기네들이 결정해 놓고 자기네들이 또 반대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개특위의 결의안 그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원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논의됐던 모든 선거제도가 다 올라옵니다. 그걸 가지고 의원 개개인들이 발언을 하고 그리고 그 발언의 공통분모를 쏙 뽑아내서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국회의장이 제안한 시간표거든요.
[앵커]
그 절차 간단히 궁금한데 토론을 다 한 다음에 표결을 합니까? 어떻게 돼요?
[전재수]
표결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 300명이 최소 5분 이상씩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제도를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메모를 했다가 그중에 공통분모를 쏙 뽑아내서 그걸 몇 가지의 유형을 만듭니다. 그러면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양당의 지도부가 정치 협상을 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양당 지도부 손에 달린 거네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국회의원 300명의 발언이 다 그 안에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생각을 양당 지도부가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양당 지도부 사이에 정치 협상이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소선거구제가 예로 들면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이건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49.9% 받은 사람, 그리고 49.9% 받고 떨어진 사람에게 투표를 했던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는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 문제를 보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 사이에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정개특위 간사로서 여당과 머리를 잘 맞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300명으로 딱 정해놓으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찬성이 되나요?
[성일종]
그게 광역시라든지 또 특례시 같은 경우에 중선거구로 갈 것 아니겠어요? 3~5명 정도. 이런 와중에서 아마 여야가 협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에서는 농촌 같은 이런 소선거구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인구의 상하하선 맞춰진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 보면 그 안에서는 약간의 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수도권에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불리하지 않나요?
[전재수]
그런데 지금 의석수로 보자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서울,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자면 그 어떤 선거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년도 더 남은 내년 선거 결과가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사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거제도의 협상이라는 것은 당리당략, 그러니까 자기 정당에게 유리하고 자기 정당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선거제도를 주장을 하겠지만 그러나 1년 뒤 선거 결과와 1년 뒤에 정치 정세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전에 선거 룰을 정하도록 그렇게 선거법에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무한 정쟁만 벌이고 있는 정치,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 이 정치를 5년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10년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선거제도가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은 여야가 당리당략은 내려놓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대표성, 비례성,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간사이시기도 하고 나오셨으니까.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중대선거구제 경우에 당에서 공천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제한을 하더라도 위성정당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전재수]
사실은 선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을 아무리 촘촘하게 봉쇄 조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변칙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제정으로 제어되는 측면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야 각 정당에, 또는 국회가 저는 집단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대선거구제로 확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제도를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보완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치면 진작에 이런 논의가 있었어야 되고 대부분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재수]
그래서 저희가 정개특위가 하고자 하는 것 딱 하나가 제발 법 좀 지키자. 그러니까 내년 4월 12일이 투표하는 날이거든요. 투표하는 날로부터 1년 전에 내년 선거는 어떻게 치른다라는 선거제도를 확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개특위는 제발 법 좀 지키자. 그리고 만에 하나 법을 못 지킨다손 치더라도 최대한 선거 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선거제도만큼은 확정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나 또는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 더 쌓아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정개특위 간사님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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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리포터가 나가는 동안 예열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리포터가 나가는 동안 예열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