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정부, 한일관계 최악인데 손 놓고 개선 안 해
- 尹, 어려운 결단으로 한일정상화 첫걸음 내딛어
- 정치적 목적으로 정상회담 폄훼…음모론 중단돼야
- DJ 승계한다면서 닥치고 반일? 통탄할 일
- 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됐다는 것은 오해
-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당은 대다수가 부정적
- 전원위 열리면 與 비례대표제 축소 주장할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
▷김태현 :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이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 이게 반대의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해진 :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정개특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정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일관계 질문부터 몇 가지 드릴게요.
▶조해진 : 네.
▷김태현 :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게 "방일에 대한 긍정적인 후속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해진 : 한일관계는 아시는 것처럼 역사문제, 영토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의 불씨를 늘 안고 있으면서도 두 나라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또 자유민주 진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두 나라 사이에도 경제, 안보, 문화 등 협력해서 같이 공존 발전해야 될 그런 관계이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두 나라가 협력해서 큰 역할을 해야 할 그런 관계인데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서는 그런 민감한 이슈들을 잘 관리하면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그전 박근혜 정부가 했던 한일 위안부합의, 어렵게 합의를 한 것도 다 파기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법원에서 징용대상 판결 난 이후에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갔는데도 전혀 손 놓고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 6년 동안 최악 상태로 와서 더 이상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양국 내부에서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빨리 한일관계 개선해서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역할 제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결단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뎠고요. 그에 대해서 정말 두 나라 간에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은 다 환영하고, 특히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윤 대통령의 방일이라든지 또 관계 정상화의 노력이라든지, 그에 대한 일본의 화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이유가 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잘 결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만 해도 강제징용 해법 이게 이슈였는데요.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와서 새로운 이슈가 생겼습니다.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 이게 기시다 총리와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느냐 안 올라와느냐 이게 지금 이슈가 생겼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독도하고 위안부 문제 얘기한 적 없는데 일본 언론의 왜곡보도다 이런 입장인데요. 의원님,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해진 : 일본에서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야당이 정략적인 목적에서 이런 한일정상회담 노력을 폄훼하거나 저지하기 위해서, 좌초시키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음모론을 퍼뜨리거나 하는 일은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보면 "대일 굴욕외교다. 모든 수단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외교안보라인, 그러니까 "김성환 실장, 박진 장관, 김태호 차장이 물러나야 된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해진 : 평소에 물론 저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서 죽창가 부르면서 반일 선동할 때, 이때는 정말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는 당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이거는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논리라면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첫해에 도쿄를 방문해서 오부치 총리하고 한일 미래파트너십 공동선언 발표하면서 해방 이후에 우리가 반세기 동안 외색문화라고 하면서 금기시해 왔던 일본 문화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방했습니다, 수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논리라면 그런 일을 한 김대중 대통령은 친일파나 매국노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사에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승계한다면서 버젓이 사진 걸어놓고 하는 행동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하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묻지마 반일, 닥치고 반일, 무조건 반일 이걸 보면 통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왜 그런 쪽으로 민주당이 방향을 잡았다고 보세요?
▶조해진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나라는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승적 견지에서 그걸 잘 관리하면서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켜온 정말 애국적인 주 세력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런 불씨에 불을 붙여서 선동하고 갈등과 대립관계를 유발시켜서 그걸 이용하는 극단세력이 두 나라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극단세력의 정치적 정략적 행태를 눌러가면서 두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민주당이 그런 극단세력 행태의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개특위 얘기해 볼게요. 의원님, 오는 27일에 선거제 개편을 두고 전원위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선거제 개편안이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됐다고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1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도 소선거구제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안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러면 약간 중선거구제잖아요. 보니까 현재 같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1안과 2안은 비례대표 50석 늘어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350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현행대로 의석수를 300석을 유지하는 3안은 중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조해진 : 제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없었으면 싶은 것이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3개 안으로 압축됐다라는 그 표현도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조해진 : 네. 일단은 선거구제 개편에 관련해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 다 당론이 없습니다. 당 내부에 정리된 입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 소위에서의 안은 두 당이 협상을 벌여서 그 제도를 하자는 게 아니고 27일 전원위원회에, 의장님께서 전원위원회 예고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난상토론, 백가쟁명의 자유로운 토론의 벌여서 공감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느 제도가 좋은 제도인지, 개혁적인 제도인지 윤곽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 토론을 위해서 예시적인 안으로, 토론에 유용한 효과적인 예시적 안을 한 2개 정도 올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당이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이 없습니다, 당론이 없습니다.
▷김태현 : 당론이 없다.
▶조해진 : 어느 제도가 좋다, 우리는 어느 제도를 선호한다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토론의 소재로서 예시적 안은 2개는 올려야 돼서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당의 공식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만든 세 가지 자문위원회 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올려서 토론의 소재로 하게 하자 해서 올린 것뿐입니다. 거기에 2개 안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으로 됐구나라고 이렇게 오해가 되고 와전이 돼서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안들이 아니라 다른 안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는 건가요?
▶조해진 : 그럼요. 지금 우리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안만 해도 이런저런 조항까지 보면 10가지, 20가지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론에, 사실 정개특위에서 나온 안들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여론이 안 좋은 이유가 의원정수 확대거든요. 저희 정치쇼 게시판에 있는 청취자 반응도 의원정수 증원에 부정적입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도 "의원 숫자 확대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 뭐 이런 반응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원정수 확대는 물거품되는 거지요?
▶조해진 : 그것은 국민들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정개특위에 제출돼 있는 선거구제 개편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을 내놓은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30명 늘려야 된다, 어떤 분은 50명 늘려야 된다, 또는 그 이상 늘려야 된다 이렇게 제출해놓은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전반적인 기류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동결, 또는 어떤 분은 270명 축소안을 지금 준비하고 분도 있고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요?
▶조해진 : 네. 조경태 의원님 같은 분은 200명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공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면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 증원 확대안을 내놓은 의원님들이 주로 정수를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김태현 : 민주당은요?
▶조해진 : 네. 그런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본인이 제출해놓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 늘려야 되는지를 설명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다수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수도 부정적이고 비례대표는 직능대표로서의 성격을 이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존립의 가치가 없다. 비례대표는 없애거나 축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또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그런 주장을 하실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건 없고, 의원들 300명이 다 모여서 일종의 난상토론 한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주된 방향은 의원정수 확대는 아니고요. 그러면 비례대표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된 방향은 지금 현 상태대로 가자 이것인 건가요?
▶조해진 : 국민의힘은 지난번 기억하시겠지만 21대 총선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로 만들 때 국민의힘은 완전히 배제됐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당시에요.
▶조해진 : 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걸 막느라고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 10여 명이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법안 통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로 되기 이전의 상태, 20대 국회 때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김태현 : 소선거구제는 유지한 상태에서.
▶조해진 : 그게 기본 입장인데, 만약에 선거구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일부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20초 남았습니다. 짧게요. 이게 총선 전까지 개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4월 10일까지 개편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다음 총선에 적용하려면요.
▶조해진 : 역대 국회마다 정치개혁,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잘 안 된 데는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찍부터 정개특위를 가동시켜서 미리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자. 국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하고 전원위원회라는 그동안에 19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제도도 도입했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조해진 의원이셨습니다.
▶조해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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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됐다는 것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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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
▷김태현 :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이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 이게 반대의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해진 :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정개특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정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일관계 질문부터 몇 가지 드릴게요.
▶조해진 : 네.
▷김태현 :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게 "방일에 대한 긍정적인 후속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해진 : 한일관계는 아시는 것처럼 역사문제, 영토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의 불씨를 늘 안고 있으면서도 두 나라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또 자유민주 진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두 나라 사이에도 경제, 안보, 문화 등 협력해서 같이 공존 발전해야 될 그런 관계이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두 나라가 협력해서 큰 역할을 해야 할 그런 관계인데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서는 그런 민감한 이슈들을 잘 관리하면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그전 박근혜 정부가 했던 한일 위안부합의, 어렵게 합의를 한 것도 다 파기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법원에서 징용대상 판결 난 이후에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갔는데도 전혀 손 놓고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 6년 동안 최악 상태로 와서 더 이상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양국 내부에서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빨리 한일관계 개선해서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역할 제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결단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뎠고요. 그에 대해서 정말 두 나라 간에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은 다 환영하고, 특히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윤 대통령의 방일이라든지 또 관계 정상화의 노력이라든지, 그에 대한 일본의 화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이유가 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잘 결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만 해도 강제징용 해법 이게 이슈였는데요.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와서 새로운 이슈가 생겼습니다.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 이게 기시다 총리와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느냐 안 올라와느냐 이게 지금 이슈가 생겼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독도하고 위안부 문제 얘기한 적 없는데 일본 언론의 왜곡보도다 이런 입장인데요. 의원님,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해진 : 일본에서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야당이 정략적인 목적에서 이런 한일정상회담 노력을 폄훼하거나 저지하기 위해서, 좌초시키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음모론을 퍼뜨리거나 하는 일은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보면 "대일 굴욕외교다. 모든 수단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외교안보라인, 그러니까 "김성환 실장, 박진 장관, 김태호 차장이 물러나야 된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해진 : 평소에 물론 저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서 죽창가 부르면서 반일 선동할 때, 이때는 정말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는 당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이거는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논리라면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첫해에 도쿄를 방문해서 오부치 총리하고 한일 미래파트너십 공동선언 발표하면서 해방 이후에 우리가 반세기 동안 외색문화라고 하면서 금기시해 왔던 일본 문화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방했습니다, 수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논리라면 그런 일을 한 김대중 대통령은 친일파나 매국노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사에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승계한다면서 버젓이 사진 걸어놓고 하는 행동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하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묻지마 반일, 닥치고 반일, 무조건 반일 이걸 보면 통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왜 그런 쪽으로 민주당이 방향을 잡았다고 보세요?
▶조해진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나라는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승적 견지에서 그걸 잘 관리하면서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켜온 정말 애국적인 주 세력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런 불씨에 불을 붙여서 선동하고 갈등과 대립관계를 유발시켜서 그걸 이용하는 극단세력이 두 나라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극단세력의 정치적 정략적 행태를 눌러가면서 두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민주당이 그런 극단세력 행태의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개특위 얘기해 볼게요. 의원님, 오는 27일에 선거제 개편을 두고 전원위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선거제 개편안이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됐다고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1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도 소선거구제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안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러면 약간 중선거구제잖아요. 보니까 현재 같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1안과 2안은 비례대표 50석 늘어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350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현행대로 의석수를 300석을 유지하는 3안은 중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조해진 : 제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없었으면 싶은 것이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3개 안으로 압축됐다라는 그 표현도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조해진 : 네. 일단은 선거구제 개편에 관련해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 다 당론이 없습니다. 당 내부에 정리된 입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 소위에서의 안은 두 당이 협상을 벌여서 그 제도를 하자는 게 아니고 27일 전원위원회에, 의장님께서 전원위원회 예고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난상토론, 백가쟁명의 자유로운 토론의 벌여서 공감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느 제도가 좋은 제도인지, 개혁적인 제도인지 윤곽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 토론을 위해서 예시적인 안으로, 토론에 유용한 효과적인 예시적 안을 한 2개 정도 올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당이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이 없습니다, 당론이 없습니다.
▷김태현 : 당론이 없다.
▶조해진 : 어느 제도가 좋다, 우리는 어느 제도를 선호한다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토론의 소재로서 예시적 안은 2개는 올려야 돼서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당의 공식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만든 세 가지 자문위원회 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올려서 토론의 소재로 하게 하자 해서 올린 것뿐입니다. 거기에 2개 안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으로 됐구나라고 이렇게 오해가 되고 와전이 돼서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안들이 아니라 다른 안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는 건가요?
▶조해진 : 그럼요. 지금 우리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안만 해도 이런저런 조항까지 보면 10가지, 20가지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론에, 사실 정개특위에서 나온 안들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여론이 안 좋은 이유가 의원정수 확대거든요. 저희 정치쇼 게시판에 있는 청취자 반응도 의원정수 증원에 부정적입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도 "의원 숫자 확대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 뭐 이런 반응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원정수 확대는 물거품되는 거지요?
▶조해진 : 그것은 국민들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정개특위에 제출돼 있는 선거구제 개편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을 내놓은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30명 늘려야 된다, 어떤 분은 50명 늘려야 된다, 또는 그 이상 늘려야 된다 이렇게 제출해놓은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전반적인 기류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동결, 또는 어떤 분은 270명 축소안을 지금 준비하고 분도 있고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요?
▶조해진 : 네. 조경태 의원님 같은 분은 200명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공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면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 증원 확대안을 내놓은 의원님들이 주로 정수를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김태현 : 민주당은요?
▶조해진 : 네. 그런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본인이 제출해놓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 늘려야 되는지를 설명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다수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수도 부정적이고 비례대표는 직능대표로서의 성격을 이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존립의 가치가 없다. 비례대표는 없애거나 축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또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그런 주장을 하실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건 없고, 의원들 300명이 다 모여서 일종의 난상토론 한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주된 방향은 의원정수 확대는 아니고요. 그러면 비례대표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된 방향은 지금 현 상태대로 가자 이것인 건가요?
▶조해진 : 국민의힘은 지난번 기억하시겠지만 21대 총선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로 만들 때 국민의힘은 완전히 배제됐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당시에요.
▶조해진 : 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걸 막느라고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 10여 명이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법안 통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로 되기 이전의 상태, 20대 국회 때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김태현 : 소선거구제는 유지한 상태에서.
▶조해진 : 그게 기본 입장인데, 만약에 선거구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일부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20초 남았습니다. 짧게요. 이게 총선 전까지 개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4월 10일까지 개편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다음 총선에 적용하려면요.
▶조해진 : 역대 국회마다 정치개혁,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잘 안 된 데는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찍부터 정개특위를 가동시켜서 미리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자. 국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하고 전원위원회라는 그동안에 19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제도도 도입했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조해진 의원이셨습니다.
▶조해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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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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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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