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각 불신임안 부결…연금개혁법 사실상 마무리

프랑스 내각 불신임안 부결…연금개혁법 사실상 마무리

[앵커]

프랑스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들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법안의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2건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을 62세에서 2년 연장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법안은 법률로 만들어져 공포되게 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지난달 25일)> "저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관철하라는, 특수한 제도를 끝낼 개혁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안의 하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헌법 49조 3항을 발동했습니다.

의회를 건너뛰고 법안을 채택할 수 있는 특별 조항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발동되면 48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고, 가결되면 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하고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생명까지 건 도박에 나선 것은 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연금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일찍 은퇴해 높은 연금을 받으며 노년을 즐기는 걸 사회적 합의라고 여겼던 프랑스인들은 더 일하되 똑같이 받으라는 개혁안에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오르그 오스몰 / 연금개혁 반대 시위대(지난 17일)> "모든 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구매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막 전환) 정부는 지금 많은 젊은이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상황에서 정년을 64세로 올리려 합니다."

최근 대규모 시위에서는 마크롱 대통령 화형식까지 열렸고,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8년 노란 조끼 시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연금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거센 시위와 파업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마크롱 대통령 앞에 난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마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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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각 불신임안 부결…연금개혁법 사실상 마무리

[앵커]

프랑스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들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법안의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2건이 모두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