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번 주중 이재명 불구속 기소 방침
- 김만배 증언 없어 428억 약정 혐의는 빠져
- 남욱 → 유동규 돈 전달은 구체적으로 입증
- 유동규 → 김용 돈 전달은 판단 쉽지 않아
- '진술에 의존' 뇌물사건, 성폭력사건과 비슷
- 檢, 특검 안 나오도록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
- 박영수 수사했을 때 가능성 높다고 보는 듯
- 핵심은 권순일, 수사해서 나올지는 미지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3월 20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기자,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여의도와 서초동을 이어주는 변언유착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변.
▶김준우 :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김태현 : 그리고 언.
▶임찬종 : 안녕하세요. SBS 임찬종 기자입니다.
▷김태현 : 두 분 변언유착 오리지널 멤버 오랜만입니다.
▶김준우 : 임 기자님이랑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김태현 : 전설의 놀이터 토크. 요즘도 하시나요?
▶김준우 : 곧 미국 가시기 때문에, 임 기자님이.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김태현 : 김준우 변호사는 어디 안 갑니까?
▶김준우 : 저는 어디... 누가 불러주나요? 감옥만 안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감옥과 관련된 얘기. 변언유착 다 감옥과 관련된 얘기지, 서초동이.
▶김준우 : 그렇죠. 민사사건 다루지는 않으니까, 거의 뭐.
▷김태현 : 이 얘기 좀 해 볼게요.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인데 임 기자, 불구속기소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해서.
▶임찬종 : 이번 주중에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니까 이제 구속영장 재청구해서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받아보느냐 아니면 그대로 불구속기소하느냐의 선택이 있었는데 현재로써는 이번 주중에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현 : 혐의는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임찬종 : 혐의는 일단 예전에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드러났지만 구속영장 청구할 때 적용된 혐의들이 거기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고요. 혐의는 결국에 대장동 사건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건 관련해서 배임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전 이름이 부패방지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이고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그다음에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이게 주된 혐의고요. 관련해서 약간 부가적인 혐의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런 혐의도 좀 있고요.
▷김태현 : 428억 약정 이건 빠진 거죠?
▶임찬종 : 그 부분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용을 못했는데.
▷김태현 : 쉽게 얘기하면 천하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거라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임찬종 : 그렇죠. 그게 더 이슈가 됐던 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이분을 기소했던 혐의에는 이게 들어갔거든요. 428억 약정을 받은 혐의, 그러니까 부정처사후수뢰약정 혐의가 들어가 있는데 정작 정진상 실장한테 이 혐의를 적용할 때는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될 혐의 아니겠느냐고 다 예상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 혐의가 빠졌고 결국에는 이번에 불구속기소할 때도 그 혐의는 적용을 못 시킬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현 : 김 변호사, 지난번에 영장 청구되고 영장이 기각된 거잖아요. 체포동의안 통과 안 됐으니까. 시간이 한 달 넘게 지났죠?
▶김준우 : 그렇죠. 왜냐하면 영장을 그때 청구하겠다고 한 게 2월 16일 정도였던 것 같고요. 체포동의안 부결된 게 2월 27일이에요. 그러면 원래 검찰에서 기소 전에 잡아둘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거든요, 구속이 됐을 경우에.
▷김태현 : 만약에 그때 구속이 됐다 그러면 20일 내에 보강조사해서 수사해서.
▶김준우 : 기소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살짝 지난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3월을 넘길 수는 없었다. 그게 꼭 어떤 법적인 규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너희 그러면 별로 증거도 없이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실상 구속이 됐더라도 묵비에 가깝게 일관했을 터인데 그러면 보강할 수 있는 진술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시간은 똑같이 20일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왜 더 이상 안 하냐, 이런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에서는 며칠 조금 더 미룬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정된 기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기소는 예정됐던 건데 임 기자, 민주당 의원들 제가 인터뷰할 때 이재명 대표 건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영장이 안 나왔고 이재명 대표 불러다 조사했고 자신 있으면 바로 기소를 하지 왜 한 달 동안 이재명 대표 부르지도 않고 뭐 새로 나왔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들고만 있냐, 자신 없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거든요.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임찬종 :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구체적으로 자신있다 없다는 설명은 안 하는데 다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관련자는 김만배 씨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리고 결국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단계에서 이미 자기들이 적용했던 혐의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탄탄하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검찰이 최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혐의로 보고 있었던 건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428억 약정 부분인데 그 약정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김만배 씨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 다시 구속을 하고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428억 약정 부분을 범죄수익은닉이랑 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428억 원을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최후까지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하고 이때까지 좀 더 수사를 해 봤고 그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김만배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기존과 같은 입장, 그건 아니다이기 때문에 결국은 428억 약정을 기소 못하고 김만배 씨부터 일단 기소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태현 : 쉽게 얘기하면 김만배 씨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면 김만배 씨 입이 열리지 않으면 그 428억 약정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준우 : 왜 이렇게 볼 수 있냐 하면 458억 약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진상 전 실장한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용 못했죠.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 기소할 때 구조를 보면 김만배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들었다. 그리고 구조상 다른 정황증거로 봤을 때 약정한 것이 맞다. 이런 구조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안 하면 이재명 대표까지는 428억을 현재 나와 있는 증거관계로는 기소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준우 : 김용, 유동규 간에도 돈 왔다갔다했는데 한쪽은 줬다, 한쪽은 안 받았다고 싸우는데 여기는 아예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아예 기소하기가 어렵죠.
▶임찬종 : 약정이니까, 약속이니까 약속한 사람이 문서로 써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약속한 사람이 약속했다고 말을 해도 사실 공소유지가 만만치 않은데.
▷김태현 : 돈이 오고 갔으면 오고 간 현장 재연이라도 했을 텐데 약속은 말뿐이니까.
▶임찬종 : 이걸 당연히 문서로 남겨놓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증거는 있지만 결국에는 약속한 사람이 약속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준우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것. 김용 씨에 관한 재판이 지난주 목요일 16일에 열렸는데 핵심쟁점이 뭐였어요, 16일 재판에서?
▶김준우 : 결국은 돈 언제 줬냐, 얘기를 못하죠. 말하자면 정치자금을 1억, 3억, 2억을 서로 다른 날짜에 줬는데.
▷김태현 : 만약에 정치자금, 대선경선자금인데 그걸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용 씨가 유동규 씨를 통해서 받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잖아요. 만약에 김용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받았다는 게 입증되면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어요?
▶김준우 : 정치적 타격이지 법적 타격이야. 예전에 최도술, 안희정 이런 분들 왜 잡혀갔어요?
▷김태현 : 정치자금.
▶김준우 :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잡혀갔어요?
▷김태현 : 아니요.
▶김준우 : 이회창 총재 측근들 안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죠. 이회창 총재 잡혀갔어요?
▷김태현 : 아니요.
▶김준우 : 안 잡혀갔잖아요. 상관없지 않을까요?
▷김태현 : 다만 정치적 타격은 있다?
▶김준우 : 정치적 타격이지 실제로 정치자금 "저는 보고 안 했는데요. 나는 들은 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김태현 : 알아서 받아서 쓴 거야 이러면.
▶임찬종 : 대부분 그렇죠.
▶김준우 : 그래서 진실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규명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비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진실은 모르겠으나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면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어디서 얘기가 갈리고 있는 거예요?
▶김준우 : 그러니까 돈을 언제 줬냐고 하는 부분에서 유동규 본부장은 날짜 특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가 남욱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걸 다시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는 건데 날짜를 대보라고 하니까 정확히 날짜를 특정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장소나 전달경위에 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그런데 이게 약간 외투에 돈을 쇼핑백에 돌돌 말아서 줬는데 이게 몇 억이 한꺼번에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논란이 많으니까 재판부에서 갑자기 즉석에서 한번 재연해 보자 이렇게 해서 1억을 옆에 끼고 전달하는데 무게가 되냐, 2억이면 4kg쯤 되는데 불가능하지는 않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법정 방청했던 분들도 중간에 웃고. 웃을 에피소드는 아닌데 보시는 진영에 따라서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갈릴 듯한 미묘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이른바 보도라인에 걸려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태현 : 임 기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을 쇼핑백에 넣어서 줬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10억이 쇼핑백에 들어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것 하는 거잖아요.
▶임찬종 : 재연에서는 들어가는 건 맞고 들고 갈 수 있는 건 맞다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가 내가 돈을 얼마를 쇼핑백에 넣어서 김용 씨한테 전달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봉투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임찬종 : 들어가는 건 입증이 됐고 그걸 한 사람이 들고 가서 옮길 수 있는 것이라는 그것까지도 재연에서 입증이 됐는데 다만 문제가 경기도청 앞에서 지나갔다는 거니까, 돈이. 재판부가 한 말이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무리 코트로 이렇게 해도 돈이 약간 불룩한 게 있다는 건 외부에서 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김준우 : 삐죽삐죽 나온 거예요, 해 보니까.
▶임찬종 : 그런데 또 반대로 재판부가 이런 말도 하죠. 이걸 가져가는 게 불가능하거나 한 사람이 못 들고 갈 정도의 무게거나 안 들어가지 않네요. 들어는 가네요. 들고 갈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양쪽에 서로 유리한 말을 어떻게 보면 한마디씩 한 거죠, 재판부가 재연 과정에서. 그게 과연 결과적으로 나중에 판결문을 쓸 때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른바 중인환시리라고 하죠. 중인환시리에서 이런 걸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겠느냐는 쪽을 강하게 볼지 아니면 실제로 넣어보니까 입증이 되네, 들어가고 들고 갈 수 있다는 게. 그런 걸 중요하게 볼지는 나중에 판결이 나와봐야 아는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라. 왜냐하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날짜를 특정해야 내가 그 날짜에 알리바이라든가 내가 거기 없었다는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그런 걸 날짜를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방어권 행사 못하니까 이건 이렇게 기소를, 유죄를 인정해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태현 : 날짜를 검찰이 특정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동규 씨 진술이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임찬종 : 유동규 씨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난다, 대략 언제쯤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건의 구조는 독특한 게 돈을 구해 오는 과정 있잖아요. 독특하다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나 남욱 변호사 중간에 전달했던 정민용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은 되게 일관되게 여러 가지 물적증거도 많고,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씨한테 돈이 전달되는 과정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입증이 돼 있어요.
▷김태현 : 언론보도 보면 남욱 변호사 측근이라고 하나, 노트.
▶임찬종 : 이 모 씨라는 사람의 노트도 있고.
▷김태현 : 이 모 씨의 자필 메모, 아파트 CCTV 다 있죠.
▶임찬종 : 관련자들의 증언의 일관성, 출입기록, 노트 등등 해서 아마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측에서도 남욱에서 유동규로 이어지는 돈이 전달되는 과정까지 크게 다투지 않을 거예요. 이건 증거관계가 굉장히 많아서 다투기가 어렵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돈 줬다고. 그런데 문제는 결국 유동규 씨한테서 김용 전 부원장한테 돈이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의 날짜가 정확히 특정이 안 됐다는 게 김용 전 부원장 측이 계속 쟁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우 : 그런데 보통은 용의주도한 분들이면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따로 어디 적어놓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증거인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적는 스타일이 있는데 통이 크신지 아무것도 안 적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아니면 더 많은 게 적혀 있는 노트여서 그걸 공개 못하든가.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말대로 하면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씨까지 돈이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유동규 씨부터 김용 씨까지 갔냐 안 갔냐면.
▶김준우 : 그러니까 배달사고냐.
▷김태현 : 둘 중의 하나잖아요. 불법정치자금을 김용 씨가 받았든지 아니면 유동규 씨가 배달사고를 냈든지 둘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지금.
▶임찬종 : 그렇죠. 진실이 그럴 수도 있고 그 중간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는 가고...
▶김준우 : 유동규 씨는 저 위에서 돈 달라고 한 다음에 호가호위를 한 다음에 인 마이 포켓 하는 방식일 수도 있죠. 배달사고라고 인지도 못할 수 있어요, 김용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사실관계를 저희가 모르는 거니까.
▶임찬종 : 결과적으로 재판 한두 번 한 것이기 때문에, 몇 번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결국 이 부분을. 그러니까 유동규 씨한테서 김용 씨한테, 김용 전 부원장한테 간 과정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검찰은 계속 낼 거고 변호인은 그 증거가 적절하지 않다, 탄핵을 할 거고. 이 과정이 재판의 과정이 되겠죠.
▷김태현 : 이렇게 법정에서 돈 주고받고 이런 것 재연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김준우 : 옛날에 한명숙 전 총리 때.
▷김태현 : 역시. 내가 그 얘기 물어보려고 그랬어. 꽤 있죠?
▶김준우 : 그때도 그래서 판결이 중간에 뒤집히기도 하고 재연했을 때는 사실 검찰 논리가 조금 궁색해 보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김태현 : 아마 제가 알기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총리공관 가서.
▶김준우 : 두 가지가 있죠, 청와대에서 한 게 있고.
▶임찬종 : 나중에 결과적으로 무죄가 난 곽영옥 전 사장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대법까지 유죄가 난 한만호 씨 사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재연을 한 것은... 재연을 여러 번 했는데 기사가 많이 나고 화제가 됐던 재연은 나중에 무죄가 난 곽 사장이라고 하죠,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곽 사장님 사건을 재연한 게 굉장히 언론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유명한 사건은 예전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때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서 지금 외교부 장관 하고 계신데.
▷김태현 : 그것 쉬었다가 3부에서 할게요.
▶김준우 : 완전 무죄는 아니죠.
▷김태현 : 앞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법정에서 이렇게 돈 주고받는 걸 재연하는 경우가 있냐고 해서 하나 케이스 나온 게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한 번 나왔었다는 거고.
▶임찬종 :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예전에 박연차게이트 사건 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때도 쟁점이 무슨 호텔에서 파티 비슷한 축하연 같은 걸 할 때 화장실에서 줬다는 거였거든요. 화장실에서 만나서.
▷김태현 : 돈을 화장실에서.
▶임찬종 : 줬는데 사진 찍힌 게 있어요. 화장실 가기 전에 사진 찍힌 게 있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사진 찍힌 게 있는데 박연차, 돌아가신 분이죠. 박연차 회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증언을 디테일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화장실에서 어떻게 줬고 어느 주머니에 넣었다.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김태현 : 얼마를요?
▶임찬종 : 정확히 액수가 기억 안 나는데 달러로 줬고요. 어쨌든 꽤 큰돈을 달러를 지폐로 줬으니까 수표 같은 게 아니니까 불룩해지는 정도의 돈을 화장실에서 줬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액수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걸 줬는데 그러면 쟁점이 됐던 게 가기 전에 행사장이었으니까 찍힌 사진이 있고 갔다 온 다음에 찍힌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양복에 딱 넣었으면...
▷김태현 :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나온 다음이랑 다른 거잖아.
▶임찬종 : 불룩해져야 되지 않냐. 양복 주머니가 가기 전에는 판판했던 게 나온 다음에 양복이 불룩해져야 되지 않냐, 그걸 가지고 검증한 적이 있죠.
▷김태현 :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임찬종 : 되게 중요한 거라 제가 현직 외교부 장관이라 말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한 번은 유죄가 나고 한 번은 무죄가 나서 정치자금법 이런 부분은 무죄가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김준우 : 차명기부 관련해서 일부가 유죄가 나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으로 났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화장실 가기 전과 후의 CCTV 보고 불룩해졌는지 안 불룩해졌는지.
▶임찬종 : 그 부분을 검증을 했죠, 법정에서.
▷김태현 : 이런 것 많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그냥 모 씨로 할게요. 야권 유력인사 모 씨가 예전에 여당 실력자일 때 그때 여러 게이트에 연루돼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돈 받은 곳은 어디냐. 시내에 있는 모 호텔 유명한 중국집 가서 현장검증했다는 보도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준 사람이 줬더니 받은 의원이 한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의원이 무슨 소리냐, 봐라. 나는 보고받는 서류를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지 한 손으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분은 유죄 나온 것도 있고 무죄 나온 것도 있어서.
▶임찬종 :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뇌물 사건에서 어떻게 봤을 때 조금 우습게 보이는, 약간 영화 같아 보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뇌물 사건은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진술이거든요, 공여자의 진술. 그런데 진술이 일관적이고 그 여타 제반사항이 구체적으로 다 맞아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비교일 수 있지만 뇌물 사건과 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핵심적인 게 피의자의 진술. 공여자의 진술 그리고 그것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 변호인 측, 기소된 사람의 상대방 변호인 측에서는 그 진술을 탄핵. 저 진술이 맞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입증한다기보다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시 상황이 햇볕, 조명이 이랬다든가 당시 CCTV가 있었다든가 그렇게는 돈을 들고 갈 수 없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김태현 : 왜냐하면 임 기자 얘기했지만 성범죄 사건도 성관계 장면이 녹화되거나 녹음된 게 없고 뇌물 사건도 "의원님, 지금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찬종 :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진술밖에 없으니까 검찰 수사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시는 정치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진술밖에 없지 않냐고 하는데 사실 진술밖에 없는데 유죄 나오는 경우가 성범죄 사건에도 많고 뇌물 사건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레토릭은 사실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김태현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다른 재판 얘기해 보죠. 선거법 재판, 이건 결국 그거잖아요.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얘기인데.
▶김준우 : 제가 그런데 팔로업이 덜 돼서 2개잖아요. 국토부, 백현동 관련된 것. 2개 병합했나요?
▶임찬종 : 2개가 같이 기소가 됐죠.
▶김준우 : 왜냐하면 검찰은 달랐거든, 성남지청이랑 지청이 달랐어서.
▷김태현 :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그래.
▶임찬종 : 그리고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하는 부분에서 검찰은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단순히 인터뷰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몰랐다고 한 부분도 있지만 같이 기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또 다른 방송에 나와서는 같이 김문기 씨랑 본인이 같이 골프를 친 사진이 나왔는데 이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말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 부분도 허위사실이다, 같이 묶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김준우 : 원래 개인적으로 아느냐고 주영진 앵커가 물어봐서 모른다고 했으니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아마.
▶임찬종 : 검찰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허위사실을 말하는데 김문기 씨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는 김문기 씨랑 같이 골프를 친 사진이 나오니까 이 사진 조작된 거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알았냐, 몰랐냐. 그런데 사람이 누구를 아냐 모르냐는 주관적인 게... 왜냐하면 어떤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 지인입니다, 친구입니다 이렇게 표현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느냐는 건데 이 대표 측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함께 찍힌 사진과 영상에는 눈 마주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문기 씨와 같이 있는 호주 골프장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것 보면 김문기 씨가 이재명 당시 시장 옆에 있기는 있는데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김준우 : 기록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도 한 번 변언유착에 나와서 저는 이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김태현 : 쉽지 않다는 건 이재명 대표 측이 쉽지 않을 거다?
▶김준우 : 왜냐하면 예전 본인 대변인 판결 나온 건 아까 임찬종 기자가 지적해 줬듯이 하루 한 방송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뭔가 좀 틀린 부분은 봐주겠다. 이게 경기도지사에서 살아 나온 판결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러 공간에서 사실 기소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문기 씨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정황인 것 같은데 다만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100만 원 넘으면 몇백 억 대선자금을 민주당에서 토해내야 한다고 해서 강한 형벌이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간의 사정을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고 한편으로는 백현동 관련해서 식품연구원 자리를 이전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네 말았네 관련된 얘기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경기도에 대한 국감과정에서 답변하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공직선거법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이 법리적으로 의문이다. 대충 저는 그런 프레임 정도로 이 사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찬종 : 그런데 결국에는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유죄가 일단 중요할 것이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선거법 사건은 정치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사실상 유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태현 : 형량이 중요하지, 뭐.
▶임찬종 : 1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판사 마음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게 또 문제인데.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지 1심 선고, 2심 선고, 대법 선고가 나올 때 정치적 상황과 다른 사건들의 진행상황,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김태현 : 선고가 나올 때의 정치적 상황.
▶임찬종 : 그런데 그게 사실 저는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도 여의도와 서초동 변언유착 해서 나와서 농담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서초동의 주요 사건들이 다 결국에는 내년 총선 결과하고 연동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50억 클럽 얘기좀 해 보죠. 일단은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해 속도를 낼 거라는 관측이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전 검사장 쪽으로는 수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어요, 김변.
▶김준우 : 그렇죠. 지금 검사를 한 4명 정도 지검에서 충원을 했다는 보도가 됐고요. 특히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도 자제, 따님이 화천대유 근무를 했고 아파트 그때 미분양된 것 아파트 분양도 받아서 곽상도 전 의원처럼 꽤 경제적 이익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박영수 전 특검을 첫 번째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이 항상 이럴 때 고민인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특검법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 사건 나한테 안 오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특검으로 가는 게 차라리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검사분들도 계실 거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이 자꾸 중요 사건에 대한 헤게모니나 이니셔티브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특검이 안 나오도록 어쨌든 어느 정도 수사 진척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자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 50억 클럽에 거론된 이들은 아니더라도 한두 명 정도는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때요? 특검 이런 것 나오기 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왜냐하면 검찰의 자기 식구 봐주기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
▶임찬종 : 특검법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어떤 경우에서든 수사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했다는 얘기도 많지만 비교적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이 부분이 그래도 제일 수사거리가 있다고,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가 입증됐다거나 유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은 사실 돈이 갔는지 여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어떤 청탁이라든가 어떤 명목이었는지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걸로도 여러 가지 따님이 뭘 받았다든가 관련된 인척이 100억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온 게 있고 해서 그나마 이게 가장 수사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이죠. 이게 제일 핵심인데.
▷김태현 : 소위 말하는 재판거래 의혹.
▶임찬종 : 재판거래 의혹인데 검찰 내외, 이 사건을 보는 법조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게 가장 핵심이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수사해서 나올 가능성은 가장 적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대법원 재판부 내에서 있었던 일을 밝혀야 되는 것인데 그걸 과연 밝힐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딜레마가 되겠죠. 앞으로 검찰의.
▶김준우 :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없이 많은 증거 있는 사법농단 사건도 아직 몇백 번째 재판되더라? 하여튼 거기도 아직.
▶임찬종 : 아직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이 안 끝났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 이슈가 제일 핵심이고 중요한 거라는 임 기자의 문제제기에는 동의합니까?
▶김준우 :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권순일 대법관이 아마 자문료를 좀 받았을 거예요. 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있어요, 그 부분. 연세대 석좌교수인가로 있으면서 그걸 받은 건데 왜냐하면 변호사 등록을 안 한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건 곽상도, 박영수 쪽이 훨씬 액수가 많은데 이거 어쨌든 경제범죄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뒤는 뒤죠.
▷김태현 : 그러면 1분 남았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된 의혹이 뭔지만 설명해 주고 끝내죠.
▶임찬종 :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은 간단합니다. 저는 돈을 얼마 받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가장 혐의가 중대해 보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해 보인다는 게 결국 대법원 재판을 거래했다는 거거든요. 로비를 해서 대법원 재판결과를 바꿨고 그래서 대선후보로 만들어줬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가장 정치적 의미라든가 사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겠죠.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예전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살아났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은 아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임찬종 : 큰 역할을 했고 거기서 김만배 씨가 로비를 했다, 이게 의혹이거든요.
▷김태현 : 판결 나오기 바로 전날인가 나온 날 왔다갔다...
▶임찬종 : 당사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김만배 씨는 다 부인하고 있고요. 그건 또 말씀드려야 되고 다만 이 의혹이 가장 중대해 보이는 의혹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할 얘기 더 있는데 이거 시간관계상 다음에 할게요.
▶김준우 : 다음이 언제인데요?
▷김태현 : 언제냐고요?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언젠가 옵니다. 오늘 변언유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임찬종 기자,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우,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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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증언 없어 428억 약정 혐의는 빠져
- 남욱 → 유동규 돈 전달은 구체적으로 입증
- 유동규 → 김용 돈 전달은 판단 쉽지 않아
- '진술에 의존' 뇌물사건, 성폭력사건과 비슷
- 檢, 특검 안 나오도록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
- 박영수 수사했을 때 가능성 높다고 보는 듯
- 핵심은 권순일, 수사해서 나올지는 미지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3월 20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기자,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여의도와 서초동을 이어주는 변언유착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변.
▶김준우 :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김태현 : 그리고 언.
▶임찬종 : 안녕하세요. SBS 임찬종 기자입니다.
▷김태현 : 두 분 변언유착 오리지널 멤버 오랜만입니다.
▶김준우 : 임 기자님이랑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김태현 : 전설의 놀이터 토크. 요즘도 하시나요?
▶김준우 : 곧 미국 가시기 때문에, 임 기자님이.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김태현 : 김준우 변호사는 어디 안 갑니까?
▶김준우 : 저는 어디... 누가 불러주나요? 감옥만 안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감옥과 관련된 얘기. 변언유착 다 감옥과 관련된 얘기지, 서초동이.
▶김준우 : 그렇죠. 민사사건 다루지는 않으니까, 거의 뭐.
▷김태현 : 이 얘기 좀 해 볼게요.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인데 임 기자, 불구속기소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해서.
▶임찬종 : 이번 주중에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니까 이제 구속영장 재청구해서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받아보느냐 아니면 그대로 불구속기소하느냐의 선택이 있었는데 현재로써는 이번 주중에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현 : 혐의는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임찬종 : 혐의는 일단 예전에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드러났지만 구속영장 청구할 때 적용된 혐의들이 거기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고요. 혐의는 결국에 대장동 사건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건 관련해서 배임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전 이름이 부패방지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이고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그다음에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이게 주된 혐의고요. 관련해서 약간 부가적인 혐의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런 혐의도 좀 있고요.
▷김태현 : 428억 약정 이건 빠진 거죠?
▶임찬종 : 그 부분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용을 못했는데.
▷김태현 : 쉽게 얘기하면 천하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거라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임찬종 : 그렇죠. 그게 더 이슈가 됐던 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이분을 기소했던 혐의에는 이게 들어갔거든요. 428억 약정을 받은 혐의, 그러니까 부정처사후수뢰약정 혐의가 들어가 있는데 정작 정진상 실장한테 이 혐의를 적용할 때는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될 혐의 아니겠느냐고 다 예상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 혐의가 빠졌고 결국에는 이번에 불구속기소할 때도 그 혐의는 적용을 못 시킬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현 : 김 변호사, 지난번에 영장 청구되고 영장이 기각된 거잖아요. 체포동의안 통과 안 됐으니까. 시간이 한 달 넘게 지났죠?
▶김준우 : 그렇죠. 왜냐하면 영장을 그때 청구하겠다고 한 게 2월 16일 정도였던 것 같고요. 체포동의안 부결된 게 2월 27일이에요. 그러면 원래 검찰에서 기소 전에 잡아둘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거든요, 구속이 됐을 경우에.
▷김태현 : 만약에 그때 구속이 됐다 그러면 20일 내에 보강조사해서 수사해서.
▶김준우 : 기소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살짝 지난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3월을 넘길 수는 없었다. 그게 꼭 어떤 법적인 규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너희 그러면 별로 증거도 없이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실상 구속이 됐더라도 묵비에 가깝게 일관했을 터인데 그러면 보강할 수 있는 진술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시간은 똑같이 20일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왜 더 이상 안 하냐, 이런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에서는 며칠 조금 더 미룬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정된 기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기소는 예정됐던 건데 임 기자, 민주당 의원들 제가 인터뷰할 때 이재명 대표 건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영장이 안 나왔고 이재명 대표 불러다 조사했고 자신 있으면 바로 기소를 하지 왜 한 달 동안 이재명 대표 부르지도 않고 뭐 새로 나왔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들고만 있냐, 자신 없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거든요.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임찬종 :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구체적으로 자신있다 없다는 설명은 안 하는데 다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관련자는 김만배 씨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리고 결국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단계에서 이미 자기들이 적용했던 혐의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탄탄하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검찰이 최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혐의로 보고 있었던 건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428억 약정 부분인데 그 약정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김만배 씨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 다시 구속을 하고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428억 약정 부분을 범죄수익은닉이랑 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428억 원을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최후까지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하고 이때까지 좀 더 수사를 해 봤고 그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김만배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기존과 같은 입장, 그건 아니다이기 때문에 결국은 428억 약정을 기소 못하고 김만배 씨부터 일단 기소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태현 : 쉽게 얘기하면 김만배 씨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면 김만배 씨 입이 열리지 않으면 그 428억 약정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준우 : 왜 이렇게 볼 수 있냐 하면 458억 약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진상 전 실장한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용 못했죠.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 기소할 때 구조를 보면 김만배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들었다. 그리고 구조상 다른 정황증거로 봤을 때 약정한 것이 맞다. 이런 구조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안 하면 이재명 대표까지는 428억을 현재 나와 있는 증거관계로는 기소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준우 : 김용, 유동규 간에도 돈 왔다갔다했는데 한쪽은 줬다, 한쪽은 안 받았다고 싸우는데 여기는 아예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아예 기소하기가 어렵죠.
▶임찬종 : 약정이니까, 약속이니까 약속한 사람이 문서로 써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약속한 사람이 약속했다고 말을 해도 사실 공소유지가 만만치 않은데.
▷김태현 : 돈이 오고 갔으면 오고 간 현장 재연이라도 했을 텐데 약속은 말뿐이니까.
▶임찬종 : 이걸 당연히 문서로 남겨놓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증거는 있지만 결국에는 약속한 사람이 약속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준우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것. 김용 씨에 관한 재판이 지난주 목요일 16일에 열렸는데 핵심쟁점이 뭐였어요, 16일 재판에서?
▶김준우 : 결국은 돈 언제 줬냐, 얘기를 못하죠. 말하자면 정치자금을 1억, 3억, 2억을 서로 다른 날짜에 줬는데.
▷김태현 : 만약에 정치자금, 대선경선자금인데 그걸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용 씨가 유동규 씨를 통해서 받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잖아요. 만약에 김용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받았다는 게 입증되면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어요?
▶김준우 : 정치적 타격이지 법적 타격이야. 예전에 최도술, 안희정 이런 분들 왜 잡혀갔어요?
▷김태현 : 정치자금.
▶김준우 :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잡혀갔어요?
▷김태현 : 아니요.
▶김준우 : 이회창 총재 측근들 안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죠. 이회창 총재 잡혀갔어요?
▷김태현 : 아니요.
▶김준우 : 안 잡혀갔잖아요. 상관없지 않을까요?
▷김태현 : 다만 정치적 타격은 있다?
▶김준우 : 정치적 타격이지 실제로 정치자금 "저는 보고 안 했는데요. 나는 들은 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김태현 : 알아서 받아서 쓴 거야 이러면.
▶임찬종 : 대부분 그렇죠.
▶김준우 : 그래서 진실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규명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비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진실은 모르겠으나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면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어디서 얘기가 갈리고 있는 거예요?
▶김준우 : 그러니까 돈을 언제 줬냐고 하는 부분에서 유동규 본부장은 날짜 특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가 남욱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걸 다시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는 건데 날짜를 대보라고 하니까 정확히 날짜를 특정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장소나 전달경위에 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그런데 이게 약간 외투에 돈을 쇼핑백에 돌돌 말아서 줬는데 이게 몇 억이 한꺼번에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논란이 많으니까 재판부에서 갑자기 즉석에서 한번 재연해 보자 이렇게 해서 1억을 옆에 끼고 전달하는데 무게가 되냐, 2억이면 4kg쯤 되는데 불가능하지는 않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법정 방청했던 분들도 중간에 웃고. 웃을 에피소드는 아닌데 보시는 진영에 따라서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갈릴 듯한 미묘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이른바 보도라인에 걸려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태현 : 임 기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을 쇼핑백에 넣어서 줬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10억이 쇼핑백에 들어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것 하는 거잖아요.
▶임찬종 : 재연에서는 들어가는 건 맞고 들고 갈 수 있는 건 맞다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가 내가 돈을 얼마를 쇼핑백에 넣어서 김용 씨한테 전달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봉투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임찬종 : 들어가는 건 입증이 됐고 그걸 한 사람이 들고 가서 옮길 수 있는 것이라는 그것까지도 재연에서 입증이 됐는데 다만 문제가 경기도청 앞에서 지나갔다는 거니까, 돈이. 재판부가 한 말이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무리 코트로 이렇게 해도 돈이 약간 불룩한 게 있다는 건 외부에서 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김준우 : 삐죽삐죽 나온 거예요, 해 보니까.
▶임찬종 : 그런데 또 반대로 재판부가 이런 말도 하죠. 이걸 가져가는 게 불가능하거나 한 사람이 못 들고 갈 정도의 무게거나 안 들어가지 않네요. 들어는 가네요. 들고 갈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양쪽에 서로 유리한 말을 어떻게 보면 한마디씩 한 거죠, 재판부가 재연 과정에서. 그게 과연 결과적으로 나중에 판결문을 쓸 때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른바 중인환시리라고 하죠. 중인환시리에서 이런 걸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겠느냐는 쪽을 강하게 볼지 아니면 실제로 넣어보니까 입증이 되네, 들어가고 들고 갈 수 있다는 게. 그런 걸 중요하게 볼지는 나중에 판결이 나와봐야 아는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라. 왜냐하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날짜를 특정해야 내가 그 날짜에 알리바이라든가 내가 거기 없었다는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그런 걸 날짜를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방어권 행사 못하니까 이건 이렇게 기소를, 유죄를 인정해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태현 : 날짜를 검찰이 특정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동규 씨 진술이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임찬종 : 유동규 씨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난다, 대략 언제쯤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건의 구조는 독특한 게 돈을 구해 오는 과정 있잖아요. 독특하다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나 남욱 변호사 중간에 전달했던 정민용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은 되게 일관되게 여러 가지 물적증거도 많고,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씨한테 돈이 전달되는 과정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입증이 돼 있어요.
▷김태현 : 언론보도 보면 남욱 변호사 측근이라고 하나, 노트.
▶임찬종 : 이 모 씨라는 사람의 노트도 있고.
▷김태현 : 이 모 씨의 자필 메모, 아파트 CCTV 다 있죠.
▶임찬종 : 관련자들의 증언의 일관성, 출입기록, 노트 등등 해서 아마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측에서도 남욱에서 유동규로 이어지는 돈이 전달되는 과정까지 크게 다투지 않을 거예요. 이건 증거관계가 굉장히 많아서 다투기가 어렵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돈 줬다고. 그런데 문제는 결국 유동규 씨한테서 김용 전 부원장한테 돈이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의 날짜가 정확히 특정이 안 됐다는 게 김용 전 부원장 측이 계속 쟁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우 : 그런데 보통은 용의주도한 분들이면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따로 어디 적어놓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증거인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적는 스타일이 있는데 통이 크신지 아무것도 안 적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아니면 더 많은 게 적혀 있는 노트여서 그걸 공개 못하든가.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말대로 하면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씨까지 돈이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유동규 씨부터 김용 씨까지 갔냐 안 갔냐면.
▶김준우 : 그러니까 배달사고냐.
▷김태현 : 둘 중의 하나잖아요. 불법정치자금을 김용 씨가 받았든지 아니면 유동규 씨가 배달사고를 냈든지 둘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지금.
▶임찬종 : 그렇죠. 진실이 그럴 수도 있고 그 중간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는 가고...
▶김준우 : 유동규 씨는 저 위에서 돈 달라고 한 다음에 호가호위를 한 다음에 인 마이 포켓 하는 방식일 수도 있죠. 배달사고라고 인지도 못할 수 있어요, 김용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사실관계를 저희가 모르는 거니까.
▶임찬종 : 결과적으로 재판 한두 번 한 것이기 때문에, 몇 번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결국 이 부분을. 그러니까 유동규 씨한테서 김용 씨한테, 김용 전 부원장한테 간 과정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검찰은 계속 낼 거고 변호인은 그 증거가 적절하지 않다, 탄핵을 할 거고. 이 과정이 재판의 과정이 되겠죠.
▷김태현 : 이렇게 법정에서 돈 주고받고 이런 것 재연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김준우 : 옛날에 한명숙 전 총리 때.
▷김태현 : 역시. 내가 그 얘기 물어보려고 그랬어. 꽤 있죠?
▶김준우 : 그때도 그래서 판결이 중간에 뒤집히기도 하고 재연했을 때는 사실 검찰 논리가 조금 궁색해 보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김태현 : 아마 제가 알기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총리공관 가서.
▶김준우 : 두 가지가 있죠, 청와대에서 한 게 있고.
▶임찬종 : 나중에 결과적으로 무죄가 난 곽영옥 전 사장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대법까지 유죄가 난 한만호 씨 사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재연을 한 것은... 재연을 여러 번 했는데 기사가 많이 나고 화제가 됐던 재연은 나중에 무죄가 난 곽 사장이라고 하죠,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곽 사장님 사건을 재연한 게 굉장히 언론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유명한 사건은 예전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때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서 지금 외교부 장관 하고 계신데.
▷김태현 : 그것 쉬었다가 3부에서 할게요.
▶김준우 : 완전 무죄는 아니죠.
▷김태현 : 앞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법정에서 이렇게 돈 주고받는 걸 재연하는 경우가 있냐고 해서 하나 케이스 나온 게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한 번 나왔었다는 거고.
▶임찬종 :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예전에 박연차게이트 사건 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때도 쟁점이 무슨 호텔에서 파티 비슷한 축하연 같은 걸 할 때 화장실에서 줬다는 거였거든요. 화장실에서 만나서.
▷김태현 : 돈을 화장실에서.
▶임찬종 : 줬는데 사진 찍힌 게 있어요. 화장실 가기 전에 사진 찍힌 게 있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사진 찍힌 게 있는데 박연차, 돌아가신 분이죠. 박연차 회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증언을 디테일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화장실에서 어떻게 줬고 어느 주머니에 넣었다.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김태현 : 얼마를요?
▶임찬종 : 정확히 액수가 기억 안 나는데 달러로 줬고요. 어쨌든 꽤 큰돈을 달러를 지폐로 줬으니까 수표 같은 게 아니니까 불룩해지는 정도의 돈을 화장실에서 줬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액수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걸 줬는데 그러면 쟁점이 됐던 게 가기 전에 행사장이었으니까 찍힌 사진이 있고 갔다 온 다음에 찍힌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양복에 딱 넣었으면...
▷김태현 :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나온 다음이랑 다른 거잖아.
▶임찬종 : 불룩해져야 되지 않냐. 양복 주머니가 가기 전에는 판판했던 게 나온 다음에 양복이 불룩해져야 되지 않냐, 그걸 가지고 검증한 적이 있죠.
▷김태현 :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임찬종 : 되게 중요한 거라 제가 현직 외교부 장관이라 말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한 번은 유죄가 나고 한 번은 무죄가 나서 정치자금법 이런 부분은 무죄가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김준우 : 차명기부 관련해서 일부가 유죄가 나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으로 났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화장실 가기 전과 후의 CCTV 보고 불룩해졌는지 안 불룩해졌는지.
▶임찬종 : 그 부분을 검증을 했죠, 법정에서.
▷김태현 : 이런 것 많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그냥 모 씨로 할게요. 야권 유력인사 모 씨가 예전에 여당 실력자일 때 그때 여러 게이트에 연루돼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돈 받은 곳은 어디냐. 시내에 있는 모 호텔 유명한 중국집 가서 현장검증했다는 보도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준 사람이 줬더니 받은 의원이 한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의원이 무슨 소리냐, 봐라. 나는 보고받는 서류를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지 한 손으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분은 유죄 나온 것도 있고 무죄 나온 것도 있어서.
▶임찬종 :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뇌물 사건에서 어떻게 봤을 때 조금 우습게 보이는, 약간 영화 같아 보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뇌물 사건은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진술이거든요, 공여자의 진술. 그런데 진술이 일관적이고 그 여타 제반사항이 구체적으로 다 맞아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비교일 수 있지만 뇌물 사건과 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핵심적인 게 피의자의 진술. 공여자의 진술 그리고 그것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 변호인 측, 기소된 사람의 상대방 변호인 측에서는 그 진술을 탄핵. 저 진술이 맞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입증한다기보다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시 상황이 햇볕, 조명이 이랬다든가 당시 CCTV가 있었다든가 그렇게는 돈을 들고 갈 수 없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김태현 : 왜냐하면 임 기자 얘기했지만 성범죄 사건도 성관계 장면이 녹화되거나 녹음된 게 없고 뇌물 사건도 "의원님, 지금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찬종 :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진술밖에 없으니까 검찰 수사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시는 정치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진술밖에 없지 않냐고 하는데 사실 진술밖에 없는데 유죄 나오는 경우가 성범죄 사건에도 많고 뇌물 사건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레토릭은 사실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김태현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다른 재판 얘기해 보죠. 선거법 재판, 이건 결국 그거잖아요.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얘기인데.
▶김준우 : 제가 그런데 팔로업이 덜 돼서 2개잖아요. 국토부, 백현동 관련된 것. 2개 병합했나요?
▶임찬종 : 2개가 같이 기소가 됐죠.
▶김준우 : 왜냐하면 검찰은 달랐거든, 성남지청이랑 지청이 달랐어서.
▷김태현 :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그래.
▶임찬종 : 그리고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하는 부분에서 검찰은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단순히 인터뷰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몰랐다고 한 부분도 있지만 같이 기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또 다른 방송에 나와서는 같이 김문기 씨랑 본인이 같이 골프를 친 사진이 나왔는데 이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말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 부분도 허위사실이다, 같이 묶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김준우 : 원래 개인적으로 아느냐고 주영진 앵커가 물어봐서 모른다고 했으니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아마.
▶임찬종 : 검찰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허위사실을 말하는데 김문기 씨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는 김문기 씨랑 같이 골프를 친 사진이 나오니까 이 사진 조작된 거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알았냐, 몰랐냐. 그런데 사람이 누구를 아냐 모르냐는 주관적인 게... 왜냐하면 어떤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 지인입니다, 친구입니다 이렇게 표현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느냐는 건데 이 대표 측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함께 찍힌 사진과 영상에는 눈 마주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문기 씨와 같이 있는 호주 골프장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것 보면 김문기 씨가 이재명 당시 시장 옆에 있기는 있는데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김준우 : 기록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도 한 번 변언유착에 나와서 저는 이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김태현 : 쉽지 않다는 건 이재명 대표 측이 쉽지 않을 거다?
▶김준우 : 왜냐하면 예전 본인 대변인 판결 나온 건 아까 임찬종 기자가 지적해 줬듯이 하루 한 방송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뭔가 좀 틀린 부분은 봐주겠다. 이게 경기도지사에서 살아 나온 판결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러 공간에서 사실 기소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문기 씨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정황인 것 같은데 다만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100만 원 넘으면 몇백 억 대선자금을 민주당에서 토해내야 한다고 해서 강한 형벌이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간의 사정을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고 한편으로는 백현동 관련해서 식품연구원 자리를 이전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네 말았네 관련된 얘기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경기도에 대한 국감과정에서 답변하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공직선거법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이 법리적으로 의문이다. 대충 저는 그런 프레임 정도로 이 사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찬종 : 그런데 결국에는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유죄가 일단 중요할 것이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선거법 사건은 정치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사실상 유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태현 : 형량이 중요하지, 뭐.
▶임찬종 : 1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판사 마음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게 또 문제인데.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지 1심 선고, 2심 선고, 대법 선고가 나올 때 정치적 상황과 다른 사건들의 진행상황,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김태현 : 선고가 나올 때의 정치적 상황.
▶임찬종 : 그런데 그게 사실 저는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도 여의도와 서초동 변언유착 해서 나와서 농담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서초동의 주요 사건들이 다 결국에는 내년 총선 결과하고 연동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50억 클럽 얘기좀 해 보죠. 일단은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해 속도를 낼 거라는 관측이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전 검사장 쪽으로는 수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어요, 김변.
▶김준우 : 그렇죠. 지금 검사를 한 4명 정도 지검에서 충원을 했다는 보도가 됐고요. 특히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도 자제, 따님이 화천대유 근무를 했고 아파트 그때 미분양된 것 아파트 분양도 받아서 곽상도 전 의원처럼 꽤 경제적 이익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박영수 전 특검을 첫 번째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이 항상 이럴 때 고민인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특검법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 사건 나한테 안 오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특검으로 가는 게 차라리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검사분들도 계실 거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이 자꾸 중요 사건에 대한 헤게모니나 이니셔티브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특검이 안 나오도록 어쨌든 어느 정도 수사 진척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자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 50억 클럽에 거론된 이들은 아니더라도 한두 명 정도는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때요? 특검 이런 것 나오기 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왜냐하면 검찰의 자기 식구 봐주기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
▶임찬종 : 특검법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어떤 경우에서든 수사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했다는 얘기도 많지만 비교적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이 부분이 그래도 제일 수사거리가 있다고,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가 입증됐다거나 유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은 사실 돈이 갔는지 여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어떤 청탁이라든가 어떤 명목이었는지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걸로도 여러 가지 따님이 뭘 받았다든가 관련된 인척이 100억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온 게 있고 해서 그나마 이게 가장 수사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이죠. 이게 제일 핵심인데.
▷김태현 : 소위 말하는 재판거래 의혹.
▶임찬종 : 재판거래 의혹인데 검찰 내외, 이 사건을 보는 법조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게 가장 핵심이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수사해서 나올 가능성은 가장 적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대법원 재판부 내에서 있었던 일을 밝혀야 되는 것인데 그걸 과연 밝힐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딜레마가 되겠죠. 앞으로 검찰의.
▶김준우 :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없이 많은 증거 있는 사법농단 사건도 아직 몇백 번째 재판되더라? 하여튼 거기도 아직.
▶임찬종 : 아직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이 안 끝났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 이슈가 제일 핵심이고 중요한 거라는 임 기자의 문제제기에는 동의합니까?
▶김준우 :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권순일 대법관이 아마 자문료를 좀 받았을 거예요. 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있어요, 그 부분. 연세대 석좌교수인가로 있으면서 그걸 받은 건데 왜냐하면 변호사 등록을 안 한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건 곽상도, 박영수 쪽이 훨씬 액수가 많은데 이거 어쨌든 경제범죄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뒤는 뒤죠.
▷김태현 : 그러면 1분 남았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된 의혹이 뭔지만 설명해 주고 끝내죠.
▶임찬종 :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은 간단합니다. 저는 돈을 얼마 받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가장 혐의가 중대해 보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해 보인다는 게 결국 대법원 재판을 거래했다는 거거든요. 로비를 해서 대법원 재판결과를 바꿨고 그래서 대선후보로 만들어줬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가장 정치적 의미라든가 사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겠죠.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예전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살아났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은 아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임찬종 : 큰 역할을 했고 거기서 김만배 씨가 로비를 했다, 이게 의혹이거든요.
▷김태현 : 판결 나오기 바로 전날인가 나온 날 왔다갔다...
▶임찬종 : 당사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김만배 씨는 다 부인하고 있고요. 그건 또 말씀드려야 되고 다만 이 의혹이 가장 중대해 보이는 의혹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할 얘기 더 있는데 이거 시간관계상 다음에 할게요.
▶김준우 : 다음이 언제인데요?
▷김태현 : 언제냐고요?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언젠가 옵니다. 오늘 변언유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임찬종 기자,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우,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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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3월 20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기자,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여의도와 서초동을 이어주는 변언유착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변.
▶김준우 :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김태현 : 그리고 언.
▶임찬종 : 안녕하세요. SBS 임찬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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