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성욱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주 69시간 근무제 등에 대한 협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앵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원래 공식 안건은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남부지방 가뭄, 부산 엑스포 이렇게 세 가지였다고 하죠. 그런데 예정에 없던 근로시간 개편안까지 논의가 됐는데. 오늘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서 교수님?
[서성교]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국정운영의 3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대표들. 즉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되고 난 첫 번째 고위 당정대회의인데요.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원내대표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했는데. 국정 현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고 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하는 조율의 기능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야 국정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또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69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특히 젊은층에서 반발이 많으니까 이 문제를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완해서 개편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생 문제도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물대책. 특히 모심기철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또 공장에서 필요한 공업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많이 했고요. 또 2030부산엑스포 유치. 올해 12월이었는데 정부에서 총력전 다해서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도 논의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서민들 부담이 커지고 있는 물가대책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보도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서민층, 자영업자들의 은행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니까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다음에 가스비가 올라가게 되면서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논의 이후에 당은 당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신속하게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오늘 협의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일단 첫 고위당정인데 새롭게 해 보자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상당한 무거운 분위기가 지배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숙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숙제가 방금 나왔지만 일단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그리고 또 하나는 주69시간 개편 문제. 일단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시작하기 전에도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 60% 부정, 찬성 40%. 20%포인트가 더 높았는데 문제는 정작 해 보니까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훨씬 실망스러운 결과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나타났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69시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69시간 제도가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니까 특히 MZ 노조들이 반발하니까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지시하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스스로 상당히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MZ세대 노조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여론을 수렴해 보겠다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고위 당정이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좌지우지하는, 국정 외교라든지 중요 현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김기현 새 대표체제가 들어섰으니까 앞으로 여의도 출장소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말고 확실하게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첫 자리가 고위 당정회의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한 가지씩 자세하게 다뤄볼 텐데. 일단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당정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 회복 대신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한일관계 개선 실익이 크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여야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두 분께 먼저 여쭤볼 텐데요. 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서성교]
저는 한일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서서 한일관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한일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깝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갈등과 대립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비판을 감수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고독한 결단을 했다.
그리고 물꼬를 트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시작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외교라는 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풀기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면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형식을 갖추고 이루어졌다는 크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노동자 피해자라든지 위안부 피해자라든지 야당의 반대라든지 국민 일부의 반대 이런 거 저는 다 감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문제에 붙들려서 현재와 미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과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겠다 이런 결단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이번에 실익이 없다. 우리가 주기만 많이 주고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국익 전체로 봤을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이번 회담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교라는 건 국가 이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경제와 또 외교, 안보와 또 국민 정서와 미래 세대와 총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고 단계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경제적으로 그동안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을 제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 경제협력의 물꼬도 텄고요.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라고 일본에서 수출입을 간소하게 해 주는 그 리스트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배제시켰단 말이에요.
그것도 원상 회복하겠다는 협상이 곧 시작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지소미아, 한일 간 정보공유 협력 협정이 있는데 그걸 다시 복원시켜서 한일 간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데 일본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있어서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앞으로 일본과의 대화를 위해서 경제안보 대화 계속하겠다. 그다음에 차관급 전략적 대화를 신설해서 차관급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미래세대, 지금 현재세대도 중요하지만 미래 우리 젊은 세대들 간에 한국과 일본이 교류할 수 있도록 미래청년기금을 일본과 한국이 각각 출연해서 신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정작 가장 피해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하기 위해서 제3자 변제 방식인데 피해자지원재단의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 일본 기시다 수상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본인이 사과와 반성을 표현하지 않고 과거 일본 정부가 해 왔던 방침을 애써 공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또 직접 가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 배상을 위해서 기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기업들이 그동안에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을 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심정적인 사과 이런 것들은 필요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기시다 총리가 답방하게 되면 조금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고리들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우리 교수님께서 성과가 있었다, 국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일방적으로 퍼주기 외교였다. 반면에 퍼주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숙제만 잔뜩 받았다 이런 한일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의 구체적인 사과와 사죄도 없었고 또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가자라고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반응은 뭐냐 하면 오히려 숙제, 청구권만 내놨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얘기했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이야기했고 또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수산물 규제를 해제하라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레이더 초계기 문제까지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을 석방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해 달라는 요구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못됐지만 가장 염려가 되는 건 통 큰 미래로 나가기 위한 고독한 결단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런 고독한 결단이 오히려 새로운 한일관계를 더 방해하는 오히려 깊은 악순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일관계가 지금 핵심 포인트가 과거사 문제를 바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한 이웃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과거사를 확실하게 정리하려면 일본 측의 사과와 사죄 그리고 배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빠졌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개인의 결단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이게 동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권이 바뀌면 이게 또 백지화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파기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고 앞으로라도 확실하게 일본 측의 사죄와 사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일본의 전범기업들의 배상에 대한 책임 그리고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독도문제에 관해서 논의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일본 외교부와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다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성교]
이건 저희가 일본 언론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과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단지 일본 언론에서 교도통신이라든지 NHK에서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중요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 누구를 믿을 거냐. 결국 우리 정부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한일 간에는 굉장히 다른 이슈들이 많은데 이런 이슈들을 한꺼번에 딱 해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지원재단을 조속하게 신설하고 만약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여름 정도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름 정도에 방문하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사과와 반성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거든요.
그런 향후 후속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오늘 당정대회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속하게 진행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조금 설득하고 소통하고 거기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저는 교수님 생각과 다른 게 우리 정부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 뭐가 진실이냐는 공방을 일본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중요한 건 진실인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 언론은 물론이고 일본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 독도 영유권 문제도 거론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정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래도 거짓말이 계속된다면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의도 하지 않고 내용을 공개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정부의 해명을 보면 계속 말이 오락가락 바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말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한일 위안부 문제하고 또 일본 독도 영유권 문제니까 이건 국가 안보하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당당하게 공개해서 모든 거짓말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의제가 있었습니다. 69시간 노동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책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앵커]
원래 취지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극단적 프레임이 씌워져서 진의가 왜곡됐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성교]
현행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주69시간 하니까 모든 근로자들이 69시간을 근로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법개정 취지는 근로자들이 일이 많을 때는 일을 좀 많이 하고 또 일이 없을 때는 일을 적게해도 된다. 그런데 최대 할 수 있는 시간이 주69시간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무조건 69시간을 일해야 되는 것이냐. 근로시간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행복권과 건강권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대가 심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정안을 할 때 정부 쪽에서 이런 취지와 목적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들이라 함은 전체로 따지면 근로자지만 거기에 2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 60대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IT업종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현장 육체근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여론을 수렴했었어야 됐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걸 정책에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취지를 훼손해서 손해를 끼치는 경우거든요.
또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속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못하면서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대통령실장이나 아니면 당에서 또 정부에서도 지금 입법 예고기간이거든요.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홍보의 문제다. 또는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장 말대로 극단적 프레임에 의해서 왜곡됐다라고 한다면 최대 주69시간제 이걸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런데 개편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여론조사도 안 해 봤다. 당정 간에도 의견교환이 제대로 안 됐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69시간제로 개편하는 이 문제가 당정 간에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된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방향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 최대 69시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 가운데 사실상 최장 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021년 기준으로 연 1915시간을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가 근로합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보다 500시간이 더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최대 주69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근무해야 되는 엄청난 노동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세 번째로는 근로약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든지 또는 비정규직 고용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대통령도 보완지시를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게 정부에서 그러면 최장 64시간은 못 넘겠다 하니까 대통령이 60시간을 못 넘게 해라. 이렇게 캡을 씌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당정 간에 그리고 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론조사 제대로 해 보는 그런 차분히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노동개혁이 노동개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 69시간 노동제에 대해서 법안 보완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게 MZ세대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정 동력에 MZ세대의 지지가 필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맞는 이야기일까요?
[서성교]
MZ세대가 가장 반대하고 있을 그것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자료가 좀 있는데요. 작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이 희망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워라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주52시간도 많다는 생각이고요. 취업자들 희망 평균근무시간이 주36.7시간입니다.
그리고 203040세대들은 그보다 조금 적게 일하고 싶어하고 50세대들은 그거보다 좀 더 일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난주 갤럽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찬성, 반대 보니까 30대에서 29% 찬성이고 반대 67%예요. 40대에서 26% 찬성하고 68%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3040세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MZ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 근로시간 향상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무래도 MZ세대들은 자기 개인의 삶을 위한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두 번째로는 감성세대라서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지만 삶에 있어서 재미와 흥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모바일이나 SNS 이런 세대기 때문에 기성세대와는 조금 달라서 주69시간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무직 근로자들이 제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MZ세대세대의 반발이 심하게 MZ세대를 위한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전체 사회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직장에 평생 올인하면서 근무하면서 생활해 왔는데 그것보다는 직장과 개인의 삶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동화되고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유연근무제가 필요하긴 한데 그게 주52시간이 될지 아니면 주55시간이 돼서 일의 상황에 따라서 일이 많으면 일을 좀 더 하고 일이 줄어들 경우에는 일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근로시간 주 상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52시간인데 69시간이 너무 많다. 대통령께서는 60시간 이하로 할 거냐. 몇 시간을 할 거냐 그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일을 더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휴식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휴가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그 문제가 두 번째 있고. 세 번째로는 일을 더 하게 될 경우에 임금을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지금 포괄임금제로 해서 임금은 정해져 있는데 일을 좀 더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임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아마 보완사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또 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많은 배경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는데요. 배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계신가요?
[배종호]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죠.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가기 전에 내놓은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서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이 60% 정도 나왔어요. 갤럽과 리얼미터 모두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찬성보다 20%포인트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여론조사에서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문제 이것도 아까 MZ세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갤럽 같은 경우는 지금 33%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그 결과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반영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주기 외교논란 플러스 오히려 청구권만 많이 받은 그런 결과기 때문에 더 여론조사 결과가 나빠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내일 발표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여기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 30%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책을 논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또 반등할 수 있을까요? 사실 16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은 포함되지 않은 결과인데요. 반등할지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성교]
이번 조사는 3월 14일에서 3월 16일. 16일에 했었던 한일정상회담은 반영이 안 됐고 그전에 3월 8일날 있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3월 11일에 민주당 주최로 했던 규탄대회 이런 내용들은 반영됐을 거로 보입니다. 저는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를 빠르게 신속하게 하면서 반대하는 민심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게 꼭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국익을 위한 판단이고 결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긍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갤럽에서 보면 한일관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부정적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했거든요. 그다음에 주69시간도 전체 근로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조금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 또 대통령실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남은 시간은 민주당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비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호]
아시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절차 과정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친명, 비명계의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주도권 잡기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비명계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 내지는 질서 있는 퇴진론 또는 당직 개편론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즉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를 흔들지 마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 얘기는 뒤집으면 지금 비명계가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퇴진론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본인의 메시지로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또 반응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언 형식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상징성. 또 하나는 지금 친문계가 대선 과정에서 또 대선 이후에 많이 분화됐다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도우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그런데 박용진 의원도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이야기를 했는데 결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배종호]
정반대로 이야기했죠.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비명계 그리고 이재명 대표 퇴진론자 아니겠습니까? 역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언형식으로 던졌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언 형식으로 던졌는데 내용은 정반대예요.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쇄신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퇴진의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해야 된다.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본인이 해석한 말이기 때문에, 전언이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말을 실제로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원칙론을 던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론을 박용진 의원이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지로 해석해서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또 원내대표 선거 비롯해서 총선 대응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가 논란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이런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성교]
내년 총선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절체절명의 승부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의 문장을 보면 총선에 패하면 당도 어려워지고 내 정치도 끝난다. 딱 본인 정치에 방점을 두고 본인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총선에서 이기는 걸 모색하는 게 아니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부정적 평가가 60%인데 민주당 지지도가 33%, 34%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 이기기 어려운 거 아니냐. 위기감이 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요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인적 쇄신, 주변에 있는 친명계들이 물러나게 되고 비명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이 화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제일 핵심은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공천을 준비하고 공천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명계 의원이 총선 때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민주당 당헌에 의하면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할 수 있게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무총장이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문제, 성남FC 문제로 인해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전형적인 부정부패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대표직을 내려놓도록 조치를 취할 거냐, 안 취할 거냐 문제가 사무총장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사무총장을 바꿀 것이냐. 이런 굉장히 큰 고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대안으로 4월에 아마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 같은데. 원내대표가 그나마 비명계이고 당을 통합해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면 친명계, 비명계 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계속해서 간다면 아무래도 한 10월,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본인이 2선으로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서 2016년 총선을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빠지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계속 갈 거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배종호]
일단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총선에서 지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생명도 상당히 위태롭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의 친명, 비명 간의 내부갈등을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니까 지금 비명에서는 강력하게 당직 개편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당직 개편은 일정 부분 수용해 줄 수 있고요. 다만 사무총장은 공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양보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두 가지 변수입니다. 하나는 검찰 변수. 그래서 검찰이 앞으로 기소하면 또 그 기소와 관련해서 당대표직 유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다시 한 번 표결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 있겠고. 역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율. 만약에 당 지지율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탄력을 받겠고. 만약에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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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주 69시간 근무제 등에 대한 협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앵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원래 공식 안건은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남부지방 가뭄, 부산 엑스포 이렇게 세 가지였다고 하죠. 그런데 예정에 없던 근로시간 개편안까지 논의가 됐는데. 오늘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서 교수님?
[서성교]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국정운영의 3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대표들. 즉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되고 난 첫 번째 고위 당정대회의인데요.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원내대표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했는데. 국정 현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고 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하는 조율의 기능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야 국정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또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69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특히 젊은층에서 반발이 많으니까 이 문제를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완해서 개편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생 문제도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물대책. 특히 모심기철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또 공장에서 필요한 공업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많이 했고요. 또 2030부산엑스포 유치. 올해 12월이었는데 정부에서 총력전 다해서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도 논의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서민들 부담이 커지고 있는 물가대책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보도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서민층, 자영업자들의 은행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니까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다음에 가스비가 올라가게 되면서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논의 이후에 당은 당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신속하게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오늘 협의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일단 첫 고위당정인데 새롭게 해 보자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상당한 무거운 분위기가 지배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숙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숙제가 방금 나왔지만 일단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그리고 또 하나는 주69시간 개편 문제. 일단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시작하기 전에도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 60% 부정, 찬성 40%. 20%포인트가 더 높았는데 문제는 정작 해 보니까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훨씬 실망스러운 결과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나타났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69시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69시간 제도가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니까 특히 MZ 노조들이 반발하니까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지시하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스스로 상당히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MZ세대 노조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여론을 수렴해 보겠다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고위 당정이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좌지우지하는, 국정 외교라든지 중요 현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김기현 새 대표체제가 들어섰으니까 앞으로 여의도 출장소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말고 확실하게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첫 자리가 고위 당정회의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한 가지씩 자세하게 다뤄볼 텐데. 일단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당정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 회복 대신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한일관계 개선 실익이 크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여야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두 분께 먼저 여쭤볼 텐데요. 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서성교]
저는 한일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서서 한일관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한일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깝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갈등과 대립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비판을 감수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고독한 결단을 했다.
그리고 물꼬를 트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시작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외교라는 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풀기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면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형식을 갖추고 이루어졌다는 크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노동자 피해자라든지 위안부 피해자라든지 야당의 반대라든지 국민 일부의 반대 이런 거 저는 다 감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문제에 붙들려서 현재와 미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과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겠다 이런 결단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이번에 실익이 없다. 우리가 주기만 많이 주고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국익 전체로 봤을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이번 회담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교라는 건 국가 이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경제와 또 외교, 안보와 또 국민 정서와 미래 세대와 총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고 단계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경제적으로 그동안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을 제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 경제협력의 물꼬도 텄고요.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라고 일본에서 수출입을 간소하게 해 주는 그 리스트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배제시켰단 말이에요.
그것도 원상 회복하겠다는 협상이 곧 시작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지소미아, 한일 간 정보공유 협력 협정이 있는데 그걸 다시 복원시켜서 한일 간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데 일본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있어서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앞으로 일본과의 대화를 위해서 경제안보 대화 계속하겠다. 그다음에 차관급 전략적 대화를 신설해서 차관급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미래세대, 지금 현재세대도 중요하지만 미래 우리 젊은 세대들 간에 한국과 일본이 교류할 수 있도록 미래청년기금을 일본과 한국이 각각 출연해서 신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정작 가장 피해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하기 위해서 제3자 변제 방식인데 피해자지원재단의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 일본 기시다 수상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본인이 사과와 반성을 표현하지 않고 과거 일본 정부가 해 왔던 방침을 애써 공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또 직접 가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 배상을 위해서 기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기업들이 그동안에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을 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심정적인 사과 이런 것들은 필요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기시다 총리가 답방하게 되면 조금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고리들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우리 교수님께서 성과가 있었다, 국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일방적으로 퍼주기 외교였다. 반면에 퍼주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숙제만 잔뜩 받았다 이런 한일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의 구체적인 사과와 사죄도 없었고 또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가자라고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반응은 뭐냐 하면 오히려 숙제, 청구권만 내놨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얘기했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이야기했고 또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수산물 규제를 해제하라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레이더 초계기 문제까지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을 석방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해 달라는 요구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못됐지만 가장 염려가 되는 건 통 큰 미래로 나가기 위한 고독한 결단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런 고독한 결단이 오히려 새로운 한일관계를 더 방해하는 오히려 깊은 악순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일관계가 지금 핵심 포인트가 과거사 문제를 바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한 이웃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과거사를 확실하게 정리하려면 일본 측의 사과와 사죄 그리고 배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빠졌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개인의 결단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이게 동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권이 바뀌면 이게 또 백지화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파기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고 앞으로라도 확실하게 일본 측의 사죄와 사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일본의 전범기업들의 배상에 대한 책임 그리고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독도문제에 관해서 논의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일본 외교부와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다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성교]
이건 저희가 일본 언론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과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단지 일본 언론에서 교도통신이라든지 NHK에서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중요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 누구를 믿을 거냐. 결국 우리 정부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한일 간에는 굉장히 다른 이슈들이 많은데 이런 이슈들을 한꺼번에 딱 해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지원재단을 조속하게 신설하고 만약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여름 정도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름 정도에 방문하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사과와 반성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거든요.
그런 향후 후속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오늘 당정대회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속하게 진행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조금 설득하고 소통하고 거기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저는 교수님 생각과 다른 게 우리 정부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 뭐가 진실이냐는 공방을 일본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중요한 건 진실인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 언론은 물론이고 일본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 독도 영유권 문제도 거론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정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래도 거짓말이 계속된다면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의도 하지 않고 내용을 공개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정부의 해명을 보면 계속 말이 오락가락 바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말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한일 위안부 문제하고 또 일본 독도 영유권 문제니까 이건 국가 안보하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당당하게 공개해서 모든 거짓말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의제가 있었습니다. 69시간 노동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책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앵커]
원래 취지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극단적 프레임이 씌워져서 진의가 왜곡됐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성교]
현행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주69시간 하니까 모든 근로자들이 69시간을 근로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법개정 취지는 근로자들이 일이 많을 때는 일을 좀 많이 하고 또 일이 없을 때는 일을 적게해도 된다. 그런데 최대 할 수 있는 시간이 주69시간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무조건 69시간을 일해야 되는 것이냐. 근로시간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행복권과 건강권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대가 심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정안을 할 때 정부 쪽에서 이런 취지와 목적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들이라 함은 전체로 따지면 근로자지만 거기에 2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 60대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IT업종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현장 육체근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여론을 수렴했었어야 됐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걸 정책에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취지를 훼손해서 손해를 끼치는 경우거든요.
또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속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못하면서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대통령실장이나 아니면 당에서 또 정부에서도 지금 입법 예고기간이거든요.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홍보의 문제다. 또는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장 말대로 극단적 프레임에 의해서 왜곡됐다라고 한다면 최대 주69시간제 이걸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런데 개편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여론조사도 안 해 봤다. 당정 간에도 의견교환이 제대로 안 됐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69시간제로 개편하는 이 문제가 당정 간에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된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방향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 최대 69시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 가운데 사실상 최장 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021년 기준으로 연 1915시간을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가 근로합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보다 500시간이 더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최대 주69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근무해야 되는 엄청난 노동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세 번째로는 근로약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든지 또는 비정규직 고용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대통령도 보완지시를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게 정부에서 그러면 최장 64시간은 못 넘겠다 하니까 대통령이 60시간을 못 넘게 해라. 이렇게 캡을 씌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당정 간에 그리고 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론조사 제대로 해 보는 그런 차분히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노동개혁이 노동개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 69시간 노동제에 대해서 법안 보완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게 MZ세대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정 동력에 MZ세대의 지지가 필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맞는 이야기일까요?
[서성교]
MZ세대가 가장 반대하고 있을 그것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자료가 좀 있는데요. 작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이 희망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워라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주52시간도 많다는 생각이고요. 취업자들 희망 평균근무시간이 주36.7시간입니다.
그리고 203040세대들은 그보다 조금 적게 일하고 싶어하고 50세대들은 그거보다 좀 더 일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난주 갤럽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찬성, 반대 보니까 30대에서 29% 찬성이고 반대 67%예요. 40대에서 26% 찬성하고 68%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3040세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MZ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 근로시간 향상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무래도 MZ세대들은 자기 개인의 삶을 위한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두 번째로는 감성세대라서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지만 삶에 있어서 재미와 흥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모바일이나 SNS 이런 세대기 때문에 기성세대와는 조금 달라서 주69시간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무직 근로자들이 제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MZ세대세대의 반발이 심하게 MZ세대를 위한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전체 사회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직장에 평생 올인하면서 근무하면서 생활해 왔는데 그것보다는 직장과 개인의 삶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동화되고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유연근무제가 필요하긴 한데 그게 주52시간이 될지 아니면 주55시간이 돼서 일의 상황에 따라서 일이 많으면 일을 좀 더 하고 일이 줄어들 경우에는 일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근로시간 주 상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52시간인데 69시간이 너무 많다. 대통령께서는 60시간 이하로 할 거냐. 몇 시간을 할 거냐 그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일을 더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휴식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휴가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그 문제가 두 번째 있고. 세 번째로는 일을 더 하게 될 경우에 임금을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지금 포괄임금제로 해서 임금은 정해져 있는데 일을 좀 더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임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아마 보완사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또 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많은 배경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는데요. 배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계신가요?
[배종호]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죠.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가기 전에 내놓은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서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이 60% 정도 나왔어요. 갤럽과 리얼미터 모두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찬성보다 20%포인트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여론조사에서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문제 이것도 아까 MZ세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갤럽 같은 경우는 지금 33%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그 결과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반영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주기 외교논란 플러스 오히려 청구권만 많이 받은 그런 결과기 때문에 더 여론조사 결과가 나빠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내일 발표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여기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 30%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책을 논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또 반등할 수 있을까요? 사실 16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은 포함되지 않은 결과인데요. 반등할지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성교]
이번 조사는 3월 14일에서 3월 16일. 16일에 했었던 한일정상회담은 반영이 안 됐고 그전에 3월 8일날 있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3월 11일에 민주당 주최로 했던 규탄대회 이런 내용들은 반영됐을 거로 보입니다. 저는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를 빠르게 신속하게 하면서 반대하는 민심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게 꼭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국익을 위한 판단이고 결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긍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갤럽에서 보면 한일관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부정적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했거든요. 그다음에 주69시간도 전체 근로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조금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 또 대통령실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남은 시간은 민주당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비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호]
아시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절차 과정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친명, 비명계의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주도권 잡기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비명계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 내지는 질서 있는 퇴진론 또는 당직 개편론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즉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를 흔들지 마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 얘기는 뒤집으면 지금 비명계가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퇴진론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본인의 메시지로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또 반응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언 형식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상징성. 또 하나는 지금 친문계가 대선 과정에서 또 대선 이후에 많이 분화됐다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도우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그런데 박용진 의원도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이야기를 했는데 결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배종호]
정반대로 이야기했죠.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비명계 그리고 이재명 대표 퇴진론자 아니겠습니까? 역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언형식으로 던졌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언 형식으로 던졌는데 내용은 정반대예요.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쇄신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퇴진의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해야 된다.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본인이 해석한 말이기 때문에, 전언이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말을 실제로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원칙론을 던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론을 박용진 의원이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지로 해석해서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또 원내대표 선거 비롯해서 총선 대응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가 논란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이런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성교]
내년 총선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절체절명의 승부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의 문장을 보면 총선에 패하면 당도 어려워지고 내 정치도 끝난다. 딱 본인 정치에 방점을 두고 본인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총선에서 이기는 걸 모색하는 게 아니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부정적 평가가 60%인데 민주당 지지도가 33%, 34%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 이기기 어려운 거 아니냐. 위기감이 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요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인적 쇄신, 주변에 있는 친명계들이 물러나게 되고 비명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이 화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제일 핵심은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공천을 준비하고 공천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명계 의원이 총선 때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민주당 당헌에 의하면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할 수 있게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무총장이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문제, 성남FC 문제로 인해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전형적인 부정부패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대표직을 내려놓도록 조치를 취할 거냐, 안 취할 거냐 문제가 사무총장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사무총장을 바꿀 것이냐. 이런 굉장히 큰 고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대안으로 4월에 아마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 같은데. 원내대표가 그나마 비명계이고 당을 통합해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면 친명계, 비명계 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계속해서 간다면 아무래도 한 10월,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본인이 2선으로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서 2016년 총선을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빠지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계속 갈 거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배종호]
일단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총선에서 지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생명도 상당히 위태롭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의 친명, 비명 간의 내부갈등을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니까 지금 비명에서는 강력하게 당직 개편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당직 개편은 일정 부분 수용해 줄 수 있고요. 다만 사무총장은 공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양보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두 가지 변수입니다. 하나는 검찰 변수. 그래서 검찰이 앞으로 기소하면 또 그 기소와 관련해서 당대표직 유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다시 한 번 표결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 있겠고. 역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율. 만약에 당 지지율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탄력을 받겠고. 만약에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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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성욱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주 69시간 근무제 등에 대한 협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앵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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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주 69시간 근무제 등에 대한 협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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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